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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그리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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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그리고봄은 역량 있는 이혼 변호사들이 압도적인 전문성과 전략으로 의뢰인께 고품격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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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그리고봄은 의뢰인의 문제 해결에 집중합니다.

Q1. 이혼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이혼소송은 단순한 법률 절차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혼을 해야 하는 이유가 각기 다른 것처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와 그에 따른 변수는 제각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사소송절차를 통해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이 억지 주장을 하는 상대방이나 그 변호사를 상대로 완전히 이길 수 있는 확률은 20%도 채 안 됩니다.

그 속에서 의뢰인에게 딱 맞는 맞춤형 전략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혼 전담센터인 ‘이혼 그리고 봄’을 설립한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Q2. 왜 테헤란일까요?

저희는 의뢰인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명확한 방향설정으로 최적의 전략만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혼 그리고 봄’센터는 아무리 복잡하고 난해한 사건일지라도, 의뢰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꼭 맞는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각 가사소송 분야별 다양한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양육권 항소심을 진행하셨던 의뢰인의 승소사례이며, 해당 승소사례를 보고 저희를 찾아 주셨던 의뢰인의 후기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 청구취지 전부 인정된 조정이혼 성공사례, 상간녀위자료 99% 인정된 성공사례, 재산분할 기여도 125% 인정된 성공사례 등 다양한 승소사례를 ‘이혼그리고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 그리고 봄’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비밀보장 원칙으로 진행되는 1:1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민정 이혼변호사, “황혼이혼, 다들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깨달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입니다.
2020년 07월 10일자 언론보도입니다.

1999년 겨울, 대법원은 54년의 결혼 생활을 매듭지으려는 노인 여성의 이혼청구를 기각시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혼소송사유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부인과 남편이 현재 고령인 점과 혼인기간, 혼인당시의 가치기준과 남녀관계를 참작해야 한다”라는 고 황혼이혼은 청, 중년 부부 사건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각 사유를 밝혔다.

평생을 의처증과 가정폭력, 경제적 학대 등으로 고통 받았고, 본가 부모님, 자식들을 위해 참고 살다가 노년이 되어서야 본인의 행복을 찾으려 했던 ‘황혼 이혼 청구’였고, 여성 인권이 낮았던 시대를 버텨온 한 여성의 처절한 목소리였다.

당시에도 해당 판결은 뒤늦게라도 본인의 행복을 찾으려 했던 원고의 일생을 단지 보수적이던 시대에 결혼했고, 혼인기간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고령으로 장애가 생긴 남편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끝까지 희생을 강요하며 묵살해버렸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 사회 인식이 가장 긍정적으로 변한 것은 단연 중, 노년층의 이혼이다. 한국 가정법률상담소가 발표한 2019년도 상담 통계에 따르면, 1999년도 노년부부의 상담 비율은 전체 이혼상담 기준 남녀 모두 평균 약 4%정도였으나, 작년에는 남성 상담은 4.8%에서 43.5%로, 여성은 3.5%에서 25.3%로 급격하게 상승했다.

남편 쪽이 황혼이혼을 고려한 이유 1위는 ‘장기 별거’였고, 그 다음이 아내의 가출과 성격차이 순이었다. 한편 아내 쪽에서는 ‘남편의 부당한 대우(가정폭력, 폭언 등)’가 약 2000여 건으로 압도적이었다. 다음은 남편의 외도와 장기별거 순이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전담센터의 송민정 이혼변호사는 “이제 법정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다. 보수적인 경향이 컸던 법원도 이제는 중, 노년 부부의 이혼과 졸혼에 대해 높은 이해를 보이시는 편”이라고 황혼이혼을 결심한 사람들이 용기를 잃지 말고 스스로의 행복을 찾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으로 송 변호사는 서두에 언급한 판결을 인용하여 “장, 노년층 부부의 자녀는 대부분 성인이라 양육 문제로 다툴 일은 없다. 그러나 황혼이혼은 당사자는 은퇴 이후를 걱정하는 만큼, 줄어들게 되는 재산 및 소득과 같은 경제적인 부분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 오랜 기간 누적된 유책 사유에 대한 위자료, 형성된 재산 분배 및 곧 수령하게 될 퇴직금과 연금에 대한 분쟁은 오히려 젊은 부부들의 그것보다 더욱 치열하다”면서 장년, 노년 부부가 이혼을 할 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재산분배임을 밝혔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법원에서 혼인기간과 재산 증식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된다. 조정 및 소송 시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할 경우, 제척기간이 지나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사전에 재산분할에 대한 약정서를 미리 써두었다면, 협의에 따라 시효가 지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송 변호사의 조언이다.

