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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법률사무소, “명절 이후 이혼소송 상담이 급증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입니다.
2019년 9월 9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테헤란 법률사무소, “명절 이후 이혼소송 상담이 급증하는 이유”]

무더웠던 여름이 한풀 꺾이고 9월이 되었다. 민족의 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이때만큼은 그동안 잘 보지 못했던 일가친척들을 한자리에서 마주할 수 있게 된다. 온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덕담을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하게 끝이 나면 좋겠지만 모두가 그런 것만은 아니다. 서로간의 섭섭함과 갈등이 생기고 골이 깊어져 심하면 비극적인 사고까지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사실 혼인을 한 남녀가 시댁과 처가라는 양측의 집안에 가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유독, 명절 후에는 명절증후군이라는 말이 나올만큼 부부간의 좋지 않은 이야기가 오가게 된다. 대화를 통해 푸는 부부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부들도 있다. 심하면 이혼 소송으로넘어가 연을 끊는 경우도 있다.

단순히 명절증후군이라는 명분 때문만이 아닌 그동안 쌓여 있던 불만과 서운함이 자신의 부모와 가족에게 번졌을 때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고 다툼은 극에 치닫게 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 우울감과 배신감은 증진된다.

이처럼 법률사무소에는 명절이후 이혼소송 상담전화가 급증한다.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 “더 이상 참고 견딜 수 없다” 등 구구절절한 사유들로 이혼 사유가 되는지 물음을 던지는 이들이 많다. 대부분 상당히 감정이 격양되어 있어 즉흥적으로 이혼소송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실제로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 이혼사유를 살펴보면 민법 제840조 6항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사유, 즉,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성격차이, 극복되지 못하는 시댁과의 고부간의 갈등, 현재에는 장모와 사위, 장서간의 갈등이 압도적으로 많다. 사실 누구하나가 잘못하면 유책배우자가 뚜렷하게 갈려 이혼 소송시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지만, 성격차이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누구하나의 잘잘못을 가려내기가 어렵다. 이런 사정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등 재판과정에서 생기는 다툼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명절을 앞두고 주의해야할 사항은 부부간의 말과 행동은 더욱더 신중하고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고 실행해야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센터는 풍요로운 한가위에 서로 조금만 조심하면 안 좋은 일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만일 만에 하나 상처를 남기는 일이 벌어진다면, 힘들게 고민하지 말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상담센터에 자문을 받기를 바란다.


출처 : 아시아뉴스통신 (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960529&threa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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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변호사, "상간녀 위자료청구권 소멸시효 짚고 넘어가야 불이익 없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입니다.
2019년 9월 4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인천이혼변호사, "상간녀 위자료청구권 소멸시효 짚고 넘어가야 불이익 없어.“]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간통죄로 고소를 하려 했지만 이미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어 더 이상 형사처벌이 불가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하여 상간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간통죄 폐지와 관계없이 유부남과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불법으로, 민법 제751조 및 대법원 판례를 통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할 때 이루어지는 절차는 이와 같다.

① 증거 수집

② 변호사 상담

③ 소송 진행 결정 및 가압류 여부 결정

④ 소송 진행 및 판결에 따른 위자료 금액 수령

상간녀 위자료소송은 증거수집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증거자료가 충분치 않으면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비용을 받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상간녀 위자료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은 본인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배우자에게 폭발시키거나, 따져 묻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불륜 사실을 들킨 배우자는 당연히 그동안 상간녀, 상간남과의 카카오톡, 문자, 통화기록, 사진 등 증거들을 인멸하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배우자 또한 상간녀, 상간남과의 관계에 있어 극도의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상대적으로 증거의 확보는 매우 어려워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단, 인천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증거 수집을 하여 확실한 위자료소송 준비가 필요하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 시 또 하나 유념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상간녀 위자료청구권 소멸시효 인데, 상간녀 위자료청구권 소멸시효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후 실행된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가 관건인데, 이혼 위자료는 이혼이 성립되어야 비로소 그 손해가 평가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의 기초가 된 파탄사실관계 자체가 있었던 당시부터 이혼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혼위자료는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혼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등 이혼이 성립하였던 때에 비로소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 이다.

예를 들어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와 그 상간자를 상대로 이혼 확정 이후에 위자료 청구를 한 사안에서 피고들은 부정행위가 있음을 원고가 알았던 때로부터 3년이 지났으니 상간녀 위자료청구권 소멸시효가 실행되었다고 항변하더라도 위자료청구권은 부부가 이혼이 성립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시효가 완성되므로 그 이전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이다.

