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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변호사로서 변론활동을 하면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가정문제와 관련하여 수 많은 법률상담, 소송, 조정을 하여왔습니다. 또한 그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정법률문제 뿐만 아니라 각 종 민사상 분쟁(손해배상, 교통사고, 상속 등)과 교통사고, 상해, 폭력, 명예훼손 등 여러 형사사건에서도 변호를 하여왔습니다.

아래에서는 억울하게 구속된 의뢰인의 가족이 저를 찾아와서 의뢰한 사건으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된 사연을 소개합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혐의에서 벗어나 무죄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음주운전이 가해자의 자신 및 피해자, 그리고 양쪽의 가족 모두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범죄라는 점에 대해 누구나 동의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을 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며 음주측정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음주운전자들이 변호를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단속에서의 태도 등을 살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하여 선처를 받으라고 조언을 합니다. (물론 선처를 해줄지 여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입니다.)

그러나 무리한 수사, 추측성 수사로 인해 부당하게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몰린 의뢰인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변호, 변론을 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화창한 어느 날 30대 초반의 남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지난 밤에 그 남성의 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온 경찰관들에게 연행되어 구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억울하다면서도 수사기관의 위세에 눌려서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답답해하다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모두 청취한 뒤 몇 가지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들었으며 구치소로 가서 구속된 그 남성의 어머니를 접견하여 사건의 자초지종을 들었고 수사기록도 모두 복사하여 반복하여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는 현장을 찾아가서 주변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모든 자료와 현장의 도로방향, 주변건물배치, 음주단속지점ㆍ음주측정요구지점과 피고인이 주차를 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는 지점의 거리, 도로형태, 도로방향 등을 모두 검토한 결과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날의 음주측정시간(일몰)과 장소, 거리를 감안하였을 때 단속경찰관이 순간적으로 착각하여 운전자와 음주자를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였으며 이러한 가능성이 수사과정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에 수사상 미비된 점, 피고인을 음주자로는 볼 수 있을지언정 운전자로 단정을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고 최종적으로 그러한 변론이 모두 인정되어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래는 위 형사소송의 판결문(무죄)입니다. (개인정보가 있으므로 일부 모자이크처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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