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본문영역

좋아요, 댓글, 공유 상태바

[패소한 자는 승소한 자에게 소송비용을 물어줘야 합니다.]

남편의 폭력 등 부당한 행위가 혼인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한 부인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부인은 협의이혼을 원하였으나 남편이 협의해주지 아니하여 어쩔 수 없이 재판을 걸게 되었고 재판결과 부인은 승소하였습니다. (이 이혼소송재판도 제가 소송대리인으로서 부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위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남편은 항소(2심)를 하였고 그 항소심에서도 부인이 승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부인은 위자료, 재산분할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을 1심, 2심 거치면서 부인은 변호사비 등 소송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소송비용부담과 관련하여 가사소송법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에서는 패소자에게 승소자의 소송비용을 물어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 이혼소송이 확정된 후 부인은 남편(이제는 전남편이 정확한 표현이군요)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물어달라는 취지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법원에 하였고 그 결과 전남편은 부인에게 소송비용을 물어주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전남편은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에 부인은 전남편의 금융계좌를 압류하여 직접 돈을 인출하는 추심명령신청 즉,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강제집행을 결정하여 주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이와 같이 법원에서 지급을 선고하거나 명령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통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아래는 위 강제집행(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문입니다. (개인정보가 있으므로 일부 모자이크처리를 하였습니다.)

댓글영역

댓글을 작성 할 수 없는 포스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