“그러나 황혼이혼 재산분할의 특수성은 부동산과 예금, 연금 외에도 무척 다양하고 분할 방법 및 필요한 입증 내역도 모두 다르다는 것이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파악하기 힘든 경우도 많다. 특히 전업주부인 경우 혼인기간 동안 본인이 어느 정도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를 입증하기 쉽지 않아 반드시 이혼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송민정 변호사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송 변호사는 “황혼이혼을 하기 위해 상담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오시는 분이 많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동안 노년층 이혼이 적었던 것이 오히려 일정 수준 이상의 행복을 꿈꾸지 못하게 사회가 틀어막았던 것이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든다. 결혼 생활을 매듭지을 때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꼭 다 찾아가셔야 할 것”이라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출처 : 로이슈(하단 링크는 기사 전문입니다.)

길인영 이혼변호사, “상간녀 소송, 명예훼손 역고소에 유의해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입니다.
2020년 06월 25일 발행된 언론보도입니다.

[길인영 이혼변호사, “상간녀 소송, 명예훼손 역고소에 유의해야”]


불륜 스캔들은 언제나 이슈몰이의 중심이다. 얼마 전 성황리에 종영한 드라마 또한 매회 파격적인 전개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드라마가 너무 자극적이라는 평도 있었다. 그러나 이혼 전문가들은 항상 “드라마 내용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극 전개가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 뿐”이라 입을 모았다. 최근에 해당 드라마를 연상시키는 사건이 터졌다. 바로 ‘포항 상간녀’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다.

피해 사실을 담은 글은 급속도로 퍼지며 남편과 상간녀, 남편의 가족들의 신상까지 모두 공개되었고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늘어나고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이혼변호사는 “대한민국 형법상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 뿐 아니라 그것이 진실이라고 해도 사실 적시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다. 그 사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알려진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 공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가중 처벌된다” 며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외도 사실을 접하고 분노에 휩싸여 충동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을 경계하고, 지금 문제를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무 전략 없이 배우자에게 따져 묻다가 ‘증거 확보의 골든 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는 거싱다. 그리고 해당 사실을 공론화하거나, 상간자의 회사나 집을 찾아가는 등의 행동은 위자료가 감액되거나, 상대에게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불륜 문제를 인지했을 때 곧바로 개인적인 대응이 아닌 법률 상담을 알아보아야 할 것이라며 이성적인 대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길 변호사는 “최근 포항 불륜 사건으로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준비하는 분들 중 ‘심증’만 가지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 역시도 많았다. 이럴 때는 오히려 변호사와 함께 본인이 어떤 방향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할지 방향을 찾아야 한다. 이후 소송을 결심했다면 법원을 통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입수하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길인영 변호사는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다 보면 가해자들이 오히려 더욱 뻔뻔하게 나오는 일이 수두룩하다. 그러나 그렇게 상처받을 수록 더욱 마음을 굳게 먹고, 더 세게 대응해야 한다. 피해자가 더 억울할 일이나 한 번 눈물 흘릴 일을 두 번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 불륜에 대한 입장 및 향후 법적 대응을 큰 시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을 강조했다.

금번 도움말을 준 길인영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테헤란은 대형 로펌에서 오랜 기간 실무적 경험을 쌓은 이수학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로 실력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함께 모여 설립한 종합 로펌이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철저한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며, 의뢰인 1:1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높은 만족도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20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의 변호사 및 변리사 부문에서 수상하며, 높은 소비자 만족도를 입증하였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싶다면,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홈페이지 및 유선전화 상담을 활용할 수 있다.


출처 : 더퍼블릭 (
http://www.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615485643767)


▼ 더 자세한 내용은 기사본문을 참조하세요~!

“이혼재산분할소송 은닉된 재산파악이 핵심”, 법무법인 테헤란 민경선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입니다.
2020년 05월 29일 발행된 언론보도입니다.

["이혼재산분할소송 은닉된 재산파악이 핵심", 법무법인 테헤란 민경선 변호사]


협의이혼을 진행할 당시, 상황에 급급하여 재산분할에 대한 사항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이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또한, 이혼할 당시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해둔 사실을 이혼확정 후에 알게 되기도 한다.

이렇게 이혼할 당시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재산분할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혼재산분할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볼 수 있다.

실제로, 이혼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상대방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당사자가 이혼재산분할소송을 청구한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다음과 같았다. ”‘비록 이혼판결이 확정된 이후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속하는지 전혀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 발견된다면, 추가로 이혼재산분할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여기서, 민경선 변호사는 이혼할 당시에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 가압류 및 가처분을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혼할 당시에 관련된 문제들을 확실히 해결하지 못한다면 추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민경선 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소송 등과 같은 사건을 전담하며 이와 관련된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특히, 의뢰인의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여 판결 이후에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하고 있다.

