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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그리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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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그리고봄은 최고의 이혼변호사들이 전담팀을이뤄 뛰어난 전문성과 승소전략으로 고품질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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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절차 및 조정서 작성시 유의사항’ 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입니다.
2019년 01월 02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이혼조정절차 및 조정서 작성시 유의사항’ 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변호사]


최근 연예인 부부들의 이혼뉴스를 보고 ‘어떻게 저렇게 빨리 이혼을 할 수 있지?’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혼은 소송과 협의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눠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낯설 수 있는 조정이혼에 대해 살펴 볼 수 있다.

재판이혼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해관계들 사이에서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상대배우자 측과 싸우고 나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부부 양측 모두 감정싸움을 원하지 않거나, 분쟁요소가 없어 합의하에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때 굉장히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다.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한 문제에 대해 협의를 잘 해놓고, 협의이혼 숙려기간 도중에 마음을 바꾸거나 이혼 후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 활용하면 좋은 제도가 조정이혼이다.

이혼조정절차는 부부 양측이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타협하거나 양보하여 이혼에 관한 이견을 줄여 합의를 본다는 점에서 협의이혼절차와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다. 조정이혼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이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잡한 법적절차가 필요가 없고, 협의이혼처럼 이혼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아 상대적으로 최대한 빨리 이혼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좋은 제도이다. 또한 조정조서를 기재함으로써 혼인이 해소되기 때문에 다른 이혼에 비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편이다.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조정조서 작성이다. 조정조서가 작성된 이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조정조항에 불복할 방법이 없으므로 조정조서를 작성에 상당한 주의를 요해야 한다. 실무상 변호사 선임없이 당사자가 수행하다가, 법률관계에 대한 효과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사자에게 터무니없이 불리한 조정조서를 작성한 후 이를 번복할 방법이 없겠느냐며 문의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불복한 방법이 없다는 안타까운 답변을 드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변호사는 “이혼조정절차를 거치며 당사자의 혼인관계 해소 외에도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등 이혼 후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조정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되므로, 조정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선릉역에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는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는 의뢰인을 위해 최저의 조정조서 작성 대행료를 300만원에서 반뚝 잘라 150만원 내외로 진행하고 있다.

한편, 비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이혼그리고봄 대표전화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며, 수많은 승소사례와 변호사의 칼럼을 이혼그리고봄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일간스포츠(
http://isplus.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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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소송 시 놓치기 쉬운 것’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입니다.
2019년 12월 19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황혼이혼소송 시 놓치기 쉬운 것’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나 변호사]


최근에는 결혼 자체가 줄면서 이혼이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황혼이혼이 크게 늘면서 이혼 건수 자체는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노년의 이혼은 더 이상 흔한 이야기가 아니다. 황혼이혼이란 결혼생활을 20년 이상 유지해 온 부부가 헤어지는 것을 뜻한다.

황혼이혼소송 시 주의해야 할 점 중 하나는 바로 재산분할이다.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원칙적으로는 혼인 생활 중 양쪽 배우자가 함께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만이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개인 자산이나 결혼한 후라도 혼자 취득하여 본인의 명의로 모은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혼자 경제활동을 통해 취득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 경제활동을 유지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법원에서는 집안일을 하거나 내조하는 것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재산의 유지, 증가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했다면 재산 축적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더라도 재산분할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황혼이혼소송시 위자료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체크해봐야 한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난 후에 가슴이 터질 듯 답답함을 느껴도 자녀를 위해 참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오랫동안 참다가 자녀가 성인이 되고 나서 독립하게 됐을 때 그때서야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상대방이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여 협의를 통해 이혼이 진행된다면 위자료 액수도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바람을 피었어도 이혼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럴 때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함께 해야 한다.

증거가 탄탄할수록 주장 또한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랫동안 같이 살면서 증거 수집을 하기란 쉽지 않다. 증거가 없는 경우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를 받아내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나 변호사는 “증거가 없다고 위자료청구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법원에서 위자료를 산정할 때 반드시 증거만을 토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산정함으로 포기하기엔 이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므로 유리한 입장에 서고 싶다면 주장과 논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탄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김유나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 그리고 봄’ 상담센터는 전반적인 이혼ㆍ가사 사건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오고 있는 법률사무소이다. 이혼부문에서 테헤란만의 독자적인 법률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각종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뢰인과의 소통 및 접근성을 높여 수많은 이혼문제 해결을 돕고 있다. 선릉역에 위치해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 그리고 봄’ 대표홈페이지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뉴스프리존(
http://www.newsfre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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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김유나 이혼변호사 “사실혼이혼 재산분할 포기할 필요 없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입니다.
2019년 12월 03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나 이혼변호사 “사실혼이혼 재산분할 포기할 필요 없다" ]


