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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EB-5 진행 시의 병역 문제 - 조건부 영주권자의 경우

오늘은 아드님이 있으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영주권자의 병역 문제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이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함에 있어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하시면 바로 정식 영주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조건부 영주권 취득 후 조건 해지 절차를 거쳐 정식 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 입니다.

우선 조건부 영주권 취득 후 21개월 경과 후에 조건 해지를 신청하게 되고, 현재 기준으로 조건 해지 신청 후 승인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2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 입니다. 이 때 조건부 영주권자이면서 병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병역문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고 불안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이미 많이들 아시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우선 영주권자의 병역 문제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들을 간단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영주권자는 본인 희망 시 입대를 할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시기(6개월 이내)에 병역 판정 검사 및 입영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 휴가 시 연 1회 이상 국외 여행이 가능하며 영주권 보유국 왕복 항공료와 국내 여비도 지급 됩니다. 또한 올해 1월 1일부터는 현역병에 한하여 전역 시 귀가 여비도 지급 됩니다. 당근책이 좀 있죠? ^^

한편, 영주권자인 상태에서 군 입대를 원하지 않으시면 입대를 안 하실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좀 복잡합니다만, 단순하게 정리하여 보면, 꼭 지켜야 하는 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1년을 기준으로 체류일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국내에서 60일 이상 영리활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체류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상의 세 가지 조건을 만 37세까지 충족하면 군 입대는 안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을 근거로 거주하신다면 위의 세 가지 조건을 지키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조건부 영주권자의 경우는 조건부 영주권 유효 기간 초과 6개월까지만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조건 해지 승인을 받아 정식 영주권자가 되면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에 간단히 설명 드린 영주권자의 조건을 갖추게 되니까요.

그러나 현 상황에서 미국투자이민 진행 시의 문제는 조금 복잡합니다. 우선 투자이민을 진행하면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2년 6개월 간은 해외 체류 자격을 인정 받아 군 입대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조건 해지 신청을 하고 승인이 날 때까지는 6개월의 기간으로는 한참 많이 모자라게 됩니다. (현재 미국 이민국에서 공식 발표한 조건 해지 I-829 승인 기간은 30개월~39개월 입니다.) 당사자는 물론 부모님들께서도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가 신경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조건부 영주권의 유효 기간이 경과해도 조건 해지 신청서를 접수한 접수증 (I-829 접수증)이 있으면, 조건 해지 신청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접수증 확인 만으로도 조건부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해 줍니다. 그런데 조건부 영주권 기한이 연장된 영주권 카드는 새로 발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의 병역 연기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병무청에 문의한 결과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관계기관들도 미국투자이민 진행 시 조건부 영주권 유효 기간 초과 6개월 이내에 조건 해지를 통해 정식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정해진 규정대로 조건부 영주권 유효 기간 초과 6개월까지만 인정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해 주는 것과는 상관 없이 병역 문제는 우리나라의 적용 기준에 따르는 것이므로, 정확히 확인하여 매우 중요한 부분인 병역으로 인한 문제에 봉착하지 않으시도록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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