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인천이혼변호사는 “믿었던 사람의 배신을 마주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순간에 이성적 사고를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한 번의 감정적 대응이 몇 천만 원을 좌우한다는 것을 상간녀 위자료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한다.” 고 전했다.

출처 : 공감신문(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38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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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의이혼사유, 아내의 임실 불능 사실 알았다면 이혼사유가 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입니다.
2019년 8월 27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재판상의이혼사유, 아내의 임실 불능 사실 알았다면 이혼사유가 될까?]

이혼률은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해가 지날수록 늘어가는 양상을 띄고 있다. 오늘은 협의이혼 재판이혼 가운데 재판상 이혼이란 협의이혼에 대비되는 말로써 이혼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을 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 소송이 1차에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상대측의 항소로 소송기간이 연장되어 장기간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이혼소송을 하는 본인도 힘들고, 옆에서 조력하는 변호사도 지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이혼소송 시 지치지 않는 체력과 본인의 컨디션 관리 상당히 중요하다. 재판상 이혼은 누구나 원한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다. 일방의 의사를 희생하는 것이므로 이에는 그것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민법 제 840 조 의 재판상의이혼사유에 의거해서만이 재판이혼이 성립되는데 그 종류는 총 6가지이다.

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6가지의 재판상의이혼사유 중 본인이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사례는 어떤 재판상의이혼사유에 부합할까?

Q. 결혼한 지 3년 된 남성, 그는 아빠가 되는 게 오랜 꿈이었다. 결혼하기 전부터 아이들을 아주 좋아했고 아내도 이를 잘 알고 있어 결혼하면 곧 아이를 갖기로 약속까지 한 상태이다. 그러나 아내는 첫 아이를 유산하였다. 그때만 해도 아이는 또 가지면 되지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얼마 전 아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질병이 있었음에도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다. 그는 심한 배신감과 절망감에 빠져 더 이상 아내와 살고 싶지 않다고 한다. 과연 둘은 이혼할 수 있을까?

이 경우 과연 이혼이 성립될까? 답은 이혼이 성립이 된다. 이 경우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의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된다.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이 인정되기 위하여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 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1991.7.9.선고, 90므1067판결 참조).

또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므로 소송을 어떻게 적절히 수행하느냐에 소송의 승패가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혼전담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이혼사례 중 “중대한 질병을 감추고 결혼해 임신도 할 수 없게 됐고 시어머니에게 불손하게 대한 잘못이 있다”며 재판상의이혼사유로 이혼을 명한 하급심 판결도 있었다.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 당연히 이혼 하는 방법을 혼자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따른다. 반드시 법률사무소 이혼전담센터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출처 : FAM 타임스(
http://famtimes.co.kr/news/view/37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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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변호사 "직업, 집안 등 속일 경우 혼인무효, 취소소송 가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입니다.
2019년 8월 21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변호사 "직업, 집안 등 속일 경우 혼인무효, 취소송 가능"

(1) 중혼금지 위반 : 배우자 있는 자가 다시 혼인한 경우

(2) 혼인당시 일방이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혼인한 경우

(3)에서 나타내는 사기란 혼인의사를 결정케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착오로 빠뜨려 혼인의사를 결정하게 한 것. 강박이란 해악을 예고하여 공포에 넣어서 혼인의사를 결정하게 한 것을 말한다.

(4) 학력, 경력, 직업, 재산상태를 속인 경우

예를 들자면 파고가 사실은 대학교를 속이고 직업과 재산상태를 속인 경우, 전과사실을 속인 경우, 신용불량상태를 속이고 공무원 시험중이라고 속인 경우, 학력을 속이고 재산상태를 속인 경우, 불법체류사실을 속인 경우가 있다.

(5) 이혼한 전력 등을 숨긴 경우

다른 사람과의 이혼전력이나 전 배우자와 사이에 낳은 자식이 있는 사실을 숨긴 경우를 말한다.

(6) 자녀가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로 임신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혼전성관계로 임신하였으나, 혼인 후 출산한 자가 유전자 검사등 결과 다른 사람과의 정교관계에 의해 임신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등이 있다.

사기 강박의 경우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혼인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한 거짓말을 알게 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길 바란다.

