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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그리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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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그리고봄은 역량 있는 이혼 변호사들이 압도적인 전문성과 전략으로 의뢰인께 고품격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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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그리고봄은 의뢰인의 문제 해결에 집중합니다.

Q1. 이혼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이혼소송은 단순한 법률 절차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혼을 해야 하는 이유가 각기 다른 것처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와 그에 따른 변수는 제각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사소송절차를 통해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이 억지 주장을 하는 상대방이나 그 변호사를 상대로 완전히 이길 수 있는 확률은 20%도 채 안 됩니다.

그 속에서 의뢰인에게 딱 맞는 맞춤형 전략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혼 전담센터인 ‘이혼 그리고 봄’을 설립한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Q2. 왜 테헤란일까요?

저희는 의뢰인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명확한 방향설정으로 최적의 전략만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혼 그리고 봄’센터는 아무리 복잡하고 난해한 사건일지라도, 의뢰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꼭 맞는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각 가사소송 분야별 다양한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양육권 항소심을 진행하셨던 의뢰인의 승소사례이며, 해당 승소사례를 보고 저희를 찾아 주셨던 의뢰인의 후기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 청구취지 전부 인정된 조정이혼 성공사례, 상간녀위자료 99% 인정된 성공사례, 재산분할 기여도 125% 인정된 성공사례 등 다양한 승소사례를 ‘이혼그리고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 그리고 봄’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비밀보장 원칙으로 진행되는 1:1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수학 이혼변호사 “가정폭력 이혼, 보복 위험도 함께 대처해야”

2020년 대법원이 발표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가족 간 폭력으로 인한 가정보호사건이 전년도 대비 20% 이상 증가하였다. 사유는 대부분 4-50대 중년 남성이 현실에 불만을 갖거나,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는 내용이었다.

특히나 금년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교류가 줄어들고, 가정 내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가정폭력 신고 사례가 급증하였다. 상대 배우자에 대한 폭행뿐만 아니라 자녀를 학대하는 케이스도 포함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고 건수에 비해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건수는 매우 뒤쳐져 있다. 이는 공권력을 통해 가정 내 폭력이 해결되기 어려운 현실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자 50% 가량이 최초 폭력 발생 이후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6년 이상이 걸렸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변호사의 의견은 어떠할까.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대표변호사는 “가정폭력이 ‘범죄’가 아닌 가족 간 단순한 ‘다툼’으로 취급받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혼을 하고 싶어도 화해를 종용하는 친인척, 그리고 배우자의 보복이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을 통해 탈출할 수 있는 출구를 막아버린다는 것이다.

피해자 본인도 사회적 인식에 굴복해버리거나, 이미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경우가 많아 가정폭력 이혼을 해결책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수학 이혼변호사의 말이다. 실제로 이혼법률 상담을 받으러 온 의뢰인들이 ‘배우자가 얼마나 무섭고 용의주도한 사람이며, 그리고 본인이 당한 폭행에 어떤 이유가 있음’을 오히려 변호사에게 설득하기도 한다.

이수학 이혼 변호사는 “어디서 누구에게 일어나든 폭행은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설령 언어, 정서적 폭력만이 있었다 해도 그러한 행위는 결국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진다. 가족 사이에서는 일시적인 폭행 역시도 없다.” 라고 강조했다.

다만 용기를 내어 가정폭력 이혼을 준비한다 해도 추후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것이 형사처벌 및 이혼소송 절차에 우선해야 한다. 물론 이혼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가정폭력이 발생한 즉시, 112에 신고를 하거나 법률구조공단, 가정법률상담센터 및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은 내역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폭행으로 인한 멍자국이나 상처를 사진으로 남기거나, 병원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때도 상해 경위를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한 상해’임을 명백히 기재해야 한다.

또한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당장 병원에 가지 못했다 해도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을 녹음하거나, 반성문을 서면이나 카톡 메시지로 받아두는 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다만 가정폭력 이혼소송을 청구한 뒤 머무를 곳이 없어 이혼을 망설이는 사람들도 있다. 이에 대해 이수학 변호사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을 요구하면, 가정법원 및 여성보호쉼터 등 시설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가해자로부터 분리를 요청하고, 폭행 및 상해죄 등 형사고소까지 병행할 경우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고, 자녀 양육권 및 위자료 사건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 이수학 대표 변호사의 조언이다.

이번 기사에 도움을 준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대표변호사는 BIG5 로펌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친족 간 성범죄 등 많은 가정 관련 형사사건을 해결한 바 있다.

현재는 종합 법무법인 테헤란의 대표변호사로서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혼 사건 의뢰인에게 가사소송은 물론 민, 형사 관련 분야별로 보다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치밀한 법률 조력자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 경기도민일보 (
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1417 )

이수학 상속변호사, “승소하기 힘든 기여분… 그래도 ‘활용전략’ 나름”

오랜 세월 남편을 간호해 온 아내의 기여분은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아내가 병환 중인 남편을 수년간 간호한 것은 부부로서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상속 기여분은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 민법은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남은 가족들이 사망한 가족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상속인이 여럿이라면 상속재산분할 절차도 간단하지 않다. 배우자 혹은 자녀들 중 한 명이 오랜 기간 부모를 부양 또는 간병한 경우라면 더더욱 복잡한 양상을 띤다.

