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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고개를 드는 미국투자이민 투자금 인상 논의

한동안 구체적인 얘기가 없던 미국투자이민 EB-5 투자금 인상에 대한 소식이 다시 들려와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이것이 현실화 되는 시점부터는 미국투자이민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건으로 더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미국 백악관 예산 관리국(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에서는 기존에 정부 각 부처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한 업데이트를 하면서, 미 이민국 USCIS의 상부 기관인 국토 안보부 (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 2017년 1월 발의한 미국 투자이민의 투자금 인상과 TEA 지역 지정 기준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EB-5 Immigrant Investor Program Modernization" 안건을 2018년 11월까지 처리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EB-5 Immigrant Investor Program Modernization" 안건에는 미국투자이민의 투자 금액을 일반지역 180만 달러, TEA 지역 135만 달러로 각각 80만 달러, 85만 달러 만큼 인상하는 것과 함께 TEA 지역 지정 권한을 프로젝트 소재 주 정부가 아닌 미 이민국에서 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2017년 1월 발표 직후부터 미국 투자이민 업계에 큰 우려를 가져다 준 바 있습니다.

해당 안건은 관련자들의 공청회를 이미 마쳤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공청회에서는 투자금 액수의 대폭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이 집중적으로 많이 표출 되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안건이 최초 입안 내용 대비 얼마나 조정이 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어 사전 예측은 어려운 상황 입니다. 또한 이 안건이 최종적으로 통과될지에 대해서도 불확실 하기는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조정이 되던 이 안건이 현실화 되면, 당장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금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되므로 투자이민 투자자 수가 크게 감소하고 이에 따라 현재 모집 진행 중 또는 모집 준비 중인 투자이민 프로그램들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럴 때일 수록 투자금 인상 전에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올바른 판단과 현명한 투자이민 프로그램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어느 안건이 통과되어 최종 결정 되면 유예 기간은 일반적으로 30일이 주어집니다. 이에 따라 본 안건이 11월에 통과될 경우에는 올해 내에는 실제로 적용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종적으로 진행을 하신 분들은 가능한 신속하게 진행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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