민경선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테헤란은 오랜 기간 대형 로펌에서 실무적 경험을 쌓은 이수학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하여 실력 있는 각 분야의 변호사들이 모여 설립된 종합 로펌이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을 철저한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맞춤형 1:1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높은 고객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높은 고객 만족도를 바탕으로, ‘2020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의 변호사 및 변리사 부문에서 법무법인 테헤란이 수상하며 이를 입증한 바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1:1 상담을 진행하고 싶다면,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홈페이지 또는 유선전화 상담을 활용할 수 있다.


출처 : 교통신문(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31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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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이혼소송 핵심은 증거수집",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입니다.
2020년 05월 11일 발행된 언론보도입니다.

["외도이혼소송 핵심은 증거수집",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나 변호사]


최근 외도를 주제로 한 드라마가 ‘2020년 4월 한국인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드라마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그 인기를 증명하고 있다. 드라마의 인기와 함께 ‘불륜’이라는 주제가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키워드로 떠올랐다.

자극적인 소재와 장면들의 구성으로 “정말 현실에서 저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지만, 이혼 변호사들은 현실이 더 자극적이라고 설명한다. 실제로도 당당한 상간자들의 행동과 대처로 오히려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의뢰인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적 지식 및 관련된 경험이 부족한 개인이 홀로 외도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리적으로 미흡한 주장 구성과 증거 부족 등으로 인해 외도이혼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 수 있다.

여기서, 김유나 변호사는 불륜을 저지르고도 당당한 상간자에게 통쾌하게 복수하기 위해서는 차분하게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외도이혼소송의 결과는 확보한 증거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관련된 증거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줄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김유나 변호사는 외도이혼소송, 위자료청구소송 등과 같은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이와 관련된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또한, 외도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이 유리한 입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증거보전신청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며 적극적으로 증거수집을 돕고 있다.

김유나 변호사가 속해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은 대형 로펌에서 오랜 시간 실무 경험을 쌓아온 이수학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각 분야에서 실력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모여 설립한 종합 로펌이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비밀보장을 철저히 지키고 있으며, 1:1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높은 고객 만족도의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0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의 변호사 및 변리사 부문에서 법무법인 테헤란이 수상하게 되면서 높은 고객만족도를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되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싶다면,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홈페이지 및 유선전화 상담을 활용할 수 있다.


출처 : 교통신문(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31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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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양육권, 자녀의 미래 복리가 핵심", 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입니다.
2020년 04월 29일 발행된 언론보도입니다.

["이혼시양육권, 자녀의 미래 복리가 핵심", 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변호사]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진행할 경우, 두 사람 중 누가 자녀 양육을 담당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만약 이혼시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이를 결정하게 된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문제는 아이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신중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법원에서는 부모 각자가 제공해줄 수 있는 양육 및 교육환경,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 및 자녀의 의사 등을 반영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모 각자의 직업 및 경제적 능력, 부모 각자가 보유한 재산의 규모, 자녀의 성별 및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혼시양육권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

여기서, 길인영 변호사는 자녀의 미래 복리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조언한다. 길인영 변호사는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이혼시양육권을 가져올 수 없다. 자녀의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자녀 양육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서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길인영 변호사는 이혼시양육권, 양육권소송 등과 같은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관련된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 해결을 통해 얻은 노하우와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길인영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테헤란은 대형 로펌에서 오랜 기간 실무적 경험을 쌓은 이수학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로 실력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함께 모여 설립한 종합 로펌이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철저한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며, 의뢰인 1:1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높은 만족도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2020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의 변호사 및 변리사 부문에서 수상하며, 높은 소비자 만족도를 입증하였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싶다면,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홈페이지 및 유선전화 상담을 활용할 수 있다.


출처 : 로이슈 (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0042816273743886cf2d78c68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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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민경선 변호사, "이혼재산분할협의서, 확실한 준비가 관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입니다.
2020년 04월 14일 발행된 언론보도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민경선 변호사, "이혼재산분할협의서, 확실한 준비가 관건"]


이혼재산분할협의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부부가 서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지급하지 않고 깨끗하게 끝내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렇다면 별도로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합의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가?” 이다.

부부가 이혼과 관련하여 깨끗하게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혼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할 경우, 공란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각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을 서로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이혼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상기한 바와 같이 재산분할을 구도로 합의하고 진행하였으나 이후에 일방이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인정한 사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가능한 위험을 미리 예측하여 이에 대비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혼재산분할협의서를 어떻게 준비해야 자신에게 유리해질 수 있는지 파악하고 싶다면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민경선 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협의서 등과 같은 사건을 집중적으로 전담하며 사건해결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민경선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은 오랜 기간동안 대형 로펌에서 실무경험을 쌓은 이수학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각 분야에서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 설립한 종합 로펌이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엄격한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며, 의뢰인 1:1 직접상담을 통해 보다 확실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혼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2020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의 변호사/변리사 부문에서 수상하며, 높은 고객 만족도를 자랑하고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싶다면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홈페이지 및 유선전화 상담을 활용할 수 있다.


