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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평균 5.3%가 상승했고, 서울은 2년 간 24%나 인상되었습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을 투기꾼 탓으로 돌리더니 공시가격을 올려서 정부가 거품가격을 공인해 준 꼴이 되었습니다.

당초 정부는 고가 부동산만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시세 6억 원 이상의 중·저가 공동주택부터 15% 이상 공시가격이 대폭 올랐습니다.

실제 공시가격이 15% 이상 오른 주택이 서울시 전체 아파트의 40%(62만 가구)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토부가 지역별 유형별 현실화율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어디까지 올릴지 목표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깜깜이 공시가격 상승으로 국민의 삶이 더욱 힘들어 질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납세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세금을 내더라도 세금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아는 것이 기본이고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깜깜이 공시가격제도로 이러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투명한 공시가격제도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 현 정부의 깜깜이 공시가격 상승으로 어려운 시기에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합리적인 방향과 조세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5월10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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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6월 11일 오후 08:25

응원합니다

Aurelia (채영♥채원♥채훈)6월 13일 오후 02:31

원래 싫었는데 더 싫어졌어요

박희천6월 13일 오후 06:34

응원합니다 화이팅!

YY6월 13일 오후 07:29

일산에 꼭 필요한 국회의원이세요. 꼭 와주세요!

한계령6월 15일 오전 06:41

일산서구로 오셔서 현 정부의 3기신도시가 잘못되었음을 김현미 의원과 투표로 대결하여 보여주세요. 서구는 3기반대의 상징지역이 될거라 확신합니다.

원지 우영란6월 15일 오후 12:08

왕 ㆍ짱 멋있다ᆢ현아의원님ᆢ

이현우6월 22일 오후 01:16

김현아국회의원님수고하세요

양태윤7월 8일 오전 09:27

6억짜리 아파트를 저가로 표현하시다니 ᆢ
3억도 안되는 울 아파트는 닭장인가 ?
주택보금율 약130% 무주택자약47%는 어떻게
생각하신지 6억짜리 저가 아파트도 꿈도
못 뀐 서민들의 입장은 고려해 보시는지
주택투기로 버블의 위력을 맛보셔야
제정신 차릴겁니까
나도 힘들어요 그러나 현정부의 주택정책은
대찬성입니다 ᆢ

정전언7월 13일 오후 12:50

지방과 도시가 교육평준화 및 1990년기준으로 역사의식평준화가 되어야 부동산관련 가격에 대한 평준화가 되기 쉽읍니다. 왜냐하면 역사의식교육평준화가 안된여론으로 부동산투자가 된 가능성과 부동산투기가 원인이기때문이기 때문에 입니다

정전언7월 14일 오전 10:45

부동산공급과잉은 정부예산으로 매입하여 공공형 아파트로 정부기관이 매수해야 부동산가격에 도움줄수 있습니다

이석문8월 8일 오후 11:06

정말 국민을위한 정치 부탁드립니다ㆍ

이병옥 010344305898월 13일 오후 04:55

김현아의원님 참훌륭하십니다 여기저기서인기글이올라오네요 오늘방송출연하셔서인터뷰모습보니 감외가새롭습니다 한가지민원부탁드립니다 2009년도에 준공된 강원도 원주시단계동651/1번지약1만평방미터의 지하2층 지상4층의다중이용체육시설의 안전불감증의시설에서 하루수백명의시민이이용하고 있습니다 제2의세월호참편을 당하기 직전에 있는데도 강원도와원주시청에서는 불법건축건물에

이병옥 010344305898월 13일 오후 05:06

대하여 아무런조치도하지안고있습니다지난7월1일스포츠서울인타넷신문에올렷고 지난8월6일에도2차로기사을 올렷습니다 의원님게서한번챙겨보시고 국회차원에서 기자회견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제는 봉화산골프연습장입니다 연락주시면 의원님사무실에가서 자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병옥 010/3443/0589 입니다 신문내용 방송내용 보내드릴게요 부탁합니다

liang songtian8월 14일 오전 07:47

이년아거시기구녕에구더기한말쓸어라

ㆍㆍㆍ8월 15일 오전 03:12

과도하신 욕은 더 설치게합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