실제 부부처럼 한 집에서 지내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를 사실혼 관계라고 말한다. 혼인의사를 가지고 동거를 하며 실질적인 부부로서 공동생활까지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법률적인 결혼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법률혼의 경우,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럼 사실혼이혼 재산분할의 경우는 어떤 법적효력도 받지 못하는 걸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효과를 말하자면 첫째, 부부사이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 사실혼이혼 재산분할 및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 둘째, 배우자 외도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이 있다. 물론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효과 또한 존재한다. 배우자 사망 시 상속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대표적인 예다. (단, 상대방이 군인, 사립학교 교원, 선원, 공무원인 경우 유족연금은 수령 가능하다)

사실혼이혼은 사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복잡한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당사자의 합의나 통보만으로도 헤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때 부부 중 일방이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책임이 있거나, 재산분할 대상을 따질 때 분쟁이 일어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거나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사실혼이혼 또한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지정 및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양육권은 부부가 이혼했을 때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에 관한 권리를 말하며, 친권은 이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뜻한다.

사실혼이혼을 하게 될 경우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혹은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각각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이때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양육권과 친권이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에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나 변호사는 “사실혼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친권 등 이 권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밑작업이 중요하다. 우선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사실혼이라고 해서 법률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거라고 미리 판단하여 포기하지 말고, 법률 조력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혼소송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소송, 상간녀 위자료 소송, 양육권 분쟁 등 다양한 소송을 담당하며, 저렴한 수임료를 제시하며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선릉역에 위치해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출처 : 데일리시큐(
https://www.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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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종 이혼변호사, “양육비 청구소송시 효율적인 지급명령 확인하고 결정해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입니다.
2019년 11월 25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유선종 이혼변호사, “양육비 청구소송시 효율적인 지급명령 확인하고 결정해야…” ]


이혼을 결정하며 우선적으로 합의하는 부분에는 주로 양육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이 있다. 각자의 삶을 살며 점점 왕래가 줄어들며 아이들을 생각하는 시간도 함께 줄어들고, 마음이 소원해지며 양육비에 대한 책임감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여성부 통계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 10명 중 8명은 양육비를 한 차례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괴로워하는 자녀 또한 100만명이 넘는다고 밝혀졌다.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병원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미지급이 3기에 달하면 구치소 감치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

또한 비양육 부/모가 누적 2차례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비양육자의 급여를 압류하여 일부를 직접 지급받는 것을 의미한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 채무자의 고용자로 하여금 양육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여, 양육자는 이혼한 배우자의 회사로부터 직접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실효성이 있다.

내 자식에 대한 양육비 지급은 부모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이혼을 하면서 합의가 된 부분은 이후에도 꾸준히 지켜야 하는 일종의 계약 사항이며, 양육자가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비양육자가 알아서 주지 않는다면, 비양육자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행사를 해야 한다. 양육비청구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해결방법, 소송방향 등이 많이 달라진다. 무엇보다 해당 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만나면 돌발 상황이 많은 소송 과정에서 전문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출처 : 한라일보 (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7464360066539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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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변호사, 재판상이혼 소송 준비는 정확한 진단과 객관적인 전략이 관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입니다.
2019년 10월 30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인천이혼변호사, 재판상이혼 소송 준비는 정확한 진단과 객관적인 전략이 관건]

이혼에 대하여 결심을 하고 가장 먼저 고민이 되는 문제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합의이혼과 재판이혼 그리고 친권과 양육권 및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나고 있어 아무래도 쉽게 마음과 상황을 정리한다는 것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물론 이 모든 요소에 대한 부분들은 이혼이 이뤄지는 상황과 각 시기에 따라 각양각색의 형태를 띄기도 한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혼인 및 이혼에 대한 통계에 따르면, 2017년도 전체 이혼부부 중 30% 이상이 혼인기간이 20년이 넘는 소위 황혼이혼에 해당하는 것만 봐도 이혼 시 우선순위가 연령대별로 크게 달라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신혼 또는 황혼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쟁점이 주로 작용되고 있으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라고 할 경우에는 친권과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에 대한 쟁점이 주로 작용하게 된다. 이와같이 복잡한 절차로 인한 이혼 과정이 두려워 주저하고 있을 때 법적으로만 혼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별거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주 쟁점에 대해서는 달라지기 마련이다.

허나 혼인 기간에 따른 쟁점과 그에 따른 필요 서류들만 제대로 알고 계신다면 보다 원만하게 해결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나 이혼소송이 배우자 및 배우자 가족의 가정폭력과 방관, 배우자 외도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보다 나은 삶을 향해 가기 위한 길목에 서있는 것인 만큼, 재판상 이혼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 역시 도움이 될 수 있다.

간혹 이러한 사항을 명확히 확인하지 못하여 놓치게 되는 사항이 있다면 이에 따라 결국 본 소송 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변호사와 상담하기 이전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잘 인지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혼소송 시 각 가정의 사정과 상황 등에 따라 수반되는 소송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어 필요서류도 이에 따라 다르다.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는 이혼소송 및 이혼조정신청서 / 결혼생활 진술서 / 이혼 무효확인 청구서 / 면접교섭 허가 심판 청구서 등이 있다. 협의이혼과는 다르게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원인 즉, 유책사유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결혼생활 진술서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증거도 함께 구비하는 것이 좋다.

