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본문영역

좋아요, 댓글, 공유 상태바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아들을 하나 두고 약 30년의 세월을 보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30여년 동안 남편은 부인과 크게 문제는 없었으나 어느 날부터 가정을 소홀하였는데 알고 보니 외간여자와 바람이 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부인은 크게 상심하였으나 마음을 추스르고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상간녀를 찾아가서 더 이상 남편과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상간녀는 더 이상 부정한 만남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놓고서는 이후로도 몰래 그 남편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더욱 황당한 사실은 바람난 남편이 그 이후 부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입니다. 살다 살다 처음당하는 일에 부인은 저를 찾아와서 그간의 혼인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남편이 제기한 소송기록을 검토하고 부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향후 법적인 대책의 방향을 잡았고 부인에게 법적인 조언을 하는 한편 남편을 상대로는 반소(이른바 맞소송)를 제기(이혼, 위자료)하였고 동시에 별도로 상간녀를 상대로도 정신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을 저에게 맡긴 부인은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으며 결국 남편과는 높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새 출발 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수행하여 상간녀로부터는 위자료로 4,000만원을 인정받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오랜 기간 동안 서로 만나온 점을 집중적으로 재판부에 주장하였고 그러한 점이 인정되어 비교적 많은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된 것입니다.

아래는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소송의 판결문입니다. (개인정보가 있으므로 일부 모자이크처리를 하였습니다.)

댓글영역

댓글을 작성 할 수 없는 포스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