그러나 실무상 ‘상속 기여분’은 인정받을 확률이 매우 드물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상속변호사는 “가족 간 상당 기간 동거, 간호를 통해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 가장 먼저 배우자의 동거, 간호가 부부간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민법 제1008조 2항이 정하는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판단하기 위해 “동거, 간호의 방법과 시기뿐 아니라 동거, 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을 부담한 주체가 누구인지,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역시도 상속법 전문가의 전략을 활용하기 나름이라는 것이 이수학 변호사의 조언이다. 이 변호사는 “‘특별한 부양’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본인의 노력을 억울함 없이 인정받고, 피상속인의 유지를 받들 수도 있다”라며, 기여분 조항을 통해 생전 피상속인을 ‘나몰라라’ 한 공동 상속인이 권리를 남용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2017년도 서울가정법원 가사 4부는 30년 넘게 아내와 세 자녀를 나몰라라 하고, 투병 끝에 숨진 아내의 장례식에도 오지 않은 남편이 주장한 상속재산을 겨우 상속분의 6.7%만 인정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공동 상속인인 자녀들이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본인들의 ‘기여분’을 각각 40%씩 주장하였고 재판부 역시도 이를 인정한 것.

이수학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서 재판부는 고인의 상속재산 중 80%를 자녀들의 기여분으로 보았고, 나머지 20%만을 분할대상 재산으로 보았다. 전체 재산을 놓고 보면 이 남편은 고작 6.7%만을 가져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면, 공동 상속인 간 실질적으로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상속변호사 자문 등 법적 조력은 필수이다.

인터뷰를 진행한 이수학 상속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은 대형로펌에서 오래 근무한 이수학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각 분야의 역량 있는 변호사들이 포진한 종합 로펌이다. 상속 업무를 진행하는 테헤란 가사전담센터는 변호사와 전문 실무자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밀착 담당하고 있다. 기여분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홈페이지 또는 유선전화 상담으로 간편하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출처 : CCTV뉴스(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513)

10월의 의뢰인 후기와 테헤란 이야기_국제이혼

안녕하세요.
10월의 의뢰인 후기와 테헤란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국제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일방적으로 가출한 이후, 연락이 두절된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었던
의뢰인 분의 감사한 후기를 들고 왔습니다.

"국제이혼소송, 도대체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라며
막연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국제이혼의 경우, 국제사법 및 배우자의 모국법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배우자의 연락두절 및 거주지 파악이 어려운 상황 등 다양한 변수에 대비해야 합니다.

국제이혼소송 절차 및 핵심을 파악하여 단 한 번의 절차로 완벽히 마무리짓는 것이 가장 이성적인 대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테헤란에서 진행했던 다른 '국제이혼소송' 성공사례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성공사례 링크 :
https://five0203.blog.me/222086572781)

다시 한번, 후기를 남겨주신 의뢰인분께 감사인사를 남기며 이만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테헤란을 통해 의뢰인 분들이 가진 고민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주세요.

길인영 이혼변호사, “명절갈등 이혼, 소송 염두에 둘 때 강조 할 3가지 포인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입니다.
2020년 09월 28일자 언론보도입니다.

추석 등 ‘민족대명절’ 하면 먼저 떠오르는 단어에 ‘명절 이혼’이 포함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시절이다.

대법원에서 발표한 최근 3년 간 전국 법원 이혼신청 건수를 분석한 결과, 명절 다음 달에 법원에 이혼신청서류를 접수한 건수가 직전 달보다 평균 11.5%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4년 간 추석 등 명절 연휴 기간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 건수 역시도 평소보다 50% 가까이 증가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는 명절 스트레스 자체만으로는 이혼사유로 인정받기 힘들며, 평소에 쌓인 시댁 고부갈등, 장서갈등과 같은 평소 불만이 명절을 기점으로 폭발한다는 인식이 있다. 과연 사실일까.

실제 전문가들은 예외적인 사유도 항상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혼 법률사무소에 접수되는 명절이혼 상담 사례를 보면, 귀향길에 고속도로에서 싸워 배우자를 내려놓고 가는 바람에 크게 싸우는 등, 명절에 생긴 갈등 그 자체만으로 이혼까지 이르는 사례도 여러 차례 있다는 것이 길인영 이혼변호사(법무법인 테헤란)의 설명이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지역 간 이동을 자제하는 요즘에도 예외는 없다. 길 변호사는 “최근에는 코로나 이슈로 추석 귀향, 친지 방문을 자제하자는 정부 권고가 있음에도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부모님이 굳이 명절 인사차 방문을 강권하여 갈등을 빚는 사례도 있다. 온라인 게시판에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저 역시도 이런 사유로 이혼을 생각하는 의뢰인을 여러 차례 상담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다만 길인영 이혼 변호사는 “협의는 크게 영향이 없으나, 만약 명절 고부갈등, 장서갈등 이혼으로 이혼조정 또는 재판을 생각한다면 명절 스트레스만을 소장에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이혼사유로 인정받기 힘들다”라고 강조했다. 명절 시 시가 또는 처가 가족들과 빚는 갈등 그 자체만으로는 중간에서 배우자가 어떻게 중재했는지, 이 과정에서 배우자의 폭행 및 폭언 등 부당대우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길인영 변호사의 설명이다.