출처 : 데일리시큐 (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76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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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이혼, 이혼 사유 판단 어려워 이혼변호사와 상담해 보아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입니다.
2019년 10월 21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성격차이이혼, 이혼 사유 판단 어려워 이혼변호사와 상담해 보아야..]

"성격차이 못 참겠어요"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의 절반 이상이 이혼사유로 “성격차이”를 뽑았다. 사실 성격차이가 이혼사유 부동의 1위로 된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성격차이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의 연령대가 20~30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데, 이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결혼한 부부도 연애 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상대방의 습관이나 기대와는 다른 모습들을 보고 실망하며 그러한 불만들이 점점 쌓여 이혼이라는 것으로써 표출되는 것이다.

특히 결혼 생활에 있어 자녀 양육 문제, 경제적 이유로 생기는 트러블은 부지기수이며 이를 잘 헤쳐 나가는 것이 서로의 궁극적인 결혼 생활의 목표이다. 지난 6월 통계청이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이혼 건수 약 10만7300건 중 성격차이가 4만8560건(45%)으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2위인 경제문제가 1만928건(10.2%)인 점을 고려하면 압도적인 셈이다.

요즘 이혼에 대해서 매우 쉽게 생각하는 부부들이 많은데, 이혼이라는 것은 결혼보다 더 어렵고 복잡하여 신중을 가해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다. 사실 협의이혼으로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갈 경우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민하고 얼굴 붉히며 싸워야 하기에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지치고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성격차이 이혼은 과연 합법적으로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될까?“ 사실, ‘성격차이’는 합법적인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다음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이론적으로는 사실상 간단해보일지 몰라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본인의 사례에 맞춰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전담센터 길인영 변호사는 "법률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배우자의 행동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며 ”이혼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효율적인 이혼소송을 진행 하는 것이 좋다”라 조언했다.

출처 : 리써치페이퍼 (
http://research-paper.co.kr/news/view/24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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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성공사례로 짚어보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입니다.
2019년 10월 4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성공사례로 짚어보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A는 배우자와 약 13년 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배우자가 유흥업소를 출입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고 배우자를 미행하게 된다. 배우자는 업소에서 만난 여자와 서울의 한 모 모텔에서 팔짱을 끼고 연인처럼 다니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고 큰 배신감에 휩싸이게 된다. 그 사실을 알고는 배우자와 조정이혼을 하고 상간자에게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전담센터 길인영 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는 상간자가 배우자가 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러한 불건전한 행위를 통해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고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충분히 입증한하여 결과적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1천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나 배우자를 형사 처벌 내릴 수 없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테헤란 법률사무소 길인영 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은 증거의 유무가 결과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증거를 수집해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증거를 수집할 때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확실하게 얻어 내는 것이 좋다” 고 조언했다.

출처 - 경북신문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전담센터 성격차이 고부갈등 이혼상담 증가…"추석 영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입니다.
2019년 9월 25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전담센터 성격차이 고부갈등 이혼상담 증가…"추석 영향"]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전담센터의 이수학 변호사는“추석 이후 배우자와의 성격차이와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상담 콜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고 전했다.

설, 추석 등 명절 전후로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이혼통계에 따르면 명절 직후인 2~3월과 10~11월의 이혼 건수가 바로 직전 달 대비 평균 11.5%가 많다고 한다.

그 이유를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여자는 명절 일주일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고 명절 이틀 전에 최고조에 오른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은 명절 이후에도 스트레스가 9일 동안 지속되는 것인데, 명절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해보았더니 상사와의 갈등, 이사 스트레스를 뛰어넘을뿐더러 돈으로 치면 약 천만 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한다.

이혼가사를 다루는 법률사무소 입장에서는 이혼을 하려는 사람들의 전화가 많이 올수록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한다. 왜냐하면 대부분 명절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일시적인 분노와 갈등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명질직후 서로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지 않기 위해서는 입장차이가 생겼을 때 대화와 배려로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 물론 결혼하기 이전에는 남남으로 한 평생 지내 왔기에 불편함과 어색함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상대방을 틀리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니고 나와 다르다고 이해한다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좀 더 편해질 것이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은 대형 로펌에서 오랜 시간 실무경험을 쌓아온 이수학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 설립된 종합 로펌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 테헤란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FAM 타임즈 (
http://famtimes.co.kr/news/view/409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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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준비, “이혼전담변호사 조력이 중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입니다.
2019년 9월 9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이혼소송 준비, “이혼전담변호사 조력이 중요한 이유”]

이혼은 부부에게도 그리고 자녀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노력도 분명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이나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고 문제점을 찾아 해결책을 찾아 주는 곳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은 결코 만만치가 않다. 수 많은 이해관계 속에서 서로의 이해관계들이 얽혀 피 터지는 싸움 끝에 누군가의 승리가 나야 끝이 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혼가사 분야 전문가와 직접 대면상담을 받아본 후 이혼소송을 결정해야 한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어이없게도 상대방이 몰래 이혼소송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혼소장을 보내오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혼소송은 그저 전문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 보단 법률도 함께 상담 받아 갑작스런 이혼소송 절차 진행에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냉정하게 대응하자.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가사센터에서는 이혼가사분야 전문가가 직접 1:1 고객맞춤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건을 진행하기 앞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의뢰인과 얘기를 나누며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일이다. 사실관계 정리는 쉽지만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중 하나인데.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모든 이혼소송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먼저, 사실관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사실관계 중 이혼소송에서 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가리는 정리를 하면서 이혼소송 전략을 세우 것 이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다 보면 이혼소송에서 부족한 것과 충분한 것을 가릴 수 있다.