출처 : 데일리시큐(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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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김유나 변호사, '사실혼 재산분할, 관계 입증 및 기여도 입증이 관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입니다.
2020년 03월 31일 발행된 언론보도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나 변호사, '사실혼 재산분할, 관계 입증 및 기여도 입증이 관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부부가 헤어져서 재산을 나누게 되었을 경우, 법률혼 관계의 부부가 이혼할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득세 특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두 사람이 만나 부부로서 공동 생활체를 이루어 생활하다가 헤어지는 경우, 혼인신고와는 상관없이 사실혼 재산분할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취지로, 부부가 분할하게 된 재산에 대한 세금 부과 역시도 사실혼과 법률혼 사이에서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시대적 변화에 맞춰 사실혼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즉,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련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사실혼 관계의 입증 및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김유나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부부가 공동 생활체를 유지해온 기간동안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모은 공동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개인 명의로 된 재산일지라도 해당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가 파기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김유나 변호사는 사실혼 재산분할, 사실혼 위자료 등과 같은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고, 사건해결을 통해 얻은 경험 및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김유나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은 대형 로펌에서 오랜 기간 실무 경험을 쌓아온 이수학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하여 각 분야별로 실력을 갖춘 변호사들이 모여 설립한 종합 로펌이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며 1:1로 의뢰인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보다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0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의 변호사/변리사 부문에서 수상하며, 높은 고객만족도를 자랑하고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홈페이지 및 유선전화 상담을 활용할 수 있다.


출처 : 로이슈(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0033014500929356cf2d78c68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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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변호사, "상간녀위자료, 핵심은 증거수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입니다.
2020년 03월 19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변호사, "상간녀위자료, 핵심은 증거수집"]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이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여기서, 이혼을 진행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유로 ‘배우자의 외도’가 20.2%를 차지하며 2위를 차지하였다. 부부 사이에서 상대방이 외도를 저질렀다면 높은 확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는 것이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의 외도행위에 대해 형사적 처벌을 내리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그렇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외도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핵심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배우자의 외도행위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감정적인 대처로 배우자가 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주기도 하며,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증거를 수집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상간녀위자료를 위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증거수집을 어떻게 진행 하느냐에 따라 상간녀위자료가 달라지게 된다. 길인영 변호사는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불법적으로 획득하게 된 증거는 소송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핵심적인 증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한 핵심증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길인영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상간녀위자료를 위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핵심적인 증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증거보전신청을 활용하며, 모텔 및 사업장의 CCTV 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대형 로펌에서 오랫동안 실무적 경험을 쌓아온 이수학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하여 분야별로 실력을 갖춘 변호사들이 함께 모여 설립한 종합 로펌이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비밀보장을 철저히 준수하며, 의뢰인의 문제에 대해 1:1 변호사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최상의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과 상담을 진행하고 싶다면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홈페이지 및 유선전화를 활용할 수 있다.


출처 : 데일리시큐(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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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대상에 따라 다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경선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입니다.
2020년 03월 05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대상에 따라 다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경선 변호사]


여성가족부의 통계에 의하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 약 61.1%만이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양육비채무불이행은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채무불이행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느낀 한 개인이 양육비 미지급을 하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후에 아동보호 및 아동의 생존권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다.

만약 상대방이 양육비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지만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양육비 미지급을 한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 그 대처가 다를 수 있다.

양육비 미지급을 하고 있는 상대방이 회사로부터 일정하게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비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어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비양육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회사에서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게 된다. ‘직접지급명령’을 활용하면 미래에 받아야 하는 양육비는 물론이고, 과거에 받지 못했던 양육비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다.

이와 달리, 양육비 미지급을 하고 있는 상대방이 일정하게 급여를 받지 않는 자영업자 혹은 무직일 경우라면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상대방이 자영업자 혹은 무직일 경우에 소득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미래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상대방은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법원에 제공해 놓을 수 있다. 양육자는 ‘담보제공명령’ 신청을 통해 담보로 제공해 놓은 상대방의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법원의 명령을 듣지 않는 상대방에게는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이다. 민경선 변호사는 “상대방이 법원의 양육비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양육자의 신청에 따라 30일 이내에 의무를 시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감옥 또는 구치소에 감치 명령을 내리거나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양육비 지급을 피하기 위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직장에 다니거나 소득을 숨기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거나 일시금지급명령신청 또는 압류 등의 이행명령 등을 활용하여 대응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경선 변호사는 양육비 미지급, 양육비 소송 등과 같은 사건을 집중적으로 전담하며 이와 관련된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사건 해결을 통해서 노하우를 축적하며 다양한 사연으로 찾아오고 있는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다.

민경선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은 대형 로펌에서 오랜 기간 쌓아온 실무경험을 가진 이수학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하여 분야별로 실력을 갖춘 변호사들이 모여 설립한 종합 로펌이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과 1:1로 직접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세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홈페이지 또는 유선전화 상담을 활용할 수 있다.


