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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심평-성범죄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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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법률상담] 강제추행, 준강간, 지하철성추행, 카메라촬영죄, 공중밀집장소추행, 아청법, 사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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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무방문 선임 시스템

[방문없이 상담부터 약정까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은 임직원들과 의뢰인들의 안전을 위하여
전구역에 식약처 인증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대면상담시 마스크를 필수 착용하며
주요 동선 시설소독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방문자제 권고에 따라
무방문으로 상담부터 선임까지 가능합니다.

현 상황이 조속히 안정화되기를 바라며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 및 감염예방 활동을 통해
의뢰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당신의 복잡한 형사사건이 쉬워집니다

의학계에도 전문분야가 따로 있고 그 계통에서의 권위자가 있습니다.
의사의 수가 많아서 누가 최고인지는 알기 어렵지만, 두 군데 이상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면 분명 명의를 구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귀하의 사건을 맡게 될 변호사 또한 정확한 법리 이해와 오랜 경험을 통한 사건 해결 능력이 탁월한지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큰 소송이 오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법무법인 심평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 받은 형사전문 로펌으로, 초기에 이루어지는 상담부터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 해결 포인트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치밀한 판례 및 법리 분석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실력은 반드시 판결로 나타나야 합니다.
차이를 만드는 힘, 법무법인 심평이보여드리겠습니다.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는 형사사건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특별한 지식을 가진 변호사에게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통하여 그 자격을 공인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여부는 대한변호사 협회의 협회장이 추천하는 30인 이상의 위원들이 엄중하고 까다롭게 심사하여 취합된 의견을 상임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에서 그에 해당하는 자료를 참고하여 결정합니다.

2만명이 넘는 변호사 중 1,603명(2018년 12월 기준),
즉 전체 변호사의 8%만이 자신만의 전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자칫 잘못된 대응을 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므로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으셨거나 피의자가 되셨다면 효과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형사 소송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은 형사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로펌으로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해를 더할수록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년간 형사사건을 생각하고 분석하며 검토해온 법무법인 심평에서 명쾌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실력의 차이는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실력의 차이는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최적화된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성범죄사건 전문' 법무법인 심평과 함께 하세요.

가족들까지 고통받는 신상정보공개 처분

우리나라는 형사처벌(징역, 벌금, 과료, 자격정지) 이외에 여러 가지 추가적인 보안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안처분은 성범죄자에게 부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유형으로는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사회봉사활동, 전자장치 신체부착, 성충동제거치료 처분 등 사안에 따라 다양한 보안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상정보공개 처분은 한순간의 잘못에 대해 징벌하는 것 치고는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 일정도로 당사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상정보공개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성명, 나이, 주소, 실거주지, 사진(정면, 옆모습, 전신사진 등), 등록대상 성범죄 요약, 전과여부,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을 인터넷정보시스템(성범죄자 알림e)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무부는 위의 신상정보를 거주지 주변 미성년자 보호 가정이나 교육기관에 통지까지 하고 있습니다.

신상정보공개에 공익적인 취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상정보공개를 당하는 형사피고인의 사회적 피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신상정보공개를 당했다는 것은 이미 자신의 지인은 물론, 소속집단, 거주지 인근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성범죄 사실을 알고 있다는 공포감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신상정보공개를 당한 자신은 물론, 죄 없는 가족들의 명예도 사실상 연좌제나 다름없게 손상되기 때문에 오히려 징역형을 받는 것이 낫다는 처벌자들의 항변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신상정보공개 처분은 당사자는 물론 가족에게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수 있는 문제인 만큼, 성범죄변호사를 통한 적극적 변호만이 추가적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심평 성범죄전담센터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 분야에서 신속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형사사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심평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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