사실관계를 준비하는 것과 함께해야 하는 중요한 이혼소송 준비가 있다. 바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에 관한 다툼을 위한 증거를 준비인데, 이때, 위자료에 관한 증거는 배우자의 유책사유와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수 있을만한 것이어야 하고, 재산분할은 의뢰인의 재산분할 대상을 확보하거나 재산분할 대상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증거로 확보해두시거나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것이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에 대해 원하는 결과를 받기 위한 방법이다.

이론적으로는 쉬워보일지 몰라도 막상 실무로 들어가면 수 많은 변수들로 인해 대응이 매끄럽게 흘러가지 않는다. 이에 나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 보단 이혼가사 분야에 대한 경험과 법률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이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만일 이혼을 하기로 굳게 결심을 했다면 즉시 이혼가사사건을 많이 다뤄본 경험이 풍부한 이혼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

출처 : 뉴스프리존 (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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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법률사무소, “명절 이후 이혼소송 상담이 급증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입니다.
2019년 9월 9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테헤란 법률사무소, “명절 이후 이혼소송 상담이 급증하는 이유”]

무더웠던 여름이 한풀 꺾이고 9월이 되었다. 민족의 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이때만큼은 그동안 잘 보지 못했던 일가친척들을 한자리에서 마주할 수 있게 된다. 온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덕담을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하게 끝이 나면 좋겠지만 모두가 그런 것만은 아니다. 서로간의 섭섭함과 갈등이 생기고 골이 깊어져 심하면 비극적인 사고까지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사실 혼인을 한 남녀가 시댁과 처가라는 양측의 집안에 가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유독, 명절 후에는 명절증후군이라는 말이 나올만큼 부부간의 좋지 않은 이야기가 오가게 된다. 대화를 통해 푸는 부부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부들도 있다. 심하면 이혼 소송으로넘어가 연을 끊는 경우도 있다.

단순히 명절증후군이라는 명분 때문만이 아닌 그동안 쌓여 있던 불만과 서운함이 자신의 부모와 가족에게 번졌을 때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고 다툼은 극에 치닫게 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 우울감과 배신감은 증진된다.

이처럼 법률사무소에는 명절이후 이혼소송 상담전화가 급증한다.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 “더 이상 참고 견딜 수 없다” 등 구구절절한 사유들로 이혼 사유가 되는지 물음을 던지는 이들이 많다. 대부분 상당히 감정이 격양되어 있어 즉흥적으로 이혼소송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실제로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 이혼사유를 살펴보면 민법 제840조 6항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사유, 즉,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성격차이, 극복되지 못하는 시댁과의 고부간의 갈등, 현재에는 장모와 사위, 장서간의 갈등이 압도적으로 많다. 사실 누구하나가 잘못하면 유책배우자가 뚜렷하게 갈려 이혼 소송시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지만, 성격차이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누구하나의 잘잘못을 가려내기가 어렵다. 이런 사정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등 재판과정에서 생기는 다툼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명절을 앞두고 주의해야할 사항은 부부간의 말과 행동은 더욱더 신중하고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고 실행해야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센터는 풍요로운 한가위에 서로 조금만 조심하면 안 좋은 일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만일 만에 하나 상처를 남기는 일이 벌어진다면, 힘들게 고민하지 말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상담센터에 자문을 받기를 바란다.


출처 : 아시아뉴스통신 (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960529&threa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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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변호사, "상간녀 위자료청구권 소멸시효 짚고 넘어가야 불이익 없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입니다.
2019년 9월 4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인천이혼변호사, "상간녀 위자료청구권 소멸시효 짚고 넘어가야 불이익 없어.“]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간통죄로 고소를 하려 했지만 이미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어 더 이상 형사처벌이 불가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하여 상간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간통죄 폐지와 관계없이 유부남과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불법으로, 민법 제751조 및 대법원 판례를 통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할 때 이루어지는 절차는 이와 같다.

