프로필 본문영역

메인 프로필
신정훈톡톡
친구 453

제21대 국회의원(나주·화순) 전)문재인대통령 농어업비서관 / 제19대 국회의원(나주·화순)

포스트 메뉴
[201026]오늘의국감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을 마지막으로 20년도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코로나19 극복과 우리나라 산업의 도약, 그리고 지역의 핵심 현안들을
챙기고 점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습니다.
국정감사 때 지적했던 문제점들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예산국회가 시작됩니다. 변함없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022]오늘의국감

산업부와 그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마쳤습니다. 이로써 올해 국감은 월요일에 있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의 국감이라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임했던 것 같습니다.

본래 국정감사에서 지역구 현안을 대놓고 다루는 것이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나주SRF열병합발전소의 문제는 워낙 상황이 엄중하고 잘못된 정책 적용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사안이라 작정하고 한번 매달려 봤습니다.

불과 며칠 동안의 국감을 통해 시원스럽게 해결책을 만들어 낼 수는 없겠지만, 오늘 종합감사에서도 산업부장관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을 상대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고 국감 이후에도 같은 노력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사실 이번 국감에서 지역 현안만 다룬 것은 아니고 국가산업적 차원에서 나름 중요한 정책적 진단과 대안을 제시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MBC, KBS등 저녁 뉴스에도 얼굴을 내미는 흔치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만, 역시 사람들의 시선이란 시끄러운 쪽에 쏠리기 마련이어서 ‘잘 안보인다는 말을 듣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국감 주요 질의 내용을 정리한 카드뉴스를 첨부합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1020]오늘의국감

오늘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비롯한 10개 기관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카드뉴스 이외에도
강원랜드 콤프 카드깡 부정사용 속출, 광물공사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인한 부채 증가,
석탄공사 비정규직 고용 증가에 대하여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제 중기부, 산업부 종합국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민생을 살피는 정책국감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019]오늘의국감

오늘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비롯한 7개 기관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카드뉴스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창업 및 재창업 융자 지원 강화, 소상공인 전용교육장이 외면되고 있는 문제등에
대하여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남은 일정도 남이 돌아보지 않는 곳을, 꼼꼼히 살피며 민생의 고단함을 줄여나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 (한전공대법)대표 발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한전공대법)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국정감사로 국회가 매우 바쁜 시기라 다소 어려움이 따르기는 했지만, 이후 국회 일정 등을 따져봤을 때, 2022년으로 예정된 한전공대 개교를 뒷받침하려면 이번 주 안에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물론이고 의원실의 모든 식구가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노력한 끝에 50명에 이르는 많은 수의 여야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로써 법안의 발의 단계에서부터 많은 힘을 받으며 출발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현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10대 국가전략기술에 속하는 에너지 분야 중흥을 위한 핵심 공약이자 낙후한 전남 지역의 산업과 교육을 살리기 위한 대표적인 지역 발전 공약인 것입니다.

한전공대는 가장 중요한 미래 성장동력 중 하나인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최고 인재들을 육성하여 높은 수준의 R&D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광주전남 에너지벨리와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것입니다. 향후 대학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 2.7조원의 생산·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하고, 1.1조원의 R&D투자 편익이 발생하는 등 산업 전체로서도 커다란 전후방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전공대 설립의 건을 대통령 공약으로 그리고 현 정부 국정과제로 정착시키는데 앞장 서 온 사람으로서 무사히 법안을 발의 할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기쁘고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나주 화순은 물론이요, 광주 전남의 모든 시민들께서 한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긴장 풀지 않고 법안이 무사히 통과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1015]국정감사 넷째날

한전을 비롯한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 주요 질의내용을 카드뉴스로 정리해 봤습니다.

