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본문영역

좋아요, 댓글, 공유 상태바
[세미나 공지] “재건축 규제” 공익 vs 사유재산 침해 균형점은?

○ 주최: 김현아의원실,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 일시 : 2018년 5월 23일(수) 14: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문의 : 국회 김현아의원실02-784-5601

최근 한 재건축 단지에 가구당 1억 3569만원의 초과이익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되면서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소유자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재건축 규제로 인한 도심 신규주택의 공급절벽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겠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거래 감소로 인한 일시적 가격상승 억제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대다수의 선량한 실수요자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세금폭탄에 지나지 않습니다.

헌법 제23조에 의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헌법 제35조에 의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집니다.
국민들의 주거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안전진단 통과를 어렵게 하고 재건축연한 연장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연 30년이 넘은 집의 주거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고는 있는지, 개선할 의지가 있긴 한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고, 국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번 세미나가 재건축 사업에서의 공익추구와 사유재산 보호 간의 균형점을 찾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아파트 #재건축연한 #안전진단 #세금폭탄 #공익 #사유재산 #위헌 #김현아 #뉴스핌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댓글영역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