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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엄마 없이 자녀를 출생신고 하는 법]

어느 날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찾아온 의뢰인이 생각납니다. 의뢰인은 40~50대 정도의 남성으로 독신으로 살다가 늦둥이를 얻었는데 의아스러운 점은 아이의 엄마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6년전 쯤 어느 여성을 만났었고 사랑의 감정이 싹터서 우선 동거부터 시작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알콩달콩 사는 동안 그 둘은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여성은 가출하였고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원래 알고 있던 이름과 연락처가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그 후에나 알게 되었고 어디에 사는 사람인지, 누구인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흐른 후 여성은 남자의 집 앞에 한 갓난아이와 아이의 생년월일을 적은 쪽지를 남겨 놓은 채 다시 사라졌습니다.

남자는 낙심하였지만 자신을 닮은 아기에게 삶의 의미를 두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유전자검사를 했더니 자신의 아들임이 분명하였습니다. 출생신고를 하고자 했지만 엄마가 있어야만 출생신고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아이 엄마를 수소문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아이는 7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초등학교를 가야 합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저를 찾아오게 되었고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하여 그동안의 고민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었고, 남성은 결국 아이를 제때에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생모 없이도 생부가 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던 법원의 결정문입니다. (개인정보가 있으므로 일부 모자이크처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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