① 증거 수집

② 변호사 상담

③ 소송 진행 결정 및 가압류 여부 결정

④ 소송 진행 및 판결에 따른 위자료 금액 수령

상간녀 위자료소송은 증거수집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증거자료가 충분치 않으면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비용을 받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상간녀 위자료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은 본인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배우자에게 폭발시키거나, 따져 묻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불륜 사실을 들킨 배우자는 당연히 그동안 상간녀, 상간남과의 카카오톡, 문자, 통화기록, 사진 등 증거들을 인멸하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배우자 또한 상간녀, 상간남과의 관계에 있어 극도의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상대적으로 증거의 확보는 매우 어려워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단, 인천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증거 수집을 하여 확실한 위자료소송 준비가 필요하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 시 또 하나 유념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상간녀 위자료청구권 소멸시효 인데, 상간녀 위자료청구권 소멸시효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후 실행된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가 관건인데, 이혼 위자료는 이혼이 성립되어야 비로소 그 손해가 평가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의 기초가 된 파탄사실관계 자체가 있었던 당시부터 이혼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혼위자료는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혼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등 이혼이 성립하였던 때에 비로소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 이다.

예를 들어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와 그 상간자를 상대로 이혼 확정 이후에 위자료 청구를 한 사안에서 피고들은 부정행위가 있음을 원고가 알았던 때로부터 3년이 지났으니 상간녀 위자료청구권 소멸시효가 실행되었다고 항변하더라도 위자료청구권은 부부가 이혼이 성립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시효가 완성되므로 그 이전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이다.

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인천이혼변호사는 “믿었던 사람의 배신을 마주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순간에 이성적 사고를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한 번의 감정적 대응이 몇 천만 원을 좌우한다는 것을 상간녀 위자료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한다.” 고 전했다.

출처 : 공감신문(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38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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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의이혼사유, 아내의 임실 불능 사실 알았다면 이혼사유가 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입니다.
2019년 8월 27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재판상의이혼사유, 아내의 임실 불능 사실 알았다면 이혼사유가 될까?]

이혼률은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해가 지날수록 늘어가는 양상을 띄고 있다. 오늘은 협의이혼 재판이혼 가운데 재판상 이혼이란 협의이혼에 대비되는 말로써 이혼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을 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 소송이 1차에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상대측의 항소로 소송기간이 연장되어 장기간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이혼소송을 하는 본인도 힘들고, 옆에서 조력하는 변호사도 지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이혼소송 시 지치지 않는 체력과 본인의 컨디션 관리 상당히 중요하다. 재판상 이혼은 누구나 원한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다. 일방의 의사를 희생하는 것이므로 이에는 그것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민법 제 840 조 의 재판상의이혼사유에 의거해서만이 재판이혼이 성립되는데 그 종류는 총 6가지이다.

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6가지의 재판상의이혼사유 중 본인이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사례는 어떤 재판상의이혼사유에 부합할까?

Q. 결혼한 지 3년 된 남성, 그는 아빠가 되는 게 오랜 꿈이었다. 결혼하기 전부터 아이들을 아주 좋아했고 아내도 이를 잘 알고 있어 결혼하면 곧 아이를 갖기로 약속까지 한 상태이다. 그러나 아내는 첫 아이를 유산하였다. 그때만 해도 아이는 또 가지면 되지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얼마 전 아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질병이 있었음에도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다. 그는 심한 배신감과 절망감에 빠져 더 이상 아내와 살고 싶지 않다고 한다. 과연 둘은 이혼할 수 있을까?

이 경우 과연 이혼이 성립될까? 답은 이혼이 성립이 된다. 이 경우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의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된다.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이 인정되기 위하여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 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1991.7.9.선고, 90므1067판결 참조).

또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므로 소송을 어떻게 적절히 수행하느냐에 소송의 승패가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혼전담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이혼사례 중 “중대한 질병을 감추고 결혼해 임신도 할 수 없게 됐고 시어머니에게 불손하게 대한 잘못이 있다”며 재판상의이혼사유로 이혼을 명한 하급심 판결도 있었다.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 당연히 이혼 하는 방법을 혼자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따른다. 반드시 법률사무소 이혼전담센터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출처 : FAM 타임스(
http://famtimes.co.kr/news/view/37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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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변호사 "직업, 집안 등 속일 경우 혼인무효, 취소소송 가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입니다.
2019년 8월 21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변호사 "직업, 집안 등 속일 경우 혼인무효, 취소송 가능"

(1) 중혼금지 위반 : 배우자 있는 자가 다시 혼인한 경우

(2) 혼인당시 일방이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혼인한 경우

(3)에서 나타내는 사기란 혼인의사를 결정케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착오로 빠뜨려 혼인의사를 결정하게 한 것. 강박이란 해악을 예고하여 공포에 넣어서 혼인의사를 결정하게 한 것을 말한다.

(4) 학력, 경력, 직업, 재산상태를 속인 경우

예를 들자면 파고가 사실은 대학교를 속이고 직업과 재산상태를 속인 경우, 전과사실을 속인 경우, 신용불량상태를 속이고 공무원 시험중이라고 속인 경우, 학력을 속이고 재산상태를 속인 경우, 불법체류사실을 속인 경우가 있다.

