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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땅 되찾기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이 중년으로 보이는 조카라는 분과 함께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문중의 토지가 있는데 개인인 종중회원(종원)의 단독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 대를 거치는 동안 종원들 사이가 더 이상 친밀하지도 않고,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면 훗날 소유권 분쟁이 생길수 있어서 그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중재산 관리 차원에서 그 개인 단독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종중명의로 돌려 놓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는 종중소유라고 하더라도 사정상 종중원 어느 한 분의 개인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 명의자인 종원이 사망하게 되면 그 자손들이 그 땅의 소유가 종중의 것인지 아니면 상속재산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갈등때문에 친척들간 재산 분쟁이 벌어지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본 변호사는 해당 토지들이 종중의 진정한 소유인지를 먼저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서류들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종중재산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소송요건을 구비한 후 소송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토지를 원래의 주인인 종중에게 되찾아 줄 수 있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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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전화 : 031-212-8100 / 010-7295-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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