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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림세무회계컨설팅친구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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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상여금 지급은 했으나 비용 인정이 안 된다면?!

법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때로는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분석하는 세무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현실과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세법해석, 조세심판, 판례 등이 많다. 그 중에 하나가 임원 상여금에 대한 규정이다.

회사의 경영성과의 결과물을 임원이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임원상여금 지급에 대한 이사회 또는 주총결의 의사록이 없다는 이유 등의 이유로 비용처리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다. 개인사업자면 모든 소득이 다음해에 과세가 되므로 문제가 없지만 법인인 경우 다음연도 모든 잉여소득에 대해서 인출을 하게 되면 규정문제 또는 지급기준, 지급규모에 문제를 삼고 세금 추징을 하려고 한다. 이는 개인사업자가 모든 소득을 다음해에 귀속시키고 모든 소득에 대한 귀속자가 된다는 면에 비추어 보면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 임원 상여금과 관련된 예규 등을 보게 되면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보수는 정하여 있으나 상여금에 대한 지급기준은 없고, 규정이 있더라도 직원에 대한 특별상여금만 규정되어 있으며, 이사회회의록에는 임원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결의만 되어 있을 뿐 상여금을 지급하는 이유와, 어떠한 조건 및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상여금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

또한 지급금액이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정하여졌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관련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법인 입장에서는 공적이 있는 임원에게만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것이지 모든 임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또 공적에 따라 임원별 차등을 두었기 때문에 이익처분에 의한 지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특별성과급에 대한 성과급 평가서류 등이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중소기업의 형편으로는 이러한 평가서류를 만들기가 인력이나 시간면에서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업무 공과 면이나 회사의 형편 등에 비추어 부당한 지급이 아니라면 대수적 관찰에서 인정해 주어야 하며 이러한 서류는 세법상 꼭 비치하여야 할 서류가 아니므로 동 서류가 없다 하여 회계처리내용까지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어찌 보면 반박 논리라기 보다는 법인입장에서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하소연으로 볼 수도 있을 법하다.

과세관청에서 법인에서 주장과 근거로 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사회회의록에 날인도장의 인주가 묻어 나는 점, 이사회 회의록의 문서폼이 동일한 점, 청구법인은 개업시 부터 주주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에 대하여는 인증을 받았으나 상여금 및 보수와 관련된 이사회 회의록 등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점, 인증 받은 이사회회의록 상의 날인과 상여금 및 보수와 관련된 이사회 회의록의 날인이 일치하지 아니한 점, 일부 이사가 해외에 출장 중 임에도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 등은 조사개시 후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롭무어] 머니 - 새로운 부의 법칙

안녕하세요
조남철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독서 후기를 쓰는 것 같습니다.
독서모임을 하고 있어서 반강제로 읽게 된 현재 경제경영 분야 베스트셀러 1위 "머니"입니다.

개인적인 우리나라 경제경영 베스트셀러 서적들은 대체적으로 외국에서의 판매량과 저자의 인지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그 내용은 그다지 평이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됩니다.
간단명료하고 무언가 또렷이 보여야만 좋은 책 일것 같은데 ㅎㅎ

하단에서는 책의 내용중에서 주요 몇 페이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하는 식으로 서술을 하였으니 참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세무ㆍ회계,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 초기청년창업자 모집

안녕하세요

두드림세무회계컨설팅 조남철세무사입니다.

제가 전문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창업진흥원에서 세무회계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에 아래 내용 안내 해 드립니다.

기존 해당 세무사무실에 기장을 맡기고 계시면 바우처 신청하셔서 연간 100만원의 지원금 신청하시면 되시고 혹시 아직 기장을 안하고 계시면 기장을 의뢰하시고 세무회계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기간은 7월 6일부터 7월 27일 까지이고 선착순 접수 이니 빠른 신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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