출처 : 아시아뉴스통신(
http://www.anew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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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변론, 신속한 대응이 ‘승소 비결’… “급이 다른 이혼·가사전담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입니다.
2019년 8월 13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완벽한 변론, 신속한 대응이 ‘승소 비결’… “급이 다른 이혼·가사전담변호사”]

[리서치페이퍼=이은지 기자] 인생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흘러간다. 그중에서도 누군가를 만나고 또 헤어지고 이 인련의 과정들은 아무리 예측을 하려해도 할 수 없는 것들이다. 우리는 항상 선택에 기로에서 더 나은 선택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고민하는데, 이혼이라는 것이 그중에서도 가장 큰 고민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남은 인생에 있어 이혼이라는 것이 나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갑작스러운 감정변화와 욱하는 감정이 앞서 연인들이 헤어지는 것처럼 쉽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본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은 다른 민사, 형사와 달리 특수한 경우가 많다. 이혼사유도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려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절차상의 충분한 이해와 수 년간의 이혼가사 사건을 전담했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이혼가사사건의 경우 조정과, 가사조사, 부부상담 등 특별한 절차에 잘 대응하고 얼마나 판사들에게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느냐가 관건이 된다. 따라서 특정 분야의 사건을 좀 더 깊게 다루고 경험이 풍부한 이혼가사전담변호사가 적합하다.

"국내 5대 로펌에서 경험한 법률지식을 아낌없이 공유하겠습니다.“ 라는 신념으로써 의뢰인을 진심으로 대하는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 변호사 이수학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우에 대응하고 손해 없이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승소를 이끌어내고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수학 대표변호사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관련 이혼전담변호사다. 정직함은 물론 친근함을 바탕으로 닫혀 있는 의뢰인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진행을 통해 승소 결과로 의뢰인들에게 보답하고 있다.

그동안 다수의 의뢰인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주고 있는 이수학변호사의 업무처리 스타일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공감’ 과 ‘경청’이다. 혼인생활의 내밀한 부분을 건드려야 하는 가사사건의 특성상 의뢰인의 닫혀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고 나서 진실성 있는 공감과 대화를 통해 최적의 법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경청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고 어떤 변칙적인 상황에서도 특유의 꼼꼼하고 섬세한 사건처리는 의뢰인들에게 더 큰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가사전담센터에서는 다양한 접근을 위해 전화, 온라인, 방문상담 등 다양한 창구를 열어놓고 의뢰인과 좀 더 가까이 만나고 있으며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 철저한 비밀유지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다. 추가적인 문의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의 홈페이지 및 유선상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출처 : 리서치페이퍼 (
http://research-paper.co.kr/news/view/198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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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소송, 외도한 배우자도 이혼소송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입니다.
2019년 8월 6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외도한 배우자도 이혼소송이 가능할까?]


최근 혼인중인 영화감독과 유명 여배우가 공식석상에서 애정관계를 당당하게 고백하여 대중들의 큰 질타를 받았다.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발표한 것도 모자라 유책배우자의 입장에서 배우자를 이혼소송까지 하였으니 우리나라 정서상 비난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이 관계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하지만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 중 하나이다. 외도를 한 배우자가 오히려 상대방을 향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 외도는 본인이 하였지만 이 행위를 하게 한 원인은 바로 상대측에 있다며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유명 영화감독의 이혼소송은 기각이 되었지만, 모든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은 기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랜 기간 별거를 하였거나 혼인이 파탄 났다고 볼 수 있는 증거들을 제시하거나 청구를 당한 쪽도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면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인정되기도 한다.

유책주의(유책배우자이혼소송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의)의 예외를 폭넓게 허용해나가는 시점에서 영화감독의 이혼판결은 큰 주목을 받았다. 그의 이혼청구는 기각이 되어 혼인관계를 유지해야하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그렇다고 하여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끝이 난 것이 아니다.

항소를 하지 않더라도 수년이 흐른 뒤 이혼청구를 다시 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는 별거기간이 오래되어 혼인이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여지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 차후에는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유책성과 상관없이 한쪽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이 가능하다는 주의)로 판례가 변경될지, 또는 유책주의 원칙을 따르며 예외를 폭넓게 인정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설사 파탄주의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혼인관계에서 상당히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현행법에서 인정하는 범위보다 훨씬 더 큰 위자료가 책정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은 피고나 원고 두 사이에서 이미 많은 배신감과 정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원만하게 푸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본인이 원하는 것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한 후 이혼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전담센터 문린 변호사는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다수 처리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원하는 바를 얻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할 것" 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전담센터는 모든 상담 및 진행과정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이는 홈페이지 및 유선을 통한 상담이 가능하고 내방 시에는 다수 이혼소송 수행 경력이 있는 이혼전담변호사를 통한 질 높은 상담이 가능하다.