(5) 이혼한 전력 등을 숨긴 경우

다른 사람과의 이혼전력이나 전 배우자와 사이에 낳은 자식이 있는 사실을 숨긴 경우를 말한다.

(6) 자녀가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로 임신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혼전성관계로 임신하였으나, 혼인 후 출산한 자가 유전자 검사등 결과 다른 사람과의 정교관계에 의해 임신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등이 있다.

사기 강박의 경우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혼인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한 거짓말을 알게 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길 바란다.

출처 : 아시아뉴스통신(
http://www.anew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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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변론, 신속한 대응이 ‘승소 비결’… “급이 다른 이혼·가사전담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입니다.
2019년 8월 13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완벽한 변론, 신속한 대응이 ‘승소 비결’… “급이 다른 이혼·가사전담변호사”]

[리서치페이퍼=이은지 기자] 인생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흘러간다. 그중에서도 누군가를 만나고 또 헤어지고 이 인련의 과정들은 아무리 예측을 하려해도 할 수 없는 것들이다. 우리는 항상 선택에 기로에서 더 나은 선택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고민하는데, 이혼이라는 것이 그중에서도 가장 큰 고민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남은 인생에 있어 이혼이라는 것이 나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갑작스러운 감정변화와 욱하는 감정이 앞서 연인들이 헤어지는 것처럼 쉽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본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은 다른 민사, 형사와 달리 특수한 경우가 많다. 이혼사유도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려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절차상의 충분한 이해와 수 년간의 이혼가사 사건을 전담했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이혼가사사건의 경우 조정과, 가사조사, 부부상담 등 특별한 절차에 잘 대응하고 얼마나 판사들에게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느냐가 관건이 된다. 따라서 특정 분야의 사건을 좀 더 깊게 다루고 경험이 풍부한 이혼가사전담변호사가 적합하다.

"국내 5대 로펌에서 경험한 법률지식을 아낌없이 공유하겠습니다.“ 라는 신념으로써 의뢰인을 진심으로 대하는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 변호사 이수학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우에 대응하고 손해 없이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승소를 이끌어내고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수학 대표변호사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관련 이혼전담변호사다. 정직함은 물론 친근함을 바탕으로 닫혀 있는 의뢰인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진행을 통해 승소 결과로 의뢰인들에게 보답하고 있다.

그동안 다수의 의뢰인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주고 있는 이수학변호사의 업무처리 스타일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공감’ 과 ‘경청’이다. 혼인생활의 내밀한 부분을 건드려야 하는 가사사건의 특성상 의뢰인의 닫혀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고 나서 진실성 있는 공감과 대화를 통해 최적의 법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경청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고 어떤 변칙적인 상황에서도 특유의 꼼꼼하고 섬세한 사건처리는 의뢰인들에게 더 큰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가사전담센터에서는 다양한 접근을 위해 전화, 온라인, 방문상담 등 다양한 창구를 열어놓고 의뢰인과 좀 더 가까이 만나고 있으며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 철저한 비밀유지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다. 추가적인 문의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의 홈페이지 및 유선상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출처 : 리서치페이퍼 (
http://research-paper.co.kr/news/view/198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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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소송, 외도한 배우자도 이혼소송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입니다.
2019년 8월 6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외도한 배우자도 이혼소송이 가능할까?]


최근 혼인중인 영화감독과 유명 여배우가 공식석상에서 애정관계를 당당하게 고백하여 대중들의 큰 질타를 받았다.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발표한 것도 모자라 유책배우자의 입장에서 배우자를 이혼소송까지 하였으니 우리나라 정서상 비난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이 관계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하지만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 중 하나이다. 외도를 한 배우자가 오히려 상대방을 향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 외도는 본인이 하였지만 이 행위를 하게 한 원인은 바로 상대측에 있다며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유명 영화감독의 이혼소송은 기각이 되었지만, 모든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은 기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랜 기간 별거를 하였거나 혼인이 파탄 났다고 볼 수 있는 증거들을 제시하거나 청구를 당한 쪽도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면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인정되기도 한다.

유책주의(유책배우자이혼소송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의)의 예외를 폭넓게 허용해나가는 시점에서 영화감독의 이혼판결은 큰 주목을 받았다. 그의 이혼청구는 기각이 되어 혼인관계를 유지해야하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그렇다고 하여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끝이 난 것이 아니다.

항소를 하지 않더라도 수년이 흐른 뒤 이혼청구를 다시 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는 별거기간이 오래되어 혼인이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여지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 차후에는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유책성과 상관없이 한쪽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이 가능하다는 주의)로 판례가 변경될지, 또는 유책주의 원칙을 따르며 예외를 폭넓게 인정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설사 파탄주의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혼인관계에서 상당히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현행법에서 인정하는 범위보다 훨씬 더 큰 위자료가 책정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은 피고나 원고 두 사이에서 이미 많은 배신감과 정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원만하게 푸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본인이 원하는 것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한 후 이혼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전담센터 문린 변호사는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다수 처리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원하는 바를 얻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할 것" 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전담센터는 모든 상담 및 진행과정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이는 홈페이지 및 유선을 통한 상담이 가능하고 내방 시에는 다수 이혼소송 수행 경력이 있는 이혼전담변호사를 통한 질 높은 상담이 가능하다.

