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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평범한 주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일상은 어느 날 낮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무참히 깨졌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낮에, 부인은 모르는 낯선 여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 여인은 자신이 부인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을뿐 아니라 아이까지 출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큰 충격을 받았고 퇴근한 남편에게 사실여부를 따져 물으니 남편은 미안하다면서 이실직고를 하였습니다.

배신감에 치를 떨다가 오랜 고민 끝에 부인은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남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미안하다면서 부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상당금액의 재산을 넘겨주었지만 사실 기여도로만 보면 거의 원래부터 부인 재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부인은 이혼 후 지난 세월을 되돌아 보니 위 여인이 괘씸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상간녀라 부릅니다.)

상가녀는 남의 가정을 깨뜨린 것에 대한 미안함은 커녕 오히려 이런 사실을 부인에게 알리면서 남편과 헤어지라며 가정을 파탄시킨 장본인으로서 그 괘씸함은 도저히 용서가 안되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던 부인은 저를 찾아왔고 그간의 사정과 내용을 정리하여 상간녀를 상대로 정신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판결로 위자료 3,000만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부인은 과거를 훌훌 털어버리고 남편으로부터 받은 위자료, 재산분할에다가 상간녀로부터 받은 위자료를 모두 합쳐서 경제적인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새로운 인생을 홀가분하게 시작하게 됨에 만족하였으니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래는 위 정신상 손해배상사건의 판결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모자이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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