출처 : 내외경제TV (
http://nbntv.co.kr/news/view/542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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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법률사무소” 에서 전하는 상간남·녀 위자료소송 금액 측정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입니다.
2019년 7월 30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테헤란법률사무소” 에서 전하는 상간남·녀 위자료소송 금액 측정방법]

[경북신문=윤상원기자] 2015년 2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외도한 배우자나 상간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사라졌다. 이에 따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배우자나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상간자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을 때 인용되는 금액은 5백만 원에서 5천만 원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당사자들이 혼인관계 파탄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인용되는 손해배상 금액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

우리나라 민법은 정신적 손해배상의 산정방법이나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인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법원 역시 여러 제반 사정을 어떻게 참작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상간남·녀 위자료소송 사건을 수행하면서 일정한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남·녀 위자료소송 금액 산정기준은 통상 부부의 혼인기간 및 부정행위의 지속 기간, 나이, 학력, 가족관계, 재산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을 참작하여 결정된다. 특히, 혼인기간 및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수록, 상간자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일정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유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될수록 다액의 위자료가 인정된다.

또한 부정행위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고 그 횟수가 많을수록 다액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편이지만,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여전히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 금액이 통상 2천만 원 이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 물론 부정행위의 위법성의 정도가 중한 경우, 즉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큰 경우에는 3천만 원 상당의 상간남·녀 위자료소송 금액이 인용되기도 한다.

테헤란법률사무소 이혼전담센터 담당 변호사는 “이처럼 상간자에게 인정되는 상간남·녀 위자료소송 금액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이혼전담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시고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출처: 경북신문 (
http://www.kbsm.net/default/index_view_page.php?idx=249745&part_idx=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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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 ‘배우자 부정행위 대처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입니다.
2019년 7월 26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 ‘배우자 부정행위 대처법’]

간통죄가 폐지되고 난 후 배우자 부정행위를 목격하였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배우자로부터 심한 배신감을 당하고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손톱만 물어뜯고 발만 동동 구르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오늘 배우자 부정행위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어디까지나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게 되었을 때의 대처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 말고 법률사무소 테헤란 이혼센터에 전화 상담 해보길 바란다.

가정 먼저, 배우자를 용서할 것인가 용서하지 않을 것인지부터 확실히 하고 가야한다. 만약 배우자를 용서하기로 결심하셨다면 배우자가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던지 간에 깨끗하게 잊고 다시금 새 출발을 해야 한다.

다만, 완전히 다 지우지는 말아야 한다. 필히 증거는 남겨야 한다는 뜻이다.

혹 배우자를 용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이혼을 통해 연을 끊을 수 있는데, 이혼 시 재판상이혼과 협의이혼 조정이혼 가운데서 결정해야 한다. 본인과 배우자 두 명이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다면 협의이혼을 선택하시는 것이 원만한 해결 방법이다.

단, 조건이 있다. 협의이혼 시 서로간의 친권 및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금액 등에 대한 협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협의이혼이 가능하다. 만약 배우자와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경우 가능한 혼자 진행하시는 것보다 법률전문가인 이혼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다. 이혼가사변호사들은 수십 수백건의 이혼소송 경험이 있어 증거수집이나 향후 소송 진행 전략 등에 있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다.

두 번째, 앞서 언급한 증거수집이다. 배우자를 용서하든 용서하지 않았던간에 증거는 많이 있을수록 유리하다. 차후에 배우자가 번복하지 못하며, 서로 이혼을 할 때 유리하게 작용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배우자를 용서하셨다 한들 구체적 정황과 배우자가 잘못을 시인하는 내용으로 각서를 받아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오늘 배우자 부정행위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실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인생을 살면서 처음 겪어보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이성적인 판단이 가장 절실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간 추후에 본인의 입장이 불리한 상황으로 전환될 확률이 많다. 계속 강조하지만 배우자 부정행위 목격하였거나, 의심쩍은 행동을 한다면 혼자 대응하려 하지 말고 이혼전담센터에 전화상담이나 홈페이지 문의를 통해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

출처: 교통신문 (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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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법률사무소, 이혼소송 세심한 준비는 이혼성립에 결정적요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입니다.
2019년 7월 16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테헤란법률사무소, 이혼소송 세심한 준비는 이혼성립에 결정적요인]

오랜 시간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이혼 소송을 결심하였지만, 막상 이혼소송을 하려고 하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 알 지 못해 막막해하고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이혼 소송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청구, 양육비 지급 청구 등 여러 가지 청구를 동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양한 성공사례를 통하여 탁월한 소송 진행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테헤란 이혼그리고봄과 함께 본격적인 이혼소송의 진행 전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자.

