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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829 신청자의 조건부 영주권 만료 후 신분 증빙

오늘은 투자이민 조건부 영주권자들의 조건 해지 신청 후 영주권이 만료되는 경우 신분 증빙에 관해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투자이민으로 발급되는 영주권은 2년의 유효기간을 가지는 조건부 영주권이며 2년이 되기 3개월 전 조건을 해지해 달라는 청원(I-829)를 이민국에 신청하게 됩니다. 이 청원 심사의 가장 큰 기준은 신청자가 투자한 사업이 I-526에 기재한 사업계획을 준수하여 약속한 10개의 고용창출 (job creation)을 이루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서류는 주로 개발사의 프로젝트를 경제학 모델로 산출하여 증빙하므로 실제적으로 신청자들이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안전하고 수익을 창출하며 진행되고 있다면 비교적 빠르게 승인이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투자이민 청원의 증가와 심사의 강화 등으로 많은 케이스가 적체되어 I-829 심사에 최대 2년까지도 소요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문제는,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되는 이후에 신청자들이 어떻게 신분 증빙을 할 수 있는지입니다.

기존에는 만료된 영주권과 I-829접수증 원본을 제출할 경우 미국 공항에서 입국이 가능했습니다. I-829 접수증은 조건부 영주권 카드와 함께 제출할 시 접수 후 1년 간 신분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사가 2년이 경과하게 되고 접수증의 1년 유효기간까지 만료되는 상황이 생기자, 최근 이민국은 I-829의 승인/거절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체류 신분을 자동 연장한다는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민국의 규정을 미처 숙지하지 못한 한국의 항공사 직원들이 여권이나 영주권 이외의 서류로 신분 증빙을 인정하지 않아 탑승에 제지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하였습니다. 항공사 직원들은 미국 입국을 거절 받지 않도록 유효한 비자나 영주권을 탑승 이전에 확인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신청자들은 이민국 규정을 따로 사본으로 지참하여 제출하기도 하고, 항공사에서 대사관 등에 연락하는 확인 작업을 거쳐 탑승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빠듯한 일정에 이러한 추가 절차는 분명 성가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I-829 신청자들은 가급적 지역 이민국 오피스에 예약을 하여 여권에 도장(Stamp)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권이나 영주권 카드가 아닌 접수증이나 규정 사본으로는 아무래도 추가적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출입국을 원하신다면 번거롭더라도 Stamp를 받은 여권을 지참하셔서 불필요한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민국 오피스에 방문하실 때는 만료된 영주권과 I-829 접수증 원본, 그리고 유효한 여권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투자이민 심사의 지연으로 많은 불편을 겪으실 수 있지만, 이민법인 대양은 항상 이민국의 규정에 발맞추어 고객 분들께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신분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성심껏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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