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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전문변호사로 대한변협에 등록, 누적된 이혼소송 노하우, 친절한 변호사, 높은 승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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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법(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가정폭력) 전문가 장미애변호사

#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 폭력이 결국 이혼으로

배우자의 폭력적인 성향은 원만한 혼인생활, 화목한 가정을 위태롭게 합니다. 연애를 할 때, 결혼을 할 때는 누구나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겠다는 꿈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찾아 온 부인도 그러한 꿈을 가지고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지만 지난 10여년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가 이혼가정에서 자라는 것도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남편의 폭력, 폭언을 참고 살아온 것이지요. 아이를 위해서 말이죠.

그러나 어린 자녀가 아빠의 폭력, 폭언에 노출되어 어린 시절, 사춘기를 보내게 하는 것이 과연 아이를 위한 것일까? 생각이 여기에까지 이르게 되자 부인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혼을 하기로......

결국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거부하였지만 판결은 남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지급하고, 어린 자녀를 위한 친권 및 양육권은 부인에게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양육비 지급의무도 부담시켰습니다.

이혼을 결심하면서 부인은 어린 자녀를 더 나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키울 계획을 세우고 의지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통하여 부인은 자기 자신과 자녀에게 과거보다 더 나은 제2의 인생을 가지게 되었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혼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의 폭력, 폭언의 고통을 견디며 사는 것은 모두를 불행하게 합니다. 이제 부인과 자녀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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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가정폭력 #수원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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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땅 되찾기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이 중년으로 보이는 조카라는 분과 함께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문중의 토지가 있는데 개인인 종중회원(종원)의 단독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 대를 거치는 동안 종원들 사이가 더 이상 친밀하지도 않고,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면 훗날 소유권 분쟁이 생길수 있어서 그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중재산 관리 차원에서 그 개인 단독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종중명의로 돌려 놓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는 종중소유라고 하더라도 사정상 종중원 어느 한 분의 개인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 명의자인 종원이 사망하게 되면 그 자손들이 그 땅의 소유가 종중의 것인지 아니면 상속재산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갈등때문에 친척들간 재산 분쟁이 벌어지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본 변호사는 해당 토지들이 종중의 진정한 소유인지를 먼저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서류들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종중재산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소송요건을 구비한 후 소송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토지를 원래의 주인인 종중에게 되찾아 줄 수 있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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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

평온한 가정이 배우자의 불륜행위로 파탄났을 때의 심정이란,

배우자에 대한 원망, 슬픔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걱정.......

​정신을 차리고 나더라도 가정을 파탄 낸 상간자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최선이지만 배우자의 배신으로 인하여 홀로 고통을 받기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피해자로서 권리를 잊지 않는 것은 차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상간자에게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금전으로나마 인정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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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한 자는 승소한 자에게 소송비용을 물어줘야 합니다.]

남편의 폭력 등 부당한 행위가 혼인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한 부인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부인은 협의이혼을 원하였으나 남편이 협의해주지 아니하여 어쩔 수 없이 재판을 걸게 되었고 재판결과 부인은 승소하였습니다. (이 이혼소송재판도 제가 소송대리인으로서 부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위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남편은 항소(2심)를 하였고 그 항소심에서도 부인이 승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부인은 위자료, 재산분할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을 1심, 2심 거치면서 부인은 변호사비 등 소송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소송비용부담과 관련하여 가사소송법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에서는 패소자에게 승소자의 소송비용을 물어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 이혼소송이 확정된 후 부인은 남편(이제는 전남편이 정확한 표현이군요)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물어달라는 취지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법원에 하였고 그 결과 전남편은 부인에게 소송비용을 물어주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전남편은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에 부인은 전남편의 금융계좌를 압류하여 직접 돈을 인출하는 추심명령신청 즉,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강제집행을 결정하여 주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이와 같이 법원에서 지급을 선고하거나 명령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통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아래는 위 강제집행(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문입니다. (개인정보가 있으므로 일부 모자이크처리를 하였습니다.)