첫 번째 , 소송을 통하여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기할 것.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혼 소송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지급 청구 등 다양한 청구를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이혼'만을 원하는 것인지?, 혹은 분할 대상 재산이 다수 있어 '재산분할'을 많이 받는 것을 원하는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지?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받고 위자료를 지급받기를 원하는지? 등 다양한 경우와 변수 따라 준비해야 할 것도, 소송의 전략도 달라지기 때문에 의사를 확실하게 밝히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길인영 변호사는 “이혼 소송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하기 이전에 '① 소송을 통하여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이며 ② 어느 부분은 포기할 수 없고 ③ 어느 부분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지'를 소송의 조력자인 변호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전략을 세워 철저하고 세밀하게 재판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물론, 감정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가사소송의 특성상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원하는 바가 바뀌기도 하고, 원하는 바가 바뀌면 청구취지 변경의 방법을 통하여 기존 청구의 내용을 어느 정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중간에 청구를 변경하는 것은 재판부에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고, 소송이 지연되어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소송 진행 전에 심사숙고하여 '소송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출처: 리써치 페이퍼 (
http://research-paper.co.kr/news/view/16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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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도 이혼 시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입니다.
2019년 7월 11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사실혼관계도 이혼 시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최근 결혼 트렌드를 살펴보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실제 부부처럼 한 집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사실혼관계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 사실혼관계란 남녀가 혼인의사를 가지고 동거하며 실질적인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적인 결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사실혼은 결혼생활의 실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법률혼의 효과는 없지만,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혼의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효과를 말하자면 1) 부부사이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 사실혼 해소시 재산분할 및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 2) 배우자 외도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배우자가 제3자와 법률혼을 한 경우 이는 중혼이 되지 않음) 이와 같은 경우가 법률적으로 인정이 되어진다.

허나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효과도 물론 존재한다. 배우자 사망시 상속 불가능 (단, 상대방이 군인, 사립학교교원, 선원, 공무원인 경우 유족연금은 수령가능) 하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변호사 길인영 변호사는“사실혼관계는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 부부는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당사자의 합의나 상대방의 통보만으로 헤어질 수 있다. 다만,이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사실혼관계 이혼 또한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지정 및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양육권은 부부가 이혼 또는 헤어진 뒤에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에 관한 권리를 말하며,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말하게 된다.

또한 사실혼관계이혼 및 헤어질 경우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이 혹은 쌍방으로 지정할 수가 있으며,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으며,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양육권과 친권이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된다.

길인영 변호사는 “사실혼관계 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친권 등의 권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입증사실이 중요하다. 또한 사실혼관계 또한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이혼소송에 따른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법률 조력가의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준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출처: 데일리시큐(
https://www.dailysecu.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4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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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법률사무소’ 증가하는 황혼이혼 원인과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입니다.
2019년 7월 4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테헤란법률사무소’ 증가하는 황혼이혼 원인과 대처방법]

통계청에 빠르면 2017년 제작년 1분기 결혼과 출산이 2,000년 관련 관련 통계 이래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결혼과 출산률이 유지되기는커녕 줄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혼 중 황혼이혼 수치는 15%가량 증가했다. 가장 이혼률이 많다는 연초의 이혼연령층을 확인해본 결과 혼인지속기간 20년 이상 된 노년부부의 이혼이 가장 많다는 결과가 밝혀졌다. 이처럼 20년 이상 같이 산 부부 4쌍 가운데 1쌍은 황혼이혼을 하는 이 시점에서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도출되는지 원인분석을 해 보았다.

과거에는 가정과 부양할 자녀를 생각하여 부부생활이 힘겨워도 참고 견뎌왔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자녀들이 본인의 몫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면 본인의 삶을 찾고자 이혼을 택하는 사람들이 않다. 성격차이 혹은 경제적인 문제 , 가족간의 불화 등 황혼이혼의 사유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황혼이혼 대게 여성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 본인이 짊어지고 가야하는 압박감 책임감 때문에 쉽게 끈을 놓아버리지 못했지만 양육의 의무가 다할 때, 비로소 그동안 참아왔던 문제들이 불거지며 이혼이라는 출구로 표출이 되는 것 이다. 대부분 황혼이혼은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 진행하기 때문에 양육권 분쟁보다는 재산분할 분쟁이 더 치열하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청구 소송을 할 수 없지만 만일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 폭행, 억압,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이 있다면 위자료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재산분할은 쌍방의 협의로써 원만하게 풀어내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재산의 액수와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분할 액과 방법을 정하게 되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또,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 부부 중 한쪽의 명의로 되어 있다 하여도 재산을 유지하고 형성시키는데 기여를 하였다면 공유재산으로써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졸혼(卒婚)이란 신조어가 생길정도로 이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결혼은 한 쪽만의 희생이 있어서는 안되고 서로 배려하고 사랑을 표현하면서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황혼이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을 내방하시거나 전화상담을 통해 도움을 얻어 황혼이혼 후에 대한 대처 방안 등에 대해서 변호사 직접 상담을 받아보길 바란다.