출처 : 내외경제TV (
http://nbntv.co.kr/news/view/542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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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법률사무소” 에서 전하는 상간남·녀 위자료소송 금액 측정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입니다.
2019년 7월 30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테헤란법률사무소” 에서 전하는 상간남·녀 위자료소송 금액 측정방법]

[경북신문=윤상원기자] 2015년 2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외도한 배우자나 상간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사라졌다. 이에 따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배우자나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상간자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을 때 인용되는 금액은 5백만 원에서 5천만 원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당사자들이 혼인관계 파탄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인용되는 손해배상 금액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

우리나라 민법은 정신적 손해배상의 산정방법이나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인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법원 역시 여러 제반 사정을 어떻게 참작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상간남·녀 위자료소송 사건을 수행하면서 일정한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남·녀 위자료소송 금액 산정기준은 통상 부부의 혼인기간 및 부정행위의 지속 기간, 나이, 학력, 가족관계, 재산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을 참작하여 결정된다. 특히, 혼인기간 및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수록, 상간자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일정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유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될수록 다액의 위자료가 인정된다.

또한 부정행위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고 그 횟수가 많을수록 다액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편이지만,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여전히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 금액이 통상 2천만 원 이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 물론 부정행위의 위법성의 정도가 중한 경우, 즉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큰 경우에는 3천만 원 상당의 상간남·녀 위자료소송 금액이 인용되기도 한다.

테헤란법률사무소 이혼전담센터 담당 변호사는 “이처럼 상간자에게 인정되는 상간남·녀 위자료소송 금액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이혼전담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시고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출처: 경북신문 (
http://www.kbsm.net/default/index_view_page.php?idx=249745&part_idx=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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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 ‘배우자 부정행위 대처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입니다.
2019년 7월 26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 ‘배우자 부정행위 대처법’]

간통죄가 폐지되고 난 후 배우자 부정행위를 목격하였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배우자로부터 심한 배신감을 당하고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손톱만 물어뜯고 발만 동동 구르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오늘 배우자 부정행위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어디까지나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게 되었을 때의 대처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 말고 법률사무소 테헤란 이혼센터에 전화 상담 해보길 바란다.

가정 먼저, 배우자를 용서할 것인가 용서하지 않을 것인지부터 확실히 하고 가야한다. 만약 배우자를 용서하기로 결심하셨다면 배우자가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던지 간에 깨끗하게 잊고 다시금 새 출발을 해야 한다.

다만, 완전히 다 지우지는 말아야 한다. 필히 증거는 남겨야 한다는 뜻이다.

혹 배우자를 용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이혼을 통해 연을 끊을 수 있는데, 이혼 시 재판상이혼과 협의이혼 조정이혼 가운데서 결정해야 한다. 본인과 배우자 두 명이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다면 협의이혼을 선택하시는 것이 원만한 해결 방법이다.

단, 조건이 있다. 협의이혼 시 서로간의 친권 및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금액 등에 대한 협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협의이혼이 가능하다. 만약 배우자와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경우 가능한 혼자 진행하시는 것보다 법률전문가인 이혼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다. 이혼가사변호사들은 수십 수백건의 이혼소송 경험이 있어 증거수집이나 향후 소송 진행 전략 등에 있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다.

두 번째, 앞서 언급한 증거수집이다. 배우자를 용서하든 용서하지 않았던간에 증거는 많이 있을수록 유리하다. 차후에 배우자가 번복하지 못하며, 서로 이혼을 할 때 유리하게 작용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배우자를 용서하셨다 한들 구체적 정황과 배우자가 잘못을 시인하는 내용으로 각서를 받아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오늘 배우자 부정행위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실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인생을 살면서 처음 겪어보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이성적인 판단이 가장 절실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간 추후에 본인의 입장이 불리한 상황으로 전환될 확률이 많다. 계속 강조하지만 배우자 부정행위 목격하였거나, 의심쩍은 행동을 한다면 혼자 대응하려 하지 말고 이혼전담센터에 전화상담이나 홈페이지 문의를 통해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

출처: 교통신문 (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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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법률사무소, 이혼소송 세심한 준비는 이혼성립에 결정적요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입니다.
2019년 7월 16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테헤란법률사무소, 이혼소송 세심한 준비는 이혼성립에 결정적요인]

오랜 시간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이혼 소송을 결심하였지만, 막상 이혼소송을 하려고 하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 알 지 못해 막막해하고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이혼 소송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청구, 양육비 지급 청구 등 여러 가지 청구를 동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양한 성공사례를 통하여 탁월한 소송 진행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테헤란 이혼그리고봄과 함께 본격적인 이혼소송의 진행 전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자.

