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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남인순 송파병친구 260

20대 국회의원 남인순입니다. 송파병 국회의원으로 구석구석 뛰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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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똑순이 남인순의 치유레터] 세상을 바꾸는 국감 Part 1. 보건복지

안녕하세요, 송파똑순이 국회의원 남인순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촛불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이자, 박근혜 전 정부 국정운영도 함께 감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민들께 촛불을 들게 한 적폐를 청산하고, 촛불개혁과제를 실현하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을 뒷받침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국정감사 활동의 내용 및 성과를 세차례에 걸쳐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해욧 :)

[송파똑순이 국회의원 남인순 - 세상을 바꾸는 국정감사 ②]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지역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새벽까지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정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통일기금 100억원 기탁 등 정치적 중립성 훼손, 보건의료연구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인사부정과 적폐에 대해 추궁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적 관심사안인 맥도날드의 햄버거병 등 식품안전 부실을 질타하며,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목적세 및 특별회계 신설 필요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직영,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정비, 입양절차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는 등 정책국감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사를 아래와 같이 링크합니다.

[연합] 산후조리원서 한해 500명 감염병 걸려…"3년새 4.8배↑"
http://bit.ly/2lCDVvp

[동아일보] 맥도날드 ‘대장균 패티’ 55t 시중유통
http://bit.ly/2z2okZ9

[한겨레] ‘사랑의 열매’는 박근혜를 위한 ‘정권의 열매’였나
http://bit.ly/2xJAjJV

[서울신문] ‘저출산 불똥’ 10·20대 헌혈 줄어 혈액수급 적신호
http://bit.ly/2lBKyOL

[연합] 갈길 먼 '신해철법'…의료사고 자동조정 271건 그쳐
http://bit.ly/2z4qVSq

[조선일보] "30년 가입해도 연금 월 67만원"… 국민연금, 노후보장 턱없이 부족
http://bit.ly/2imfEEW

[한국일보] IPTV 틀면 술술 나오는 술 광고
http://bit.ly/2zWHxuE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와 2018년 새해 예산안 심사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과 행복, 평화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지역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 올림

[송파똑순이 국희의원 남인순 - 세상을 바꾸는 국정감사 ①]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지역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가 절반정도 지났습니다.

이번 국감은 촛불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첫 국감이자, 박근혜 전 정부 국정운영도 함께 감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 정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많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식약처 등에 대한 국감에서 보건복지부의 적폐청산 노력 부진을 지적했으며,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WTO 분쟁 패소 가능성이 높아져 박근혜 정부의 부실 대응을 질타하고, 살충제 계란 등 국민들의 먹거리안전 기준을 높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현재 국민연금이 노후 대비로 턱없이 적기 때문에 소득대체율 높일 것을 제안하고, 국민연금기금이 지속적으로 가습기살균제관련기업과 일본전범기업에 투자를 늘리는 것을 질타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대안을 제시한 내용이 보도된 기사를 아래에 링크합니다.

[SBS] 日 수산물 분쟁 미숙한 대응에 ‘패색’ 짙어
http://bit.ly/2ywc19S

[연합뉴스TV] “국민연금, 가습기살균제‧전범기업에 투자 늘려”
http://bit.ly/2yx6Kip

[중앙] 살충제 계란 80% 이미 식탁에…국감서 여야 모두 식약처 질타
https://goo.gl/E18dbV

[연합] "특수학교 용지에 왜 국립한방병원을?"
https://goo.gl/TjHJbh

[연합] "평균 소득자, 국민연금 30년 붓고 받는 돈 67만원 그쳐"
https://goo.gl/uFy2a2

[뉴시스] 적폐청산 지지부진···적폐청산TF 회의 횟수 "0"
https://goo.gl/iXvqVx

[한겨레] 특수학교만 문제 아니다…장애아어린이집 10곳 중 4곳 전담교사 부족
https://goo.gl/nGX3qb

[서울] 스트레스·비만 탓... 남성 난임 29% 늘었다
https://goo.gl/EYMYQC

앞으로도 송파똑순이 남인순이 펼치는 '생활정치‧살림정치'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지역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 올림

<국정감사 2일차 주요내용>

-국공립어린이집 직영늘려야
-자궁경부암백신,사람유두종바이러스백신으로 불러야
-지역아동센터,그룹홈 운영비 현실화 필요
-요보호아동지원 정부가 나서야
-재가요양보호사 월급제 도입해야
URL :
http://bit.ly/2g8HFiU

오늘부터 한 달간 실시되는 국정감사 첫날, 만감이 교차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촛불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이자, 박근혜 전 정부 국정운영도 함께 감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 정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많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적폐의 완전하고 철저한 청산은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국정과제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적폐청산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불합리한 제도 및 조직문화 혁신 TFT' 검토 과제에 '건보 개편 늑장' '진주의료원폐쇄' 등을 추가 제안했습니다.

