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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뺑소니(도주차량)로 몰렸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

취직을 한 지 얼마 안되는 젊은 남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억울하게 뺑소니 가해자로 몰려서 기소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차량과 사람이 번잡하게 통행하는 복잡한 거리를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서행하여 지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차량에 치였다면서 피해자가 차량번호를 기억하여 경찰에 신고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치었던 승용차가 그대로 가버렸으니 뺑소니로 신고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전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몰랐다고 하소연하는데 그 호소에 일리가 있었고 믿음이 갔습니다. 의뢰인 말을 꼼꼼히 들어보니 이 사건이 과연 뺑소니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다퉈볼 만 하여 도주차량의 범죄구성요건 법리와 관련 판례를 검토, 수집하여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교통사고 가해자는 당연히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때 피해자는 구호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어야 합니다.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보니 위 사건에서 법리상 뺑소니 즉, 도주차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의심을 할 만한 정황과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점을 쟁점으로 정리하여 피고인이 억울하게 뺑소니범으로 몰렸다는 취지로 변호를 하였고, 마침내 무죄취지의 공소기각 판결 선고 받았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인 의뢰인은 자칫 파렴치한 뺑소니범으로 전과자가 될 뻔 하였는데 천만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사실관계가 정리되고 법리가 적용된 사건이었지만 수사기록을 꼼꼼히 검토하여 검사를 상대로 법리공방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건의 좋은 예로 볼 수 있기에 여기에서 소개를 합니다.

아래는 위 형사소송의 판결문입니다. (개인정보가 있으므로 일부 모자이크처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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