길인영 변호사는 “실무 경험을 비추어 봐도, 명절 직후 이혼상담이 급증한다. 그러나 가정사가 다 다른 만큼 간단히 평가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한다. 유교 문화가 남아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시부모님이 고된 시집살이를 시켰다 하여 그 자체로 이혼사유가 되기는 힘들지만, 남편이 이 과정에서 갈등을 증폭시킨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길 변호사는 명절갈등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가 또는 처가, 그리고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억울함만을 호소하지 않을 것을 경고했다. “맞벌이를 하며 고된 직장생활을 하던 중, 시댁 행사에 소홀하고 명절 차례를 잘 안 챙겼다며 이혼소송을 당한 여성이 ‘며느리로서 전통적인 가정윤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 가정 내 분쟁을 일으킨 점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혼을 당한 사례도 있었다.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상대방의 억지에 대한 방어를 제대로 못 할 경우, 오히려 본인이 유책배우자로 누명을 쓸 수 있는 것”이라며,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참을 수 없는 모욕이나 괴롭힘 등 부당한 대우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법률사무소에서 먼저 조력을 받을 것을 조언했다.

이번 기사에서 도움글을 준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전담센터의 길인영 변호사는 재판이혼, 조정이혼부터 황혼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문제 등 복잡하게 얽힌 이혼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길인영 이혼 변호사가 속한 종합법무법인 테헤란 이혼전담센터는 각 분야 역량 있는 변호사들이 최신 판례 분석 및 법리, 승소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출처 : CCTV뉴스(기사 전문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9월의 의뢰인 후기와 테헤란 이야기_양육권 및 양육비소송

안녕하세요.
9월 의뢰인 후기와 테헤란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양육권 및 양육비소송’을 진행하여
아이의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은 물론, 상당한 금액의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었던
의뢰인 분의 감사한 후기를 들고 왔습니다.

“양육권 및 양육비 소송, 나중에 다시 청구하면 되는거 아닌가요?”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양육권 변경 신청은 이혼 시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보다 몇 배는 어렵습니다.
또한, 양육비 소송에서 명확한 판결문을 받아두지 못한 상황이라면 분쟁이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이혼 시에 확실한 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대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테헤란에서 진행했던 다른 ‘양육권 및 양육비소송’ 성공사례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성공사례 링크 :
https://blog.naver.com/zx1991zx/222085466119)

다시 한번, 후기를 남겨주신 의뢰인분께 감사인사를 남기며 이만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테헤란을 통해 의뢰인 분들이 가진 고민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주세요.

이수학 이혼변호사,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최대한 빨리 법적대응 해야 하는 이유 3가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입니다.
2020년 09월 04일자 언론보도입니다.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41조 간통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위반하여 헌법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간통죄가 폐지된 지 5년, “결국 불륜하는 상간자에게만 좋은 결과”라는 것이 이혼 변호사들의 씁쓸한 의견이다. 이전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했기 때문에 민사적인 대응은 사후의 문제였으나, 이후로는 상간에 대한 구제방법은 정신적인 손해배상청구 뿐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대표변호사는 “간통죄 폐지 이후로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를 응징할 방법이 없어, 상간자위자료 청구소송이 증가한 면이 있다. 상담도, 선임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우리 사무실 기준으로 연간 30% 이상 늘어났다.”라고 말했다.

이수학 이혼 변호사는 상간자위자료 청구소송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소 제기”라고 강조하였다.

첫 번째로 증거수집의 용이함 때문이다. 과거 간통죄가 존치하던 시절은 수사기관을 통해 증거를수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이혼소송 및 상간자 소송은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직접 보아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부정행위의 범위 또한 넓어졌다는 사실이다.

이수학 이혼변호사는 “과거 간통죄의 경우 반드시 성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했으나, 본죄가 폐지되며 부정행위의 인정 폭이 상당히 넓어졌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메시지나 채팅 내역, 다정하게 찍은 사진 및 동영상,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상간자의 녹취 및 각서 등이 입증자료가 될 수 있다.” 고 말했다.

무엇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신빙성 높은 직접적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배우자 및 상간자가 방문한 숙박업소의 CCTV는 보존 기한이 매우 짧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 증거를 제대로 수집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급하고 억울한 마음에 배우자를 추궁할 경우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신속히 법률 전문가를 찾아 함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는 위자료 인정 액수이다. 최근 가사사건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액수가 늘어나고 있다. 상간자소송의 위자료 금액은 보통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책정되는 편이었으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인정액수는 점점 줄어드는 편이었다. 그러나 점차 가정을 파탄 낸 것을 중대한 불법행위로 보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다만 상간자 위자료 판단 기준은 변함 없다.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혼인기간, 내연관계를 유지한 기간, 자녀의 수, 경제사정 등을 얼마나 명확히 증명하는지에 따라 산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달라진다. 이러한 가사소송의 기준 및 재판부의 판결 경향을 바로 파악하고, 가사소송 노하우가 풍부한 이혼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수학 이혼 변호사는 “실제 위자료 이행”을 강조했다. 간혹 상간자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별도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위자료청구소송을 하는 이유는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 받기 위함이다. 그러나 상간자의 수입이 일정치 못하거나, 아예 소득이 없는 경우 보전처분을 통해 강제집행을 고려할 수 있다. 문제는 강제집행 역시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에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여 최대한 판결문을 받고 곧바로 위자료를 받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이혼법률 전문가의 선택이 중요하는 것이 이수학 변호사의 조언이다.