출처 : FAM 타임즈 (
http://famtimes.co.kr/news/view/294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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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 결혼 전 ‘내’ 재산도 이혼 시 재산분할에 해당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입니다.
2019년 6월 21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결혼 전 ‘내’ 재산도 이혼 시 재산분할에 해당될까?]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혼시 국내보다 재산분할의 비율을 50% 정도에 가깝도록 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특히, 일정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주부들의 경우 가사.육아 등을 통해 혼인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따른 기여도를 혼인기간에 비례하여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 20%내외일 수도 있고 4~50%에 육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산분할의 기준을 어느 한 쪽의 재산이나 소득수준 금액 기준만 가지고만 판결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한 자료 등을 기초로 법률전문가와 철저한 준비와 대화를 통해 판단 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친적으로 혼인관계에서 공동으로 협력하여모은 재산이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일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그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비록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거나 명의신탁으로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본인의 노력이나 혹은 쌍방이 협력하여 형성 및 유지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단독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을 유지, 증가 하는데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 즉,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는 위자료 청구권과 구분되게 된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소송에서 이루어지는 기타 다른 청구에 비하여 소송이 완결될 때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부부라고 할지라도 서로의 재산 내역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조회 등으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목록을 확정하는 것에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재산분할 인용 금액이 크게 바뀌기 때문에 탁월한 실력과 다수의 재산분할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출처 : 뉴스프리존 (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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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인영변호사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 핵심은 ‘육아기여도’ 꼼꼼하게 준비해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입니다.
2019년 6월 10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변호사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 핵심은 ‘육아기여도’ 꼼꼼하게 준비해야..”]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 준비를 하기 앞서 법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특히 금전적 문제가 얽혀 있는 재산분할이라면 더욱 더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이혼 시 가장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청산한다는 개념에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혼의 책임 여부에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공동재산이여야만 하고 공동명의가 아닌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분할 대상이 된다. 채무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 집 마련 등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생긴 채무, 생활비 등 일상가사에 따른 채무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일방이 무분별하게 혼자 쓰느라 생긴 빚을 전부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혼인 전 쌍방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 증여 받은 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예외로 그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받을 수 있다. 일례로 혼인 전 마련한 주택의 경우 혼인 후 상대 배우자의 가사와 육아 주택 융자금을 일부 변제함으로써 주택의 유지, 증식에 협력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변호사는“이 밖에 이혼 당시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아직 재직 중으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이혼 소송의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거나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도 분할 대상이 된다”며, “일정 요건이 되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장래 연금도 분할 수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만한 협의를 통해 재산분할을 하기 힘들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비율 산정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산정되며, 전업주부도 가사노동과 양육 등으로 공동의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가 인정될 수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변호사는 “이혼과정에서 섣불리 이혼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가 곤란을 겪거나 낭패를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분할협의서는 이혼소송 시에는 효력이 없어 이혼소송 뿐 아니라 협의이혼 시에도 제대로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과 조언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출처 : 교통신문 (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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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린 변호사가 전하는 ‘재판상 이혼소송 이혼전담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입니다.
2019년 5월 30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문린 변호사가 전하는 ‘재판상 이혼소송 이혼전담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도 혼인 건수는 25만 7,630명, 반면 이혼 건수는10만 8,685명에 달했다. 이는 혼인한 커플 절반 정도가 이혼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혼사유 역시도 모두 각기 다르다.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조사한 결과 이혼 징조는 '서로가 원하는 모습에서 점차 멀어져 갈 때’가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의 문린변호사는“한 평생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 부부가 이미 서로를 어긋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경우라면 이혼이 답이 될 수 있기도 하다”라며 “그러나 이혼에 대하여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파악하고 소송 진행을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하여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담변호사의 경험 및 노하우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이혼을 결심한 부부라고 할지라도 이혼하고자 하는 이유가 재판상이혼사유에 합당한가를 확실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다.따라서 민법에서는 부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 경우,소송을 통한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단, 이는 민법 제840조에 따른 6가지의 사유 중 한 가지를 확실하게 증명해야만 한다.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 배우자를 유기한 경우,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당사자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3년 이상 배우자 생사를 모르는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다.

