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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폭력, 이에 대한 접근금지조치]

어느 날 슬픈 얼굴을 한 부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짧지 않은 혼인생활동안 남편으로부터 숱하게 폭행을 당하여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는 것이 하소연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했지만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고소까지 하는 것은 여전히 망설이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상담 직후 다시 폭행 건이 생겼고, 결국 112신고로 형사사건화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수사기관에 임시조치로 남편이 부인에게 접근하지 못하는 청구를 법원에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는 받아들여져서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를 결정받았습니다.
1. 남편(가해자)은 부인(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즉시 나가고, 향후 정해진 기한까지 다시 들어오지 말 것.
2. 그리고 남편(가해자)은 부인의 주거지와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을 하지 말 것.

이러한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가해자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 가정폭력이 재발될 것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면 유치장이나 구치소로 보내질 수도 있게 됩니다.

이후에 저를 찾아온 부인은 가정폭력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이혼까지 하여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였습니다.

아래는 위 임시조치를 내린 결정문입니다. (개인정보가 있으므로 일부 모자이크처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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