금번 도움말을 준 이수학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은 대형 로펌에서 오랜 기간 실무적 경험을 쌓은 이수학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로 실력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함께 모여 설립한 종합 로펌이며, 이혼 및 가사소송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이혼전담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출처 : 미디어리퍼블릭(기사 전문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8월의 의뢰인 후기와 테헤란 이야기_조정이혼

안녕하세요.
8월 의뢰인 후기와 테헤란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조정이혼'을 통해 원만하면서도 확실하게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었던 의뢰인 분의 감사한 후기를 들고 왔습니다.

"조정이혼이 뭔가요?"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실질적인 소송이 시작되기 이전에 필수로 거쳐야 하는 절차로, 조정단계에서 이혼이 성립된다면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고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테헤란에서 진행했던 다른 조정이혼 성공사례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성공사례 링크 :
https://blog.naver.com/zx1991zx/221985822014)

다시 한번, 후기를 남겨주신 의뢰인분께 감사인사를 남기며 이만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테헤란을 통해 의뢰인 분들이 가진 고민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주세요.

길인영 이혼변호사 “50대·60대 황혼이혼, ‘속아서’ 재산분할·위자료 손해보는 분 많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입니다.
2020년 08월 05일자 언론보도입니다.

2010년도부터 10년 간, 우리나라 평균 이혼 연령은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해 우리나라 평균 이혼연령은 남성 48.68세, 여성 45.27세로 나타났다. 이는 점차 증가하는 황혼이혼 건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어느 기관에서 조사해도, 황혼이혼의 상승곡선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추세이다. 보건사회연구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50-60대 2000여 명을 대상으로 황혼이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 의사를 밝힌 이는 무려 41.2%에 달했다.

그러나 대중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뀐 것과는 별개로, 황혼이혼을 진행하려 할 때 현재 상황을 법적으로 풀이하기가 너무 복잡하고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아 결국 이혼변호사를 찾는 이들이 많다.

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이혼변호사는 “50대, 60대 부부 이혼의 경우, 이미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한 경우가 많아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 문제는 거의 고려할 일이 없다. 그러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일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혼인기간이 길고, 그동안 형성된 재산이 많은 데다 은퇴 후 노후계획을 설계하는 경우가 많아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 재산 분배, 그리고 퇴직금 및 연금을 나누는 데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

더군다나 황혼이혼을 진행하는 세대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경제력을 가진 배우자의 발언권이 큰 경우가 많아, 평소 “생활비”를 지급한 배우자의 주장대로 재산이 분할되는 상황이 많다.

길인영 이혼변호사는 “실제로 배우자에게 속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뒤 협의이혼까지 하고 뒤늦게야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를 다시 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다. 제발 도와달라고 눈물까지 흘리는 의뢰인과, 실낱같은 희망을 드리기 위해 함께 오신 그 자녀분께 ‘배우자와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포기약정을 하고 협의로 이혼한 경우, 다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항상 마음이 무겁다”라고 안타까운 심경을 전했다.

실무상에서는 위자료 문제로도 손해를 보고 오는 의뢰인이 많다는 이야기도 전했다. 배우자의 외도나 가정폭력을 ‘다 그렇게 사는 것’이라며 애써 무시하고 살다가 간신히 이혼한 뒤,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알고 뒤늦게 분노가 폭발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혼 위자료 청구권은 해당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사실을 안 날 혹은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3년 내에만 요구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권에 대한 법률관계를 당사자 혼자 정리하지 말고, 이혼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본인이 황혼이혼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를 받아낼 수 있는 소송 전략을 짜야 한다.

일반적으로 황혼이혼을 하시는 분들은 한 쪽이 심리적으로 열세에 놓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절대 상대방이 해달라는 대로 협의이혼을 하거나 변호사 없이 이혼조정을 해선 안 된다. 본인 스스로는 현재 상황을 냉정히 판단할 수 없어 상대방의 억지주장에 말려 끝까지 억울하게 손해만 보는 이혼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길인영 변호사는 “그러나 이혼소송 및 조정은 변호사와 함께 진행할 수 있다. 수많은 이혼사건을 처리하며 누적된 경험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경우, 생각보다 문제가 빨리 풀리기도 한다. 또한 상대방의 ‘기세’에 눌린 의뢰인을 적절하게 보호해줄 수도 있으므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혼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기를 바란다”라고 조언했다.

출처 : CCTV뉴스(기사 전문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송민정 이혼변호사, “황혼이혼, 다들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깨달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입니다.
2020년 07월 10일자 언론보도입니다.

1999년 겨울, 대법원은 54년의 결혼 생활을 매듭지으려는 노인 여성의 이혼청구를 기각시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혼소송사유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부인과 남편이 현재 고령인 점과 혼인기간, 혼인당시의 가치기준과 남녀관계를 참작해야 한다”라는 고 황혼이혼은 청, 중년 부부 사건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각 사유를 밝혔다.

평생을 의처증과 가정폭력, 경제적 학대 등으로 고통 받았고, 본가 부모님, 자식들을 위해 참고 살다가 노년이 되어서야 본인의 행복을 찾으려 했던 ‘황혼 이혼 청구’였고, 여성 인권이 낮았던 시대를 버텨온 한 여성의 처절한 목소리였다.