이혼소송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이혼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하고승소사례가 있는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를 통한 상담을 받고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혼소송 승소여부는 재판을 준비하는과정과 증거도 중요하나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세심하게 짚어주며 준비하도록 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혼변호사의 역량이 특히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이로 인하여 재판 승소에 미치게 되는 영향 역시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출처 : cctv뉴스 (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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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현변호사 "국제이혼소송, 이혼전담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입니다.
2019년 5월 22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양지현변호사 "국제이혼소송, 이혼전담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년 혼인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제결혼이 2만 3천여 건으로 전년대비 9% 정도가 늘었다. 전체 혼인에서 국제결혼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국제결혼의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국제이혼 사례 역시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그만큼 이제는 국제결혼이라는 말이 더는 어색하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흔해지고 있으나 문화적 차이 및 언어장벽, 경제적인 이유 등 여러 많은 문제들로 인한 갈등을 겪게 되면서 결국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들도 많아졌다는 뜻이다. 내국인들끼리의 이혼에 대해서도 만만치않게 복잡하다고 할 수 있으나, 국제이혼에 대해서는 더욱이 많은 점들을 고려해보고 신중한 선택을 내릴 수 있어야 하기에 이혼전담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필요로 한다.

국제이혼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법률혼 해소와 마찬가지로 여러 법적 쟁점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들이 복잡하고 어렵다고 하여서 피하려고만 했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직면하게 될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이혼전담변호사를 통한 조력 및 조언을 구하도록 하고 최대한 법적권익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는 여자이혼변호사 3인 및 남자이혼변호사 2인이 상주해 있는 곳으로 상담과정에서부터 사건진행 및 법정출석 등에 대한 업무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도록 한다. 더불어 풍부한 노하우, 그간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이혼·가사 사건 및 그 외 여러 법적 쟁점으로 고통받는 의뢰인들을 위한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 : 교통신문 (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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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인영변호사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 이혼절차 준비 중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입니다.
2019년 5월 16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변호사,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 이혼절차 준비 중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길인영 변호사는 “배우자로부터 폭언 및 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도록 하여 이혼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전하며 “본인과 자녀를 위해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도록 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과 같은 본인의 권리를 적극 주장해야한다”라고 전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에서는 가해자로부터 접근금지를 시키며 이혼소송을 안정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며 준비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이 많은 만큼 이혼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길인영 변호사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에서 처음에 조치를 잘 하고 어떤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라고 전하며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혼사유에 관해 자세한 검토를 받고 이혼절차를 준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다”며 당부했다.

하지만 이혼소송변호사를 선임할 때, 단순히 법률사무소의 위치나 선임 비용에 대한 것을 중점을 두고서 선택하게 된다면 변호사의 경력이나 승소율과 같은 필수확인 사항에 대해 놓치고 넘어갈 수 있다. 특히나 경력이나 노하우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 검증자료를 생각하지 않고 선택을 한 경우 큰 비용을 들여 진행하게 된 이혼소송 절차가 결코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또한 명심해야한다.

출처 : 메디컬리포트 (
http://medicalreport.kr/news/view/126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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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현변호사 "급증하는 황혼이혼 이혼소송변호사 통해 정당한 권리 되찾아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입니다.
2019년 5월 2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양지현변호사 "급증하는 황혼이혼 이혼소송변호사 통해 정당한 권리 되찾아야"]

재산분할은 혼인 이후 공동으로 이룩해온 재산에 대하여 분할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 전 일방이 갖고 있던 재산이라 하여도 혼인 기간 동안 해당 재산에 대한 유지 및 기여를 했다라는 사실에 대해 인정될 경우 특유재산 또한 분할해주는 판결이 늘어나고 있기도 하다.

이에 양지현변호사는 “재산분할에 대한 법원 판결이 점차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만큼, 무분혈하게 본인만의 권리를 내세우며 주장하려고 하기 보다도 이혼소송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자신의 권리에 대해 주장하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인생으로 도약해 빠르게 나아가도록 하는 가장 현명한 길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동안의 혼인 관계를 청산하고 다시금 혼자 서기를 위한 첫 단계인 만큼, 그에 대하여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이혼 이후 예상하지 못한 후폭풍이 다가올 수 있다. 따라서, 이혼 소송 전에 이혼전담변호사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은 후 재산분할 등의 과정에 대하여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잘못된 법률 지식 등을 통해 대책을 세웠다가 괜한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각자 본인이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당권리를 챙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변호사의 법률지식을 통한 조정이 필요하다.