카드뉴스의 주요 내용들 외에도 에너지산단 입주기업 실태와 입찰경쟁 심화 문제, 지역우선구매 가이드라인의 조속한 시행 필요성, 한전 측의 농업용 전기에 대한 몰이해, 한빛원전 부실시공에 대한 사과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점검대책, 전력거래소 자회사 근로자 처우개선등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조석으로 일교차가 크게 느껴집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국정감사 셋째날]

오늘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기업들의 해외무역사기 노출 실태를 지적하고 적극적 대안마련을 요구 하였습니다.지난 번 MBC뉴스에서 방송되었던, 지식산업센터 불법임대, 부동산 투기등 에 대하여 책임있는 태도로 근절대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목요일, 한전을 비롯한 12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우리지역 현안과도 깊은 관계가 있는 만큼 보다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외 언론보도]
■CJ, GS홈쇼핑, 대-중소기업 상생은 생색내기?
http://asq.kr/xluCpZuMdmPb
■벤처투자 수도권 쏠림현상 심각
http://asq.kr/l48VV3eWjhyg
■KOTRA, 해외취업 지원했는데, 절반은 국내로 유턴
http://asq.kr/KzKNAZ8vxuBuC
■무역보험공사, 해외에서 떼인 돈 1조4천억원 달해
http://asq.kr/cSBRtKdByQYg
■R&D 연구비 부정사용 금액 254억 달해
http://asq.kr/HIjprKZEejye
■최고 기술국 대비 한국산업기술 수준 낮아
http://asq.kr/W6dh2WmTbzKJ

[2020국정감사 둘째날]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외 국감언론보도]

■신정훈의원,"광주쓰레기, 나주시민이 왜 부담하나"
http://asq.kr/i7enotH8tUCe
■보상금 주며 나라가 승계한 국유 특허 활용률 22.7% 불과
http://asq.kr/xu3IZotfZ0yc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까지 최장 15개월
http://asq.kr/VUFGFkCctveVw
■한국형 특허괴물 업체, 마구잡이 특허출원으로 시장 교란
http://asq.kr/7GaQmL74ajaua
■中企피해 '의무고발요청' 고발률 9.4% "적극 행사해야"
http://asq.kr/bhtFAHoBQe3r
■"반토막난 산학 R&D투자, 한국 경쟁력 후퇴"
http://asq.kr/tQShM128Y4Qu

[2020국정감사 첫째날]

[2020국정감사 -산업부]
국정감사 첫째날 하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SS설치한 공공기관 5곳 중 1곳 그쳐
http://asq.kr/WBCh03xBDB2G
■쪼그라드는 경제 자유구역 "4년간 외국투자 실적 반토막"
http://asq.kr/1VIdiCWgpU3Q
■가스냉방 보급둔화, 대체기여금 신설해야
http://asq.kr/3WC3lKfs3i6S

[201007] 국정감사 시작!

오늘부터 2020년 국정감사를 시작합니다.
이달 26일까지 20일에 걸쳐 국정 전반을 살피게 됩니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개혁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는 한편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께 실질적인 위로와 희망일 될 수 있도록 민생 우선의 관점에서 정부 정책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순,나주 국회의원 신정훈입니다.
'더도말고 덜도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와 기상재해 등으로 자유롭게 오갈수도 없는 처지이지만, 한가위의 넉넉한 말뜻처럼 어려움을 나누고 배려하는 따뜻한 추석명절 되시길 빕니다.

아울러 갑갑하고 힘든 일이지만 마스크와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건강하고 풍성한 가을을 누리시길 빕니다. 

이번 국회개원 100여일은 위기에 처한 민생을 지켜내기 위한 힘겨운 싸움이었습니다. 유래없는 4차추경을 하면서도 혹여 누락되는 분들이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이번 명절이 지나면 국회도 1년을 결산하는 국정 감사가 시작됩니다. 촛불이 명령한 국정개혁, 어려운 이웃들의 민생문제, 나주화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듭,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0928]추석 대목장 인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시장, 영산포장, 다시장, 화순장을 들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년보다 대목 장을 찾는 사람들이 줄었지만 상인들의 분주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건을 파시는 상인분들의 얼굴을 보니 안타까움 마음과, 미안함 마음이 들었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인들과 시민들께 함께 배려하고 격려하여
극복하는 추석 명절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침체 되었던, 지역경제가 다시 되살아 날 수 있도록,
지역경제와 민생문제에 대한 개선점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주 관내 조합장과 농정간담회- 농업,농촌 발전 위한 협력과 소통 다짐>