당시에도 해당 판결은 뒤늦게라도 본인의 행복을 찾으려 했던 원고의 일생을 단지 보수적이던 시대에 결혼했고, 혼인기간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고령으로 장애가 생긴 남편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끝까지 희생을 강요하며 묵살해버렸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 사회 인식이 가장 긍정적으로 변한 것은 단연 중, 노년층의 이혼이다. 한국 가정법률상담소가 발표한 2019년도 상담 통계에 따르면, 1999년도 노년부부의 상담 비율은 전체 이혼상담 기준 남녀 모두 평균 약 4%정도였으나, 작년에는 남성 상담은 4.8%에서 43.5%로, 여성은 3.5%에서 25.3%로 급격하게 상승했다.

남편 쪽이 황혼이혼을 고려한 이유 1위는 ‘장기 별거’였고, 그 다음이 아내의 가출과 성격차이 순이었다. 한편 아내 쪽에서는 ‘남편의 부당한 대우(가정폭력, 폭언 등)’가 약 2000여 건으로 압도적이었다. 다음은 남편의 외도와 장기별거 순이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전담센터의 송민정 이혼변호사는 “이제 법정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다. 보수적인 경향이 컸던 법원도 이제는 중, 노년 부부의 이혼과 졸혼에 대해 높은 이해를 보이시는 편”이라고 황혼이혼을 결심한 사람들이 용기를 잃지 말고 스스로의 행복을 찾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으로 송 변호사는 서두에 언급한 판결을 인용하여 “장, 노년층 부부의 자녀는 대부분 성인이라 양육 문제로 다툴 일은 없다. 그러나 황혼이혼은 당사자는 은퇴 이후를 걱정하는 만큼, 줄어들게 되는 재산 및 소득과 같은 경제적인 부분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 오랜 기간 누적된 유책 사유에 대한 위자료, 형성된 재산 분배 및 곧 수령하게 될 퇴직금과 연금에 대한 분쟁은 오히려 젊은 부부들의 그것보다 더욱 치열하다”면서 장년, 노년 부부가 이혼을 할 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재산분배임을 밝혔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법원에서 혼인기간과 재산 증식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된다. 조정 및 소송 시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할 경우, 제척기간이 지나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사전에 재산분할에 대한 약정서를 미리 써두었다면, 협의에 따라 시효가 지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송 변호사의 조언이다.

“그러나 황혼이혼 재산분할의 특수성은 부동산과 예금, 연금 외에도 무척 다양하고 분할 방법 및 필요한 입증 내역도 모두 다르다는 것이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파악하기 힘든 경우도 많다. 특히 전업주부인 경우 혼인기간 동안 본인이 어느 정도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를 입증하기 쉽지 않아 반드시 이혼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송민정 변호사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송 변호사는 “황혼이혼을 하기 위해 상담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오시는 분이 많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동안 노년층 이혼이 적었던 것이 오히려 일정 수준 이상의 행복을 꿈꾸지 못하게 사회가 틀어막았던 것이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든다. 결혼 생활을 매듭지을 때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꼭 다 찾아가셔야 할 것”이라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출처 : 로이슈(하단 링크는 기사 전문입니다.)

길인영 이혼변호사, “상간녀 소송, 명예훼손 역고소에 유의해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입니다.
2020년 06월 25일 발행된 언론보도입니다.

[길인영 이혼변호사, “상간녀 소송, 명예훼손 역고소에 유의해야”]


불륜 스캔들은 언제나 이슈몰이의 중심이다. 얼마 전 성황리에 종영한 드라마 또한 매회 파격적인 전개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드라마가 너무 자극적이라는 평도 있었다. 그러나 이혼 전문가들은 항상 “드라마 내용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극 전개가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 뿐”이라 입을 모았다. 최근에 해당 드라마를 연상시키는 사건이 터졌다. 바로 ‘포항 상간녀’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다.

피해 사실을 담은 글은 급속도로 퍼지며 남편과 상간녀, 남편의 가족들의 신상까지 모두 공개되었고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늘어나고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이혼변호사는 “대한민국 형법상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 뿐 아니라 그것이 진실이라고 해도 사실 적시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다. 그 사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알려진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 공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가중 처벌된다” 며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외도 사실을 접하고 분노에 휩싸여 충동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을 경계하고, 지금 문제를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무 전략 없이 배우자에게 따져 묻다가 ‘증거 확보의 골든 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는 거싱다. 그리고 해당 사실을 공론화하거나, 상간자의 회사나 집을 찾아가는 등의 행동은 위자료가 감액되거나, 상대에게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불륜 문제를 인지했을 때 곧바로 개인적인 대응이 아닌 법률 상담을 알아보아야 할 것이라며 이성적인 대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길 변호사는 “최근 포항 불륜 사건으로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준비하는 분들 중 ‘심증’만 가지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 역시도 많았다. 이럴 때는 오히려 변호사와 함께 본인이 어떤 방향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할지 방향을 찾아야 한다. 이후 소송을 결심했다면 법원을 통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입수하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길인영 변호사는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다 보면 가해자들이 오히려 더욱 뻔뻔하게 나오는 일이 수두룩하다. 그러나 그렇게 상처받을 수록 더욱 마음을 굳게 먹고, 더 세게 대응해야 한다. 피해자가 더 억울할 일이나 한 번 눈물 흘릴 일을 두 번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 불륜에 대한 입장 및 향후 법적 대응을 큰 시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을 강조했다.