출처 : 메디컬리포트 (
http://medicalreport.kr/news/view/12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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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인영변호사 "이혼소송 승소핵심은 '가사조사', 꼼꼼하게 준비해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입니다.
2019년 4월 25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변호사 "이혼소송 승소핵심은 '가사조사', 꼼꼼하게 준비해야…"]

일반 민사소송과 이혼소송은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다. 재판상이혼소송의 절차는 통상적으로 소장을 접수하고 가사조사, 조정위원회회부, 변론 및 판결 선고의 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중 가장 핵심적인 단계는 가사조사 과정이다. '가사조사'란 재판부가 이혼소송에서 일방이 이혼에 대하여 거절을 한다거나 서로가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권에 대한 분쟁 등에 대하여 양 측에서 합의점을 쉽게 찾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될 때 실시하는 절차를 뜻한다.

이혼소송에서 가사조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재판부가 당사자와 가사조사관의 면담을 통하여 혼인파탄의 사유와 자녀 양육자 지정 등에 대하여 의견을 듣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의 승패에 따른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법원에서는 보통 양쪽의 당사자 또는 자녀를 불러서 질문을 하기도 하고 가정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기도 한데, 가장 일반적으로 2~4회 정도로 진행되어 오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길인영변호사는 “가사조사를 단순하게 면담의 자리로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으나 이를 통해 가사조사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전하며 “가사조사에 임하는 태도나 이를 통해 다루어야 하는 이야기의 말투 및 옷차림 등에 대해 미리 준비하여 가사조사관에게 신뢰감을 주는 것이 좋고 이혼소송 승패를 가르게 되는 가사조사에 앞서 이혼전담변호사로부터 포괄적인 컨설턴트를 받도록 하는 것이 대비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출처 : 내외경제tv (
http://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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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배우자외도 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입니다.
2019년 4월 16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배우자외도 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꼭 이혼을 한 상태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배우자 불륜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다. 단,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에는 외도에 대한 증거뿐만 아니라 상간자 인적사항에 관한 것이 특정되어야 하고, 유부남녀라는 사실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는 등의 요건을 필요로 한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의 이혼전담변호사는 "부부 중 일방의 외도로 인하여 제기하게 된 소송에 대해 직접 해당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나 그 외 가족 및 주변의 지인들에게까지도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라고 전하며 "유책배우자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적 근거 및 증거에 대한 입증을 하기 위해 간혹 정당하지 못한 불법적 방법으로 증거 및 자료에 대한 수집을 하려다 역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는 등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 있어 합법적으로 객관적 증거와 구체적 자료를 준비하는데 있어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 관해서는 이혼소송변호사와 같은 법률조력가를 통한 판단과 함께 조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출처 : 리서치페이퍼(
http://research-paper.co.kr/news/view/10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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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에 해당함에도 이혼이 성립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는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책배우자임에도 이혼을 성립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① 사실관계 :
A(남편,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의뢰인)는 B(아내)와 35년 전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B는 결혼생활 중 가정생활에 소홀하고 무단가출을 자주했는데,
이로 인해 A는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B는 A와 부부싸움 도중 A의 옷을 가위로 난도질하는 등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이어갔고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 A는 집을 나와
7년 가까이 B와 별거생활을 하던 중 이혼을 결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② 소송 진행 과정 :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의 이혼 전담 변호사는
A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A가 조속한 이혼성립을 원하는 만큼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한편, B는 위 이혼조정신청 사건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여
A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했으며 조정 기일 당일에도 이혼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본 소송 대리인은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 이미 A와 B가 별거생활을 한 지 7년 가까이 되는바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점,

⑵ B가 제출한 답변서와 준비서면 내용상 B는 진정으로 A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어 보이며
오히려 오로지 오기와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점,

⑶ 조정이 불성립 되어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될 경우 A는 공무원인 B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분할수급권을 행사할 예정이고 그 합계액이 2억 원 상당이므로
A에게도 큰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③ 소송의 결과 및 의의 :
그 결과, A와 B는 이혼하고 A가 B에게 향후 2년 동안
위자료 2천만 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의 이혼 전담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이 아닌 이혼 조정신청을 통하여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는 상황을 면하고
조속한 이혼 성립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에서는
이혼 및 가사사건에 관련된 수많은 소송경험에서 나오는 승소노하우를 바탕으로
이혼소송 준비 과정에서부터 본안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통해
의뢰인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1대1 맞춤 법률상담 및 꼼꼼한 사건분석과 전략적 대응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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