18일, 농협 나주시지부를 방문해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한 농정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박래춘 나주시지부장을 비롯한 나주 관내 지역농협 조합장님들과 함께 농정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가 지난 폭우피해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하면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농작물의 복구비 단가를 실거래가의 7,80% 수준에서100%의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여 지원키로 확정한 것에 대한 그간의 경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제가 21대 국회예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농어업회의소법은 농어업회의소가 농어업인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기구로서 그간의 정부주도 정책결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가치 제고를 위한 농어업인의 정책 참여보장과 발전을 담아내도록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렸습니다.

오는 25일에는 화순 관내 조합장님과 농정간담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농민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농협조합장님들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농정 현안에 대한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듣고, 농업 농촌 발전과 농업인 실익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과 제도 개선, 정책반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의 농작물 재해복구비 100% 현실화 !>

- 벼 농약대 74만원, 배 농약대 249만원으로 대폭인상-

정부가 지난 폭우피해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하면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농작물의 복구비 단가를 실거래가의 7,80% 수준에서100%의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여 지원키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벼 침수피해의 경우, 농약대는 ha당 59만원에서 74만원으로, 대파대는 304만원에서 38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배과수에 지원되는 농약대는 199만원에서 249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123개 항목의 농작물과 축산피해에 대한 복구비가 대폭 현실화 될 예정입니다.

지난 봄철, 과수 저온피해와 연이어 발생한 여름철 침수피해에 대해 전남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농작물 복구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노력해 온 결과라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재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차입금에 대해 장기저리자금으로 대환을 지원하는 농업경영회생자금(1%, 3년거치 7년 상환)을 지원하고 별도의 경영자금이 필요한 작목별 재해경영자금(994억원)을 추가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의 50% 수준을 적용해 왔던 농작물 복구기준을 문재인정부 들어 2018년 7,80%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이번에 100%수준으로 현실화함으로 최소한 재해대책법이 규정한 기준을 실현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농어업 재해대책의 현실화를 주장해 온 사람으로서 현장의 농업인들과 함께 금번 정부의 농작물 복구기준 현실화 조치를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실의에 빠진 농업인들에게 작은 힘과 따뜻한 위로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17]대-중소기업 상생 및 피해 기업 구제를 위한 간담회

「대-중소기업 상생 및 피해 기업 구제를 위한 피해 중소기업 초청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겪으신 중소기업인 여러분을 모시고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계약도 하지 않고 중소기업에 소스코드나 도면 등 기술자료를 강요하여 유용하거나, 아이디어를 모방한 후 우회적인 방법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례 등 오늘 참석하신 기업인들의 피해사례만도 수십 가지 유형에 이릅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등 제도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있음에도 대기업에 의한 기술 탈취, 불공정거래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경제의 역동성은 ‘공정한 질서’에서 비롯됩니다. 작은 기업도 좋은 기술, 아이디어만 있으면 얼마든지 성장하고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인 여러분과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며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고 피해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제도개선을 이루어내겠습니다.

[200917]신정훈 의원(나주화순) “지역특구 활성화법”발의

- 현행 규제특례 외 실질적인 세제감면 및 재정지원 필요
- 지역 자립기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00909]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발의

-경영비 지원으로 농가 손실 적극 보전

[태풍 바비 북상]

갑작스러운 홍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태풍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번 태풍은 중심부 최대풍속이 초속 47미터 정도의 위력을 지녔다고 합니다.

예상 경로 역시 서해안을 따라 북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나라 전역이 태풍의 오른쪽 반경 안에 들어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태풍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도 다 함께 힘을 합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바람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과 농작물이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셔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예상되는 피해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故김대중대통령 서거 11주기

故김대중 대통령 서거 11주기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상징, 행동하는 양심
故김대중 대통령님의 뜻 기억하며 가슴깊이 간직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