출처 : 경상일보(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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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김유나 변호사 “황혼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 중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입니다.
2020년 02월 20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나 변호사 “황혼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 중요”]


지난 2018년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이혼연령이 증가하고 있다. 30년 이상 혼인을 유지해온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는 전년대비 17.3% 증가해 1만3600건에 달했으며, 20년 이상 혼인을 유지해온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는 전년대비 9.7% 늘어난 3만6300건에 달한다.

이같은 통계 결과는 결혼이 성립되는 연령이 늦어졌다는 점과 기대수명이 증가했다는 점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황혼이혼에 대한 인식과 장벽이 허물어져 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증명하는 것이다. 이혼으로 인해 재산분할을 진행하게 될 경우, 원칙적으로 두 사람이 혼인관계를 시작한 시점부터 부부가 함께 모아온 재산인 공동재산만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만약 혼인관계를 시작하기 이전에 부부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 혹은 혼인관계를 시작한 이후라도 한 사람의 힘으로 취득한 개인재산일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혼인기간이 긴 황혼이혼의 재산분할은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어느정도 인정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황혼이혼 재산분할에 관련한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김유나 변호사는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있는 개인재산을 황혼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대방의 개인재산을 유지 및 증식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가사를 어느정도 전담했는지, 아이 양육에 어느정도 기여했는지, 상대방이 경제활동이 집중할 수 있도록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부부의 나이, 부부 각자의 경제적 능력 및 직업, 부부가 혼인을 지속해온 기간 등을 모두 고려하기에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유나 변호사는 황혼이혼 소송, 황혼이혼 재산분할 등과 같은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이와 관련된 사건을 해결하고, 사건 해결을 통해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이러한 노하우 및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돕고 있다.

김유나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은 대형 로펌에서 오랜 기간동안 실무 경험을 쌓아온 이수학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분야별로 실력을 갖춘 변호사들이 함께 모여 설립하게 된 종합 로펌이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과의 1:1 직접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철저한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법률서비스를 통해 의뢰인들의 고민해결을 돕는 법무법인 테헤란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홈페이지나 유선전화로 문의 가능하다.


출처 : 미디어리퍼블릭(
http://www.mrepub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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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위자료청구, 소멸시효 정확히 알아야”, 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입니다.
2020년 02월 04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상간녀소송 위자료청구, 소멸시효 정확히 알아야", 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변호사]


간통죄가 2015년 폐지된 이후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불가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상간자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민법 제751조 및 대법원 판례를 통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비용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상간녀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한다. 첫째,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둘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야 한다. 셋째, 상간녀소송의 진행 결정 및 가압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넷째, 상간녀소송의 진행 및 판결에 따른 위자료 금액을 수령한다.

이와 관련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상간녀소송은 증거수집이 주를 이루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원하는 만큼의 위자료 금액을 받기 어렵다. 실제로, 상간녀소송을 진행하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배신감에 따르는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배우자에게 이러한 상황에 대해 따져 묻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행동은 배우자가 증거를 인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감정적인 대응은 뒤로 미뤄두고,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하며 확실하게 상간녀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상간녀소송에서 위자료청구권 소멸시효 또한 유념해야 한다. 상간녀 위자료청구권은 피해자가 관련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까지 인정된다. 그 이후로는 위자료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기준을 언제로 보아야 할지가 관건이다. 길인영 변호사는 “이혼위자료는 이혼이 성립된 이후에 비로소 관련된 손해를 평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의 기초가 된 파탄사실관계가 있었던 그 당시부터 이혼이 성립되기 이전까지는 관련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즉, 상대방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혼 확정의 판결이 나게 되면 이를 이혼의 성립으로 보게 된다. 이렇게 이혼이 성립된 때에 비로소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길인영 변호사는 상간녀소송, 위자료청구권 등과 같은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관련된 사건을 해결하고, 이러한 사건해결을 통해 얻은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길인영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은 오랜 시간 대형 로펌에서 실무적 경험을 쌓아온 이수학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함께 모여 설립된 종합 로펌이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비밀보장의 1:1 의뢰인 직접 상담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며, 보다 정확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상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해 의뢰인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홈페이지 및 유선전화 상담을 활용할 수 있다.


출처 : 경기도민일보(
http://www.kgd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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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혼인무효소송 가능여부 확인하기, 법무법인 테헤란 민경선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입니다.
2019년 01월 22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국제이혼 혼인무효소송 가능여부 확인하기, 법무법인 테헤란 민경선 변호사]


인터넷, 여행 등으로 외국과의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연스럽게 국제이혼에 대한 문의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해외에서 거주하는 부부, 외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서 거주하는 부부 등 국적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는데, 국제결혼 부부의 경우 내국인 부부보다 이혼 절차가 더 복잡하고 신경써야 할 게 많다.