얼마 전 장애인학부모들이 무릎을 꿇는 모습이 보도되어 많은 공분을 일으켰던 강서구 장애인특수학교 논란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공진초 부지가 장애인특수학교 계획 지역 인 것을 알고 있고, 서울시교육청의 항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지에 대한 국립한방의료원 연구용역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이야말로 청산해야할 적폐입니다. 또한 국정농단 사태 당시 차병원 일가의 제대혈 문제가 드러난 적이 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의료적폐에 국민이 실망하고 있기 때문에 일벌백계 해야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적폐청산 노력에 대해 필히 힘써야 할 것이며, 민주정부가 출범한 만큼 관계 공무원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송파똑순이 국회의원 남인순이 드리는 9월의 인삿말

안녕하세요!
송파똑순이 국회의원 남인순입니다.

벌써 천고마비의 계절이 온 것 같아요~
가을을 맞이하는 시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그리운 민주주의 아버지” 故 김대중 대통령님
가장 험한 곳에 계셨지만 민주주의를 향한 대통령님의 신념은 강철 같았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대통령님을 고난 속에서 피어난 인동초에 비유합니다.
겨울 뒤 봄이 찾아오듯, 이 땅에 민주주의가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 우리는 힘이 되어 드리지 못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독재와 싸우다 구속되고 사형선고까지 받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 노선을 계속 유지하며 투쟁해온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곁에 두고 살았던 삶이었기에, 대통령님이 말하던 민주주의, 평화와 통일은 항상 가슴에 새겨지고,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전라도 신안군 하의도의 작은 섬소년이 이루고자 했던 민주, 평화, 통일의 땀과, 피와 눈물로 점철된 노력은 그렇게 꽃을 피우고 있었으며 세계는 대통령님을 평화의 지도자로 인정하여 한국에게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인권 향상을 위한 대통령님의 의지, 사회적 약자를 향한 노력은 경건했습니다. 참담함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대통령님의 의지에 사람들의 옷깃을 여미게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부를 설립하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영유아와 아동 그리고 청소년 보호ㆍ육성, 노인복지향상 등 사회 구석구석에 소외된 사람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님이 기울인 그 정성은 저희가 가슴에 담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바라던, 민주주의와 인권은 우리가 평생 짊어져야할 과업이고, 모든 것을 행했던 그 길과 남겨놓고 가신 것들은 더 배우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머지는 남겨진 이들이 짊어질 짐입니다. 그 몫을 기꺼이 해내야 민주주의가 될 것입니다.

영원히 행동하는 양심인 김대중 대통령님, 편히 잠드소서.

이번 8월 15일은 72주년을 맞이하는 빛을 되찾은 날, 광복절입니다.

8월 15일 오늘은 72주년을 맞이하는 빛을 되찾은 날, 광복절입니다.
일제로부터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애국선열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하고, 특히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 이름도 없이 스러진 분들의 희생이 쌓아 올린 광복의 기쁨이기에,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어제는 위안부 기림일 이었습니다.
현재도 일본의 군 ‘위안부’ 문제는 대표적인 전시 성폭력 문제로, 개인적 인권침해 사안이 아니라
군과 정부가 개입하여 저지른 조직적 인권침해입니다. 하지만 광복 72년이 되도록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공식사죄, 피해자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아픈 역사입니다. 12·28 한일 합의 후 피해자 할머니들은 “우리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우리한테 의견도 묻지 않고 정부끼리얘기하고 타결하냐, 왜 우리를 두 번, 세 번 죽이느냐, 아베 총리가 직접 사죄하도록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고 분통을 터뜨리시기도 했습니다.
미완의 광복, 우리나라의 모든 아픔을 씻어 내고나서야 진정한 광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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