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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심의제도 재시행안내(18.09.28)

안녕하세요 해누리애드입니다:)
오늘은 의료광고 관련해 변경사항이 있어서, 전달드리려해요!

▼▼▼의료법 시행령 개정▼▼▼
지난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되던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가
개정 의료법에 따라 다시 의무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일: 2018년 9월 28일(금)]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의 의무 시행 이후에는 동법에 따라 심의가 필요한 내용의 소재로 광고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며,

만약, 심의 받지 않고 광고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위반 행위의 중지 등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업무정지 처분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등의 의료광고 (사이트검색광고, 콘텐츠검색광고, 브랜드검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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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기존 진행중이던 광고에 대한 심의와 관련된 세부 사항 등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내용을 반영한 광고 기준 및 상세한 검수 방법 등을 마련하여 추가 공지를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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