[억울하게 뺑소니(도주차량)로 몰렸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

취직을 한 지 얼마 안되는 젊은 남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억울하게 뺑소니 가해자로 몰려서 기소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차량과 사람이 번잡하게 통행하는 복잡한 거리를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서행하여 지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차량에 치였다면서 피해자가 차량번호를 기억하여 경찰에 신고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치었던 승용차가 그대로 가버렸으니 뺑소니로 신고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전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몰랐다고 하소연하는데 그 호소에 일리가 있었고 믿음이 갔습니다. 의뢰인 말을 꼼꼼히 들어보니 이 사건이 과연 뺑소니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다퉈볼 만 하여 도주차량의 범죄구성요건 법리와 관련 판례를 검토, 수집하여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교통사고 가해자는 당연히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때 피해자는 구호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어야 합니다.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보니 위 사건에서 법리상 뺑소니 즉, 도주차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의심을 할 만한 정황과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점을 쟁점으로 정리하여 피고인이 억울하게 뺑소니범으로 몰렸다는 취지로 변호를 하였고, 마침내 무죄취지의 공소기각 판결 선고 받았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인 의뢰인은 자칫 파렴치한 뺑소니범으로 전과자가 될 뻔 하였는데 천만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사실관계가 정리되고 법리가 적용된 사건이었지만 수사기록을 꼼꼼히 검토하여 검사를 상대로 법리공방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건의 좋은 예로 볼 수 있기에 여기에서 소개를 합니다.

아래는 위 형사소송의 판결문입니다. (개인정보가 있으므로 일부 모자이크처리를 하였습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평범한 주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일상은 어느 날 낮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무참히 깨졌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낮에, 부인은 모르는 낯선 여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 여인은 자신이 부인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을뿐 아니라 아이까지 출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큰 충격을 받았고 퇴근한 남편에게 사실여부를 따져 물으니 남편은 미안하다면서 이실직고를 하였습니다.

배신감에 치를 떨다가 오랜 고민 끝에 부인은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남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미안하다면서 부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상당금액의 재산을 넘겨주었지만 사실 기여도로만 보면 거의 원래부터 부인 재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부인은 이혼 후 지난 세월을 되돌아 보니 위 여인이 괘씸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상간녀라 부릅니다.)

상가녀는 남의 가정을 깨뜨린 것에 대한 미안함은 커녕 오히려 이런 사실을 부인에게 알리면서 남편과 헤어지라며 가정을 파탄시킨 장본인으로서 그 괘씸함은 도저히 용서가 안되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던 부인은 저를 찾아왔고 그간의 사정과 내용을 정리하여 상간녀를 상대로 정신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판결로 위자료 3,000만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부인은 과거를 훌훌 털어버리고 남편으로부터 받은 위자료, 재산분할에다가 상간녀로부터 받은 위자료를 모두 합쳐서 경제적인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새로운 인생을 홀가분하게 시작하게 됨에 만족하였으니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래는 위 정신상 손해배상사건의 판결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모자이크 처리합니다.)

[아빠가 엄마 없이 자녀를 출생신고 하는 법]

어느 날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찾아온 의뢰인이 생각납니다. 의뢰인은 40~50대 정도의 남성으로 독신으로 살다가 늦둥이를 얻었는데 의아스러운 점은 아이의 엄마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6년전 쯤 어느 여성을 만났었고 사랑의 감정이 싹터서 우선 동거부터 시작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알콩달콩 사는 동안 그 둘은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여성은 가출하였고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원래 알고 있던 이름과 연락처가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그 후에나 알게 되었고 어디에 사는 사람인지, 누구인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흐른 후 여성은 남자의 집 앞에 한 갓난아이와 아이의 생년월일을 적은 쪽지를 남겨 놓은 채 다시 사라졌습니다.