금번 도움말을 준 길인영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테헤란은 대형 로펌에서 오랜 기간 실무적 경험을 쌓은 이수학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로 실력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함께 모여 설립한 종합 로펌이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철저한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며, 의뢰인 1:1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높은 만족도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20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의 변호사 및 변리사 부문에서 수상하며, 높은 소비자 만족도를 입증하였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싶다면,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홈페이지 및 유선전화 상담을 활용할 수 있다.


출처 : 더퍼블릭 (
http://www.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615485643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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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소송 은닉된 재산파악이 핵심”, 법무법인 테헤란 민경선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입니다.
2020년 05월 29일 발행된 언론보도입니다.

["이혼재산분할소송 은닉된 재산파악이 핵심", 법무법인 테헤란 민경선 변호사]


협의이혼을 진행할 당시, 상황에 급급하여 재산분할에 대한 사항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이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또한, 이혼할 당시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해둔 사실을 이혼확정 후에 알게 되기도 한다.

이렇게 이혼할 당시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재산분할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혼재산분할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볼 수 있다.

실제로, 이혼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상대방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당사자가 이혼재산분할소송을 청구한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다음과 같았다. ”‘비록 이혼판결이 확정된 이후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속하는지 전혀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 발견된다면, 추가로 이혼재산분할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여기서, 민경선 변호사는 이혼할 당시에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 가압류 및 가처분을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혼할 당시에 관련된 문제들을 확실히 해결하지 못한다면 추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민경선 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소송 등과 같은 사건을 전담하며 이와 관련된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특히, 의뢰인의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여 판결 이후에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하고 있다.

민경선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테헤란은 오랜 기간 대형 로펌에서 실무적 경험을 쌓은 이수학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하여 실력 있는 각 분야의 변호사들이 모여 설립된 종합 로펌이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을 철저한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맞춤형 1:1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높은 고객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높은 고객 만족도를 바탕으로, ‘2020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의 변호사 및 변리사 부문에서 법무법인 테헤란이 수상하며 이를 입증한 바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1:1 상담을 진행하고 싶다면,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홈페이지 또는 유선전화 상담을 활용할 수 있다.


출처 : 교통신문(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31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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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이혼소송 핵심은 증거수집",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입니다.
2020년 05월 11일 발행된 언론보도입니다.

["외도이혼소송 핵심은 증거수집",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나 변호사]


최근 외도를 주제로 한 드라마가 ‘2020년 4월 한국인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드라마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그 인기를 증명하고 있다. 드라마의 인기와 함께 ‘불륜’이라는 주제가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키워드로 떠올랐다.

자극적인 소재와 장면들의 구성으로 “정말 현실에서 저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지만, 이혼 변호사들은 현실이 더 자극적이라고 설명한다. 실제로도 당당한 상간자들의 행동과 대처로 오히려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의뢰인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적 지식 및 관련된 경험이 부족한 개인이 홀로 외도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리적으로 미흡한 주장 구성과 증거 부족 등으로 인해 외도이혼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 수 있다.

여기서, 김유나 변호사는 불륜을 저지르고도 당당한 상간자에게 통쾌하게 복수하기 위해서는 차분하게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외도이혼소송의 결과는 확보한 증거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관련된 증거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줄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김유나 변호사는 외도이혼소송, 위자료청구소송 등과 같은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이와 관련된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또한, 외도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이 유리한 입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증거보전신청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며 적극적으로 증거수집을 돕고 있다.

김유나 변호사가 속해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은 대형 로펌에서 오랜 시간 실무 경험을 쌓아온 이수학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각 분야에서 실력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모여 설립한 종합 로펌이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비밀보장을 철저히 지키고 있으며, 1:1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높은 고객 만족도의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0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의 변호사 및 변리사 부문에서 법무법인 테헤란이 수상하게 되면서 높은 고객만족도를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되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싶다면,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홈페이지 및 유선전화 상담을 활용할 수 있다.


출처 : 교통신문(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31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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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양육권, 자녀의 미래 복리가 핵심", 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입니다.
2020년 04월 29일 발행된 언론보도입니다.

["이혼시양육권, 자녀의 미래 복리가 핵심", 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변호사]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진행할 경우, 두 사람 중 누가 자녀 양육을 담당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만약 이혼시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이를 결정하게 된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문제는 아이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신중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법원에서는 부모 각자가 제공해줄 수 있는 양육 및 교육환경,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 및 자녀의 의사 등을 반영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모 각자의 직업 및 경제적 능력, 부모 각자가 보유한 재산의 규모, 자녀의 성별 및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혼시양육권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

여기서, 길인영 변호사는 자녀의 미래 복리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조언한다. 길인영 변호사는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이혼시양육권을 가져올 수 없다. 자녀의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자녀 양육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서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길인영 변호사는 이혼시양육권, 양육권소송 등과 같은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관련된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 해결을 통해 얻은 노하우와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길인영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테헤란은 대형 로펌에서 오랜 기간 실무적 경험을 쌓은 이수학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로 실력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함께 모여 설립한 종합 로펌이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철저한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며, 의뢰인 1:1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높은 만족도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2020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의 변호사 및 변리사 부문에서 수상하며, 높은 소비자 만족도를 입증하였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싶다면,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홈페이지 및 유선전화 상담을 활용할 수 있다.