첫 번째 , 소송을 통하여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기할 것.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혼 소송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지급 청구 등 다양한 청구를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이혼'만을 원하는 것인지?, 혹은 분할 대상 재산이 다수 있어 '재산분할'을 많이 받는 것을 원하는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지?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받고 위자료를 지급받기를 원하는지? 등 다양한 경우와 변수 따라 준비해야 할 것도, 소송의 전략도 달라지기 때문에 의사를 확실하게 밝히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길인영 변호사는 “이혼 소송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하기 이전에 '① 소송을 통하여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이며 ② 어느 부분은 포기할 수 없고 ③ 어느 부분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지'를 소송의 조력자인 변호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전략을 세워 철저하고 세밀하게 재판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물론, 감정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가사소송의 특성상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원하는 바가 바뀌기도 하고, 원하는 바가 바뀌면 청구취지 변경의 방법을 통하여 기존 청구의 내용을 어느 정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중간에 청구를 변경하는 것은 재판부에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고, 소송이 지연되어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소송 진행 전에 심사숙고하여 '소송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출처: 리써치 페이퍼 (
http://research-paper.co.kr/news/view/16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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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도 이혼 시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입니다.
2019년 7월 11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사실혼관계도 이혼 시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최근 결혼 트렌드를 살펴보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실제 부부처럼 한 집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사실혼관계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 사실혼관계란 남녀가 혼인의사를 가지고 동거하며 실질적인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적인 결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사실혼은 결혼생활의 실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법률혼의 효과는 없지만,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혼의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효과를 말하자면 1) 부부사이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 사실혼 해소시 재산분할 및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 2) 배우자 외도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배우자가 제3자와 법률혼을 한 경우 이는 중혼이 되지 않음) 이와 같은 경우가 법률적으로 인정이 되어진다.

허나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효과도 물론 존재한다. 배우자 사망시 상속 불가능 (단, 상대방이 군인, 사립학교교원, 선원, 공무원인 경우 유족연금은 수령가능) 하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변호사 길인영 변호사는“사실혼관계는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 부부는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당사자의 합의나 상대방의 통보만으로 헤어질 수 있다. 다만,이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사실혼관계 이혼 또한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지정 및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양육권은 부부가 이혼 또는 헤어진 뒤에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에 관한 권리를 말하며,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말하게 된다.

또한 사실혼관계이혼 및 헤어질 경우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이 혹은 쌍방으로 지정할 수가 있으며,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으며,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양육권과 친권이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된다.

길인영 변호사는 “사실혼관계 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친권 등의 권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입증사실이 중요하다. 또한 사실혼관계 또한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이혼소송에 따른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법률 조력가의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준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출처: 데일리시큐(
https://www.dailysecu.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4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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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법률사무소’ 증가하는 황혼이혼 원인과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입니다.
2019년 7월 4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테헤란법률사무소’ 증가하는 황혼이혼 원인과 대처방법]

통계청에 빠르면 2017년 제작년 1분기 결혼과 출산이 2,000년 관련 관련 통계 이래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결혼과 출산률이 유지되기는커녕 줄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혼 중 황혼이혼 수치는 15%가량 증가했다. 가장 이혼률이 많다는 연초의 이혼연령층을 확인해본 결과 혼인지속기간 20년 이상 된 노년부부의 이혼이 가장 많다는 결과가 밝혀졌다. 이처럼 20년 이상 같이 산 부부 4쌍 가운데 1쌍은 황혼이혼을 하는 이 시점에서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도출되는지 원인분석을 해 보았다.

과거에는 가정과 부양할 자녀를 생각하여 부부생활이 힘겨워도 참고 견뎌왔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자녀들이 본인의 몫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면 본인의 삶을 찾고자 이혼을 택하는 사람들이 않다. 성격차이 혹은 경제적인 문제 , 가족간의 불화 등 황혼이혼의 사유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황혼이혼 대게 여성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 본인이 짊어지고 가야하는 압박감 책임감 때문에 쉽게 끈을 놓아버리지 못했지만 양육의 의무가 다할 때, 비로소 그동안 참아왔던 문제들이 불거지며 이혼이라는 출구로 표출이 되는 것 이다. 대부분 황혼이혼은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 진행하기 때문에 양육권 분쟁보다는 재산분할 분쟁이 더 치열하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청구 소송을 할 수 없지만 만일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 폭행, 억압,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이 있다면 위자료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재산분할은 쌍방의 협의로써 원만하게 풀어내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재산의 액수와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분할 액과 방법을 정하게 되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또,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 부부 중 한쪽의 명의로 되어 있다 하여도 재산을 유지하고 형성시키는데 기여를 하였다면 공유재산으로써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졸혼(卒婚)이란 신조어가 생길정도로 이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결혼은 한 쪽만의 희생이 있어서는 안되고 서로 배려하고 사랑을 표현하면서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황혼이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을 내방하시거나 전화상담을 통해 도움을 얻어 황혼이혼 후에 대한 대처 방안 등에 대해서 변호사 직접 상담을 받아보길 바란다.

출처 : FAM 타임즈 (
http://famtimes.co.kr/news/view/294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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