남자는 낙심하였지만 자신을 닮은 아기에게 삶의 의미를 두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유전자검사를 했더니 자신의 아들임이 분명하였습니다. 출생신고를 하고자 했지만 엄마가 있어야만 출생신고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아이 엄마를 수소문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아이는 7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초등학교를 가야 합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저를 찾아오게 되었고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하여 그동안의 고민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었고, 남성은 결국 아이를 제때에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생모 없이도 생부가 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던 법원의 결정문입니다. (개인정보가 있으므로 일부 모자이크처리를 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변호사로서 변론활동을 하면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가정문제와 관련하여 수 많은 법률상담, 소송, 조정을 하여왔습니다. 또한 그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정법률문제 뿐만 아니라 각 종 민사상 분쟁(손해배상, 교통사고, 상속 등)과 교통사고, 상해, 폭력, 명예훼손 등 여러 형사사건에서도 변호를 하여왔습니다.

아래에서는 억울하게 구속된 의뢰인의 가족이 저를 찾아와서 의뢰한 사건으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된 사연을 소개합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혐의에서 벗어나 무죄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음주운전이 가해자의 자신 및 피해자, 그리고 양쪽의 가족 모두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범죄라는 점에 대해 누구나 동의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을 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며 음주측정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음주운전자들이 변호를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단속에서의 태도 등을 살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하여 선처를 받으라고 조언을 합니다. (물론 선처를 해줄지 여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입니다.)

그러나 무리한 수사, 추측성 수사로 인해 부당하게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몰린 의뢰인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변호, 변론을 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화창한 어느 날 30대 초반의 남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지난 밤에 그 남성의 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온 경찰관들에게 연행되어 구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억울하다면서도 수사기관의 위세에 눌려서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답답해하다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모두 청취한 뒤 몇 가지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들었으며 구치소로 가서 구속된 그 남성의 어머니를 접견하여 사건의 자초지종을 들었고 수사기록도 모두 복사하여 반복하여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는 현장을 찾아가서 주변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모든 자료와 현장의 도로방향, 주변건물배치, 음주단속지점ㆍ음주측정요구지점과 피고인이 주차를 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는 지점의 거리, 도로형태, 도로방향 등을 모두 검토한 결과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날의 음주측정시간(일몰)과 장소, 거리를 감안하였을 때 단속경찰관이 순간적으로 착각하여 운전자와 음주자를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였으며 이러한 가능성이 수사과정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에 수사상 미비된 점, 피고인을 음주자로는 볼 수 있을지언정 운전자로 단정을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고 최종적으로 그러한 변론이 모두 인정되어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래는 위 형사소송의 판결문(무죄)입니다. (개인정보가 있으므로 일부 모자이크처리를 하였습니다.)

[남편과의 성격차를 참지 못하고 집을 나간 부인의 도움요청]

결혼하고 허니문 베이비로 임신하여 아기를 낳고 1년은 그럭저럭 여느 가정과 같이 평범한 생활을 하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성격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둘은 장기간 갈등을 겪던 중 부인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별거를 시작하였고 어느새 2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편 별거 초기에 부인은 당장의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직장을 구해야 했는데 남편이 아이를 잠깐 보겠다고 하고 데려간 후 데려오지 않은 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각 자의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무단가출 등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청구를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화들짝 놀란 부인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혼자서 걱정을 하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위자료로 5,000만원, 양육비로 매월 50만원을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부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피고의 입장에서 남편의 청구를 방어를 하면서 동시에 반소(소위 맞소송)를 제기하여 혼인생활 중 남편의 책임사유를 지적하고 주장하였고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니 부인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입장인데 아직 경제적으로 형편이 넉넉하지 못함을 이유로 남편이 청구한 매월 50만원을 상당부분 감액하는 방향으로 소송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위자료는 0원, 재산분할은 오히려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약간의 금액을 받는 것으로 되었고, 양육비는 남편이 청구한 매월 50만원을 감액하여 매월 20만원으로 선고되었습니다.

부인은 만족스러워했으며 행여 향후에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지면 자녀를 위한 별도의 저축도 계획하는 등 홀가분한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래는 위 이혼소송의 판결문입니다. (개인정보가 있으므로 일부 모자이크처리를 하였습니다.)