출처 : 로이슈 (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0042816273743886cf2d78c68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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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민경선 변호사, "이혼재산분할협의서, 확실한 준비가 관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입니다.
2020년 04월 14일 발행된 언론보도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민경선 변호사, "이혼재산분할협의서, 확실한 준비가 관건"]


이혼재산분할협의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부부가 서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지급하지 않고 깨끗하게 끝내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렇다면 별도로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합의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가?” 이다.

부부가 이혼과 관련하여 깨끗하게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혼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할 경우, 공란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각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을 서로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이혼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상기한 바와 같이 재산분할을 구도로 합의하고 진행하였으나 이후에 일방이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인정한 사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가능한 위험을 미리 예측하여 이에 대비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혼재산분할협의서를 어떻게 준비해야 자신에게 유리해질 수 있는지 파악하고 싶다면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민경선 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협의서 등과 같은 사건을 집중적으로 전담하며 사건해결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민경선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은 오랜 기간동안 대형 로펌에서 실무경험을 쌓은 이수학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각 분야에서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 설립한 종합 로펌이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엄격한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며, 의뢰인 1:1 직접상담을 통해 보다 확실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혼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2020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의 변호사/변리사 부문에서 수상하며, 높은 고객 만족도를 자랑하고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싶다면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홈페이지 및 유선전화 상담을 활용할 수 있다.


출처 : 데일리시큐(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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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김유나 변호사, '사실혼 재산분할, 관계 입증 및 기여도 입증이 관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입니다.
2020년 03월 31일 발행된 언론보도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나 변호사, '사실혼 재산분할, 관계 입증 및 기여도 입증이 관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부부가 헤어져서 재산을 나누게 되었을 경우, 법률혼 관계의 부부가 이혼할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득세 특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두 사람이 만나 부부로서 공동 생활체를 이루어 생활하다가 헤어지는 경우, 혼인신고와는 상관없이 사실혼 재산분할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취지로, 부부가 분할하게 된 재산에 대한 세금 부과 역시도 사실혼과 법률혼 사이에서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시대적 변화에 맞춰 사실혼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즉,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련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사실혼 관계의 입증 및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김유나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부부가 공동 생활체를 유지해온 기간동안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모은 공동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개인 명의로 된 재산일지라도 해당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가 파기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김유나 변호사는 사실혼 재산분할, 사실혼 위자료 등과 같은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고, 사건해결을 통해 얻은 경험 및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김유나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은 대형 로펌에서 오랜 기간 실무 경험을 쌓아온 이수학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하여 각 분야별로 실력을 갖춘 변호사들이 모여 설립한 종합 로펌이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며 1:1로 의뢰인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보다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0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의 변호사/변리사 부문에서 수상하며, 높은 고객만족도를 자랑하고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홈페이지 및 유선전화 상담을 활용할 수 있다.


출처 : 로이슈(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0033014500929356cf2d78c68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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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변호사, "상간녀위자료, 핵심은 증거수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입니다.
2020년 03월 19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변호사, "상간녀위자료, 핵심은 증거수집"]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이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여기서, 이혼을 진행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유로 ‘배우자의 외도’가 20.2%를 차지하며 2위를 차지하였다. 부부 사이에서 상대방이 외도를 저질렀다면 높은 확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는 것이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의 외도행위에 대해 형사적 처벌을 내리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그렇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외도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핵심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배우자의 외도행위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감정적인 대처로 배우자가 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주기도 하며,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증거를 수집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상간녀위자료를 위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증거수집을 어떻게 진행 하느냐에 따라 상간녀위자료가 달라지게 된다. 길인영 변호사는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불법적으로 획득하게 된 증거는 소송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핵심적인 증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한 핵심증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길인영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상간녀위자료를 위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핵심적인 증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증거보전신청을 활용하며, 모텔 및 사업장의 CCTV 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대형 로펌에서 오랫동안 실무적 경험을 쌓아온 이수학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하여 분야별로 실력을 갖춘 변호사들이 함께 모여 설립한 종합 로펌이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비밀보장을 철저히 준수하며, 의뢰인의 문제에 대해 1:1 변호사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최상의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과 상담을 진행하고 싶다면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홈페이지 및 유선전화를 활용할 수 있다.


출처 : 데일리시큐(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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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대상에 따라 다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경선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입니다.
2020년 03월 05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대상에 따라 다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경선 변호사]


여성가족부의 통계에 의하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 약 61.1%만이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양육비채무불이행은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채무불이행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느낀 한 개인이 양육비 미지급을 하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후에 아동보호 및 아동의 생존권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다.

만약 상대방이 양육비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지만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양육비 미지급을 한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 그 대처가 다를 수 있다.

양육비 미지급을 하고 있는 상대방이 회사로부터 일정하게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비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어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비양육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회사에서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게 된다. ‘직접지급명령’을 활용하면 미래에 받아야 하는 양육비는 물론이고, 과거에 받지 못했던 양육비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다.