국제사법은 외국적 요소가 포함된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및 준거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이다. 국제이혼 케이스에서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있는지는 국제사법 제 2조 ‘실질적 관련성’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부부가 우리나라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관련성이 생기므로,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생긴다. 하지만 단순히 국적만 대한민국이거나 일시적 체류 사실만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관련성이 약해져 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국제결혼의 효력으로 ①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②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일정기간 거주한 장소) ③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의 법 순서대로 효력이 인정된다. 국제이혼 역시 위 순서에 따라 준거법을 적용시킨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명만 우리나라에 거주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제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민경선 변호사는 ‘상대가 결혼 의사 없이 단순히 우리나라 국적만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상대방에게 혼인의 의사가 없음을 이유로 혼인무효소송을 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결혼이 무효가 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님으로 인정되어 자녀는 혼외자가 되므로, 만약 자녀를 키우고 싶다면 인지 청구를 한 다음 친권 양육권을 다퉈야 한다.’라고 자녀 문제까지 놓치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

혼인무효소송이나 혼인 취소는 강력한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지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검토한 후 진행하지 않으면 괜히 시간 낭비만 하는 꼴이 될 수 있으므로, 혼인무효소송이나 취소에 해당하는 사유가 맞는지 궁금하다면 이혼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한편 민경선 변호사는 국제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등과 같은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사건을 해결하고, 이러한 사건으로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견해에서 이혼소송을 다루며 늘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민경선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은 대형 로펌에서 오랜 시간 실무경험을 쌓아온 이수학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 설립된 종합 로펌이다. 의뢰인과의 1:1 비밀보장 직접 상담을 통해 효율적이고 정확한 최상의 법률서비스로 의뢰인들이 이혼에 대한 고민을 속시원히 해결해주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 및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홈페이지 또는 유선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출처 : 데일리시큐(
https://www.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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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절차 및 조정서 작성시 유의사항’ 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입니다.
2019년 01월 02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이혼조정절차 및 조정서 작성시 유의사항’ 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변호사]


최근 연예인 부부들의 이혼뉴스를 보고 ‘어떻게 저렇게 빨리 이혼을 할 수 있지?’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혼은 소송과 협의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눠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낯설 수 있는 조정이혼에 대해 살펴 볼 수 있다.

재판이혼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해관계들 사이에서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상대배우자 측과 싸우고 나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부부 양측 모두 감정싸움을 원하지 않거나, 분쟁요소가 없어 합의하에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때 굉장히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다.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한 문제에 대해 협의를 잘 해놓고, 협의이혼 숙려기간 도중에 마음을 바꾸거나 이혼 후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 활용하면 좋은 제도가 조정이혼이다.

이혼조정절차는 부부 양측이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타협하거나 양보하여 이혼에 관한 이견을 줄여 합의를 본다는 점에서 협의이혼절차와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다. 조정이혼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이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잡한 법적절차가 필요가 없고, 협의이혼처럼 이혼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아 상대적으로 최대한 빨리 이혼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좋은 제도이다. 또한 조정조서를 기재함으로써 혼인이 해소되기 때문에 다른 이혼에 비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편이다.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조정조서 작성이다. 조정조서가 작성된 이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조정조항에 불복할 방법이 없으므로 조정조서를 작성에 상당한 주의를 요해야 한다. 실무상 변호사 선임없이 당사자가 수행하다가, 법률관계에 대한 효과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사자에게 터무니없이 불리한 조정조서를 작성한 후 이를 번복할 방법이 없겠느냐며 문의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불복한 방법이 없다는 안타까운 답변을 드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변호사는 “이혼조정절차를 거치며 당사자의 혼인관계 해소 외에도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등 이혼 후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조정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되므로, 조정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선릉역에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는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는 의뢰인을 위해 최저의 조정조서 작성 대행료를 300만원에서 반뚝 잘라 150만원 내외로 진행하고 있다.

한편, 비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이혼그리고봄 대표전화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며, 수많은 승소사례와 변호사의 칼럼을 이혼그리고봄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일간스포츠(
http://isplus.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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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소송 시 놓치기 쉬운 것’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입니다.
2019년 12월 19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황혼이혼소송 시 놓치기 쉬운 것’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나 변호사]


최근에는 결혼 자체가 줄면서 이혼이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황혼이혼이 크게 늘면서 이혼 건수 자체는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노년의 이혼은 더 이상 흔한 이야기가 아니다. 황혼이혼이란 결혼생활을 20년 이상 유지해 온 부부가 헤어지는 것을 뜻한다.

