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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한 달간 실시되는 국정감사 첫날, 만감이 교차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촛불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이자, 박근혜 전 정부 국정운영도 함께 감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 정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많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적폐의 완전하고 철저한 청산은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국정과제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적폐청산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불합리한 제도 및 조직문화 혁신 TFT' 검토 과제에 '건보 개편 늑장' '진주의료원폐쇄' 등을 추가 제안했습니다.

얼마 전 장애인학부모들이 무릎을 꿇는 모습이 보도되어 많은 공분을 일으켰던 강서구 장애인특수학교 논란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공진초 부지가 장애인특수학교 계획 지역 인 것을 알고 있고, 서울시교육청의 항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지에 대한 국립한방의료원 연구용역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이야말로 청산해야할 적폐입니다. 또한 국정농단 사태 당시 차병원 일가의 제대혈 문제가 드러난 적이 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의료적폐에 국민이 실망하고 있기 때문에 일벌백계 해야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적폐청산 노력에 대해 필히 힘써야 할 것이며, 민주정부가 출범한 만큼 관계 공무원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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