이와 달리, 양육비 미지급을 하고 있는 상대방이 일정하게 급여를 받지 않는 자영업자 혹은 무직일 경우라면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상대방이 자영업자 혹은 무직일 경우에 소득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미래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상대방은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법원에 제공해 놓을 수 있다. 양육자는 ‘담보제공명령’ 신청을 통해 담보로 제공해 놓은 상대방의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법원의 명령을 듣지 않는 상대방에게는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이다. 민경선 변호사는 “상대방이 법원의 양육비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양육자의 신청에 따라 30일 이내에 의무를 시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감옥 또는 구치소에 감치 명령을 내리거나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양육비 지급을 피하기 위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직장에 다니거나 소득을 숨기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거나 일시금지급명령신청 또는 압류 등의 이행명령 등을 활용하여 대응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경선 변호사는 양육비 미지급, 양육비 소송 등과 같은 사건을 집중적으로 전담하며 이와 관련된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사건 해결을 통해서 노하우를 축적하며 다양한 사연으로 찾아오고 있는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다.

민경선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은 대형 로펌에서 오랜 기간 쌓아온 실무경험을 가진 이수학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하여 분야별로 실력을 갖춘 변호사들이 모여 설립한 종합 로펌이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과 1:1로 직접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세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홈페이지 또는 유선전화 상담을 활용할 수 있다.


출처 : 경상일보(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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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김유나 변호사 “황혼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 중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입니다.
2020년 02월 20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나 변호사 “황혼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 중요”]


지난 2018년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이혼연령이 증가하고 있다. 30년 이상 혼인을 유지해온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는 전년대비 17.3% 증가해 1만3600건에 달했으며, 20년 이상 혼인을 유지해온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는 전년대비 9.7% 늘어난 3만6300건에 달한다.

이같은 통계 결과는 결혼이 성립되는 연령이 늦어졌다는 점과 기대수명이 증가했다는 점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황혼이혼에 대한 인식과 장벽이 허물어져 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증명하는 것이다. 이혼으로 인해 재산분할을 진행하게 될 경우, 원칙적으로 두 사람이 혼인관계를 시작한 시점부터 부부가 함께 모아온 재산인 공동재산만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만약 혼인관계를 시작하기 이전에 부부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 혹은 혼인관계를 시작한 이후라도 한 사람의 힘으로 취득한 개인재산일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혼인기간이 긴 황혼이혼의 재산분할은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어느정도 인정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황혼이혼 재산분할에 관련한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김유나 변호사는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있는 개인재산을 황혼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대방의 개인재산을 유지 및 증식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가사를 어느정도 전담했는지, 아이 양육에 어느정도 기여했는지, 상대방이 경제활동이 집중할 수 있도록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부부의 나이, 부부 각자의 경제적 능력 및 직업, 부부가 혼인을 지속해온 기간 등을 모두 고려하기에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유나 변호사는 황혼이혼 소송, 황혼이혼 재산분할 등과 같은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이와 관련된 사건을 해결하고, 사건 해결을 통해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이러한 노하우 및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돕고 있다.

김유나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은 대형 로펌에서 오랜 기간동안 실무 경험을 쌓아온 이수학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분야별로 실력을 갖춘 변호사들이 함께 모여 설립하게 된 종합 로펌이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과의 1:1 직접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철저한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법률서비스를 통해 의뢰인들의 고민해결을 돕는 법무법인 테헤란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홈페이지나 유선전화로 문의 가능하다.


출처 : 미디어리퍼블릭(
http://www.mrepub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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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위자료청구, 소멸시효 정확히 알아야”, 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입니다.
2020년 02월 04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상간녀소송 위자료청구, 소멸시효 정확히 알아야", 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변호사]


간통죄가 2015년 폐지된 이후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불가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상간자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민법 제751조 및 대법원 판례를 통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비용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상간녀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한다. 첫째,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둘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야 한다. 셋째, 상간녀소송의 진행 결정 및 가압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넷째, 상간녀소송의 진행 및 판결에 따른 위자료 금액을 수령한다.

이와 관련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상간녀소송은 증거수집이 주를 이루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원하는 만큼의 위자료 금액을 받기 어렵다. 실제로, 상간녀소송을 진행하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배신감에 따르는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배우자에게 이러한 상황에 대해 따져 묻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행동은 배우자가 증거를 인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감정적인 대응은 뒤로 미뤄두고,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하며 확실하게 상간녀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상간녀소송에서 위자료청구권 소멸시효 또한 유념해야 한다. 상간녀 위자료청구권은 피해자가 관련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까지 인정된다. 그 이후로는 위자료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기준을 언제로 보아야 할지가 관건이다. 길인영 변호사는 “이혼위자료는 이혼이 성립된 이후에 비로소 관련된 손해를 평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의 기초가 된 파탄사실관계가 있었던 그 당시부터 이혼이 성립되기 이전까지는 관련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즉, 상대방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혼 확정의 판결이 나게 되면 이를 이혼의 성립으로 보게 된다. 이렇게 이혼이 성립된 때에 비로소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길인영 변호사는 상간녀소송, 위자료청구권 등과 같은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관련된 사건을 해결하고, 이러한 사건해결을 통해 얻은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길인영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은 오랜 시간 대형 로펌에서 실무적 경험을 쌓아온 이수학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함께 모여 설립된 종합 로펌이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비밀보장의 1:1 의뢰인 직접 상담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며, 보다 정확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상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해 의뢰인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홈페이지 및 유선전화 상담을 활용할 수 있다.


출처 : 경기도민일보(
http://www.kgd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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