황혼이혼소송 시 주의해야 할 점 중 하나는 바로 재산분할이다.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원칙적으로는 혼인 생활 중 양쪽 배우자가 함께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만이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개인 자산이나 결혼한 후라도 혼자 취득하여 본인의 명의로 모은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혼자 경제활동을 통해 취득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 경제활동을 유지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법원에서는 집안일을 하거나 내조하는 것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재산의 유지, 증가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했다면 재산 축적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더라도 재산분할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황혼이혼소송시 위자료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체크해봐야 한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난 후에 가슴이 터질 듯 답답함을 느껴도 자녀를 위해 참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오랫동안 참다가 자녀가 성인이 되고 나서 독립하게 됐을 때 그때서야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상대방이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여 협의를 통해 이혼이 진행된다면 위자료 액수도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바람을 피었어도 이혼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럴 때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함께 해야 한다.

증거가 탄탄할수록 주장 또한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랫동안 같이 살면서 증거 수집을 하기란 쉽지 않다. 증거가 없는 경우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를 받아내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나 변호사는 “증거가 없다고 위자료청구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법원에서 위자료를 산정할 때 반드시 증거만을 토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산정함으로 포기하기엔 이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므로 유리한 입장에 서고 싶다면 주장과 논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탄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김유나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 그리고 봄’ 상담센터는 전반적인 이혼ㆍ가사 사건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오고 있는 법률사무소이다. 이혼부문에서 테헤란만의 독자적인 법률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각종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뢰인과의 소통 및 접근성을 높여 수많은 이혼문제 해결을 돕고 있다. 선릉역에 위치해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 그리고 봄’ 대표홈페이지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뉴스프리존(
http://www.newsfre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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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김유나 이혼변호사 “사실혼이혼 재산분할 포기할 필요 없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입니다.
2019년 12월 03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나 이혼변호사 “사실혼이혼 재산분할 포기할 필요 없다" ]


실제 부부처럼 한 집에서 지내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를 사실혼 관계라고 말한다. 혼인의사를 가지고 동거를 하며 실질적인 부부로서 공동생활까지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법률적인 결혼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법률혼의 경우,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럼 사실혼이혼 재산분할의 경우는 어떤 법적효력도 받지 못하는 걸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효과를 말하자면 첫째, 부부사이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 사실혼이혼 재산분할 및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 둘째, 배우자 외도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이 있다. 물론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효과 또한 존재한다. 배우자 사망 시 상속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대표적인 예다. (단, 상대방이 군인, 사립학교 교원, 선원, 공무원인 경우 유족연금은 수령 가능하다)

사실혼이혼은 사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복잡한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당사자의 합의나 통보만으로도 헤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때 부부 중 일방이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책임이 있거나, 재산분할 대상을 따질 때 분쟁이 일어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거나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사실혼이혼 또한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지정 및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양육권은 부부가 이혼했을 때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에 관한 권리를 말하며, 친권은 이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뜻한다.

사실혼이혼을 하게 될 경우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혹은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각각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이때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양육권과 친권이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에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나 변호사는 “사실혼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친권 등 이 권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밑작업이 중요하다. 우선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사실혼이라고 해서 법률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거라고 미리 판단하여 포기하지 말고, 법률 조력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혼소송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소송, 상간녀 위자료 소송, 양육권 분쟁 등 다양한 소송을 담당하며, 저렴한 수임료를 제시하며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선릉역에 위치해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출처 : 데일리시큐(
https://www.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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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종 이혼변호사, “양육비 청구소송시 효율적인 지급명령 확인하고 결정해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입니다.
2019년 11월 25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유선종 이혼변호사, “양육비 청구소송시 효율적인 지급명령 확인하고 결정해야…” ]


이혼을 결정하며 우선적으로 합의하는 부분에는 주로 양육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이 있다. 각자의 삶을 살며 점점 왕래가 줄어들며 아이들을 생각하는 시간도 함께 줄어들고, 마음이 소원해지며 양육비에 대한 책임감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여성부 통계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 10명 중 8명은 양육비를 한 차례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괴로워하는 자녀 또한 100만명이 넘는다고 밝혀졌다.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병원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미지급이 3기에 달하면 구치소 감치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

또한 비양육 부/모가 누적 2차례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비양육자의 급여를 압류하여 일부를 직접 지급받는 것을 의미한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 채무자의 고용자로 하여금 양육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여, 양육자는 이혼한 배우자의 회사로부터 직접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실효성이 있다.