[남편의 폭력, 이에 대한 접근금지조치]

어느 날 슬픈 얼굴을 한 부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짧지 않은 혼인생활동안 남편으로부터 숱하게 폭행을 당하여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는 것이 하소연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했지만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고소까지 하는 것은 여전히 망설이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상담 직후 다시 폭행 건이 생겼고, 결국 112신고로 형사사건화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수사기관에 임시조치로 남편이 부인에게 접근하지 못하는 청구를 법원에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는 받아들여져서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를 결정받았습니다.
1. 남편(가해자)은 부인(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즉시 나가고, 향후 정해진 기한까지 다시 들어오지 말 것.
2. 그리고 남편(가해자)은 부인의 주거지와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을 하지 말 것.

이러한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가해자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 가정폭력이 재발될 것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면 유치장이나 구치소로 보내질 수도 있게 됩니다.

이후에 저를 찾아온 부인은 가정폭력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이혼까지 하여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였습니다.

아래는 위 임시조치를 내린 결정문입니다. (개인정보가 있으므로 일부 모자이크처리를 하였습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아들을 하나 두고 약 30년의 세월을 보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30여년 동안 남편은 부인과 크게 문제는 없었으나 어느 날부터 가정을 소홀하였는데 알고 보니 외간여자와 바람이 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부인은 크게 상심하였으나 마음을 추스르고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상간녀를 찾아가서 더 이상 남편과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상간녀는 더 이상 부정한 만남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놓고서는 이후로도 몰래 그 남편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더욱 황당한 사실은 바람난 남편이 그 이후 부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입니다. 살다 살다 처음당하는 일에 부인은 저를 찾아와서 그간의 혼인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남편이 제기한 소송기록을 검토하고 부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향후 법적인 대책의 방향을 잡았고 부인에게 법적인 조언을 하는 한편 남편을 상대로는 반소(이른바 맞소송)를 제기(이혼, 위자료)하였고 동시에 별도로 상간녀를 상대로도 정신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을 저에게 맡긴 부인은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으며 결국 남편과는 높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새 출발 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수행하여 상간녀로부터는 위자료로 4,000만원을 인정받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오랜 기간 동안 서로 만나온 점을 집중적으로 재판부에 주장하였고 그러한 점이 인정되어 비교적 많은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된 것입니다.

아래는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소송의 판결문입니다. (개인정보가 있으므로 일부 모자이크처리를 하였습니다.)

[폭력적인 남편에 대한 이혼소송 중 접근금지명령]

부인이 남편의 폭력, 폭언을 피하여 집을 나와서 생활하던 중 오히려 남편이 부인을 탓하며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제기된 이혼소송의 소장을 받아든 부인은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고 본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남편이 제기한 소송의 내용이 거짓임을 주장하는 동시에 오히려 혼인생활의 피해자가 부인임을 증명하여 반소(소위 맞소송)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부인이 승소를 하였습니다.

한편, 이혼소송 중이라고 하더라도 폭력적인 남편이 부인과 자녀들을 찾아와 겁을 주고 괴롭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본 변호사는 재판부에게 남편의 폭력성을 입증하여 접근금지를 요청하였고 접근금지명령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래는 위 사건에서 본 변호사가 부인을 대리하여 받은 접근금지명령문입니다.

황혼이혼.........부인이 남편의 부당한 대우를 견디지 못하고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포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 재산분할을 주게 되는 것이 두려워 이혼을 거부하였는데 안타깝게도 판결(1심)은 '이혼청구기각'.....

상심한 부인이 패소한 1심 판결문을 들고 저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1심 소송기록과 판결문을 모두 검토한 후 부인의 억울한 심정과 혼인기간의 고통이 1심 재판에서 제대로 주장, 전개, 증명이 되지 못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이 소송은 2심에서 뒤집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즉각 항소하여 본격적으로 2심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2심에서 원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음은 그 사례(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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