내 자식에 대한 양육비 지급은 부모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이혼을 하면서 합의가 된 부분은 이후에도 꾸준히 지켜야 하는 일종의 계약 사항이며, 양육자가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비양육자가 알아서 주지 않는다면, 비양육자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행사를 해야 한다. 양육비청구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해결방법, 소송방향 등이 많이 달라진다. 무엇보다 해당 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만나면 돌발 상황이 많은 소송 과정에서 전문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출처 : 한라일보 (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7464360066539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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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변호사, 재판상이혼 소송 준비는 정확한 진단과 객관적인 전략이 관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입니다.
2019년 10월 30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인천이혼변호사, 재판상이혼 소송 준비는 정확한 진단과 객관적인 전략이 관건]

이혼에 대하여 결심을 하고 가장 먼저 고민이 되는 문제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합의이혼과 재판이혼 그리고 친권과 양육권 및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나고 있어 아무래도 쉽게 마음과 상황을 정리한다는 것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물론 이 모든 요소에 대한 부분들은 이혼이 이뤄지는 상황과 각 시기에 따라 각양각색의 형태를 띄기도 한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혼인 및 이혼에 대한 통계에 따르면, 2017년도 전체 이혼부부 중 30% 이상이 혼인기간이 20년이 넘는 소위 황혼이혼에 해당하는 것만 봐도 이혼 시 우선순위가 연령대별로 크게 달라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신혼 또는 황혼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쟁점이 주로 작용되고 있으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라고 할 경우에는 친권과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에 대한 쟁점이 주로 작용하게 된다. 이와같이 복잡한 절차로 인한 이혼 과정이 두려워 주저하고 있을 때 법적으로만 혼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별거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주 쟁점에 대해서는 달라지기 마련이다.

허나 혼인 기간에 따른 쟁점과 그에 따른 필요 서류들만 제대로 알고 계신다면 보다 원만하게 해결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나 이혼소송이 배우자 및 배우자 가족의 가정폭력과 방관, 배우자 외도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보다 나은 삶을 향해 가기 위한 길목에 서있는 것인 만큼, 재판상 이혼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 역시 도움이 될 수 있다.

간혹 이러한 사항을 명확히 확인하지 못하여 놓치게 되는 사항이 있다면 이에 따라 결국 본 소송 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변호사와 상담하기 이전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잘 인지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혼소송 시 각 가정의 사정과 상황 등에 따라 수반되는 소송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어 필요서류도 이에 따라 다르다.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는 이혼소송 및 이혼조정신청서 / 결혼생활 진술서 / 이혼 무효확인 청구서 / 면접교섭 허가 심판 청구서 등이 있다. 협의이혼과는 다르게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원인 즉, 유책사유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결혼생활 진술서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증거도 함께 구비하는 것이 좋다.

출처 : 데일리시큐 (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76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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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이혼, 이혼 사유 판단 어려워 이혼변호사와 상담해 보아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입니다.
2019년 10월 21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성격차이이혼, 이혼 사유 판단 어려워 이혼변호사와 상담해 보아야..]

"성격차이 못 참겠어요"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의 절반 이상이 이혼사유로 “성격차이”를 뽑았다. 사실 성격차이가 이혼사유 부동의 1위로 된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성격차이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의 연령대가 20~30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데, 이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결혼한 부부도 연애 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상대방의 습관이나 기대와는 다른 모습들을 보고 실망하며 그러한 불만들이 점점 쌓여 이혼이라는 것으로써 표출되는 것이다.

특히 결혼 생활에 있어 자녀 양육 문제, 경제적 이유로 생기는 트러블은 부지기수이며 이를 잘 헤쳐 나가는 것이 서로의 궁극적인 결혼 생활의 목표이다. 지난 6월 통계청이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이혼 건수 약 10만7300건 중 성격차이가 4만8560건(45%)으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2위인 경제문제가 1만928건(10.2%)인 점을 고려하면 압도적인 셈이다.

요즘 이혼에 대해서 매우 쉽게 생각하는 부부들이 많은데, 이혼이라는 것은 결혼보다 더 어렵고 복잡하여 신중을 가해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다. 사실 협의이혼으로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갈 경우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민하고 얼굴 붉히며 싸워야 하기에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지치고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성격차이 이혼은 과연 합법적으로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될까?“ 사실, ‘성격차이’는 합법적인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다음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이론적으로는 사실상 간단해보일지 몰라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본인의 사례에 맞춰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전담센터 길인영 변호사는 "법률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배우자의 행동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며 ”이혼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효율적인 이혼소송을 진행 하는 것이 좋다”라 조언했다.

출처 : 리써치페이퍼 (
http://research-paper.co.kr/news/view/24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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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성공사례로 짚어보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입니다.
2019년 10월 4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성공사례로 짚어보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A는 배우자와 약 13년 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배우자가 유흥업소를 출입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고 배우자를 미행하게 된다. 배우자는 업소에서 만난 여자와 서울의 한 모 모텔에서 팔짱을 끼고 연인처럼 다니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고 큰 배신감에 휩싸이게 된다. 그 사실을 알고는 배우자와 조정이혼을 하고 상간자에게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전담센터 길인영 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는 상간자가 배우자가 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러한 불건전한 행위를 통해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고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충분히 입증한하여 결과적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1천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나 배우자를 형사 처벌 내릴 수 없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테헤란 법률사무소 길인영 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은 증거의 유무가 결과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증거를 수집해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증거를 수집할 때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확실하게 얻어 내는 것이 좋다” 고 조언했다.

출처 - 경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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