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본문영역

메인 프로필
김현아 국회의원공공기관 및 유명인친구 1,547

제20대 국회의원 김현아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질책, 응원을 기다립니다.

포스트 메뉴
아마추어 장관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위험하고 어설픈 민간 분양가 상한제

부동산 시장의 우려와 걱정을 무시한 채 장관 마음대로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하겠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 여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신중론이 무색하다.

정부 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모두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할 수 있다. 사실상 서울시 25개 구, 모두에 적용된다. 해당 지역의 분양실적이 없으면 주변지역의 분양가격상승분이나 청약경쟁률을 참고하여 장관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형식적 거수기에 불과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장관의 오만과 독선 앞에 무용지물이다.

아파트사업과 형평성을 맞춘다는 핑계로 상한제 적용 시점을 재개발·재건축 사업 역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분부터로 변경하는 꼼수를 부렸다.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정부의 무지와 조합원들을 골탕 먹이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드러나는 나쁜 규제다.

통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10년 이상이 소요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 입맛에 맞게 규제를 변경하다보니 시장의 예측가능성만 낮아져 오히려 부동산 시장은 투기꾼들과 기회주의자만 배불리는 정부 공인 투전판이 되고 있다.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주변 신축 아파트의 가격을 하락 시킬 수 있다는 정부의 막연한 기대감은 자기합리화가 가져온 착각이다. 과거 이 제도 시행의 결과를 잊었는가?

문정권이 강남 부동산시장 압박을 정의실현과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사이다’ 정책으로 포장하지만 마실 때만 시원하고 곧 더 심한 갈증을 유발시키는 미봉책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사이다 정책은 그만하고, 다시 기본과 원칙으로 돌아가기 바란다. 서울 집값 문제를 왜 경기도 신도시로 풀려고 하는가? 수요가 많은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면 결국 도심 주택의 희소성만 키워 더욱 가치만 높여줄 뿐이란 것을 모르는가?

문재인 정부의 강남압박은 결과적으로 강남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강남사랑”의 부작용만 남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문재인 정부는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아니 그때보다 못하다. 도대체 실패에서 무엇을 보고 배운 것인가. 10년 이면 부동산 시장도 변하고 국민들의 인식도 변한다. 그런데 정권의 편협한 시각은 여전하다. 정권의 퇴행이 가져온 국민의 고통은 더 참혹해질 것이다.

아마추어 장관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위험하고 어설픈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결국은 누구를 힘들게 하고 누구에게 이득이 될 것인지 살펴보기 바란다. 정책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다.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과학이고 소통과 이해가 수반된 정치다.

2019. 8. 1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최근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평균 5.3%가 상승했고, 서울은 2년 간 24%나 인상되었습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을 투기꾼 탓으로 돌리더니 공시가격을 올려서 정부가 거품가격을 공인해 준 꼴이 되었습니다.

당초 정부는 고가 부동산만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시세 6억 원 이상의 중·저가 공동주택부터 15% 이상 공시가격이 대폭 올랐습니다.

실제 공시가격이 15% 이상 오른 주택이 서울시 전체 아파트의 40%(62만 가구)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토부가 지역별 유형별 현실화율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어디까지 올릴지 목표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깜깜이 공시가격 상승으로 국민의 삶이 더욱 힘들어 질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납세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세금을 내더라도 세금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아는 것이 기본이고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깜깜이 공시가격제도로 이러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투명한 공시가격제도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 현 정부의 깜깜이 공시가격 상승으로 어려운 시기에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합리적인 방향과 조세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5월10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뵙겠습니다.

[MBC 100분토론, 김현아의원 전격출연]

오늘밤 12시5분!
MBC 100분 토론에 "미세먼지 재난, 해법은?" 이란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내 생활과 직결되는 주제인 만큼,
많은 분들이 보시고 각자의 의견들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후 100분토론에서 뵙겠습니다.😘

#미세먼지 #재난 #해법은 #오늘밤 #MBC #100분토론 #김현아의원 #출연 #여러분들의 #생각도 #SNS로 #함께 #공유해주세요 #잠오시는분들은 #잠못자고 #시청하시진마세요 #건강이더중요

3.1운동 100주년, 왜 유관순만 기억하십니까?

3.1운동 100주년,
수 많은 분들이 만세 운동에 동참하였고
독립을 위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몇 몇의 독립운동가분들을 제외하곤
많이 잊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잊혀졌던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3분의 여성독립운동가를 소개해 드립니다.

영상보기 :
https://youtu.be/4gRMYvYSnEk

[방송출연 안내, 김현아의원 썰전 전격출연]

오늘밤 9시, JTBC '썰전'에 김현아

의원이 전격출연합니다.

(썰전 출연은 처음이라 많이 떨리는데, 응원 많이 해주실거죠?)


#JTBC #썰전 #김현아의원 #출연
#초선의 시선 #김현아가 발끈한 이유

[설날인사]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지금 나와 함께하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글을 읽으시면서 2019년 한가지씩 맘에 심은 작은 다짐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예고] TV조선 대한민국 2030에게 길을 묻다

2019년 설연휴를 맞이하여
2,30대 청년들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기성세대들과 2,30대들의 문정부 경제정책 등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보았는데요. ​

설날을 맞이하여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지는 만큼,
이 방송을 보시면서 서로의 생각도 이해하며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해
다시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Adieu 2018, Hello 2019(Feat. 현아의 스트라이크)

[짧고 굵은 연말인사 영상]

여러분
2018년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걱정대신 희망을
고민대신 실천을
마음에 채우세요

2019년 새해 계획에 앞서
2018년 미처 사랑한다고 고백못한
부모님 배우자 애인 등등에게
코오올~~🤳☎📞

2019년에는
우리 후회하지 말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8년도 후원금 영수증 발급 안내]

후원금 영수증 신청 : http://naver.me/FrFSm9jV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정치" 국회의원 김현아 의원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2018년 후원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문의전화를 주시고 계십니다.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발급할 수 있도록 아래 링크를 제공하오니, 링크를 통해 후원금 영수증 발급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문의는 '국회의원 김현아 후원회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Tel. 02-784-5601~3

한국사람이라면 꼭 봐야할 대한민국을 지킨 여성독립운동가들

대한민국 여성독립운동가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유관순 이외에 생각이 안나신다면 꼭 봐야하 영상!

김현아의원이 소개하는 김마리아, 안경신, 이애라, 방순희 등 독립 운동의 최전선에서 청춘과 목숨을 바쳐가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 전격소개!


영상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
https://youtu.be/HORie0GNZcM

정치후원금 안내

어느덧 10월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무더웠던 여름이었기에 짧은 가을이 더욱 아쉽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아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20대 국회 후반기에는 2개의 상임위와 1개 특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그리고 남북경협특별위원회입니다.
국토교통상임위는 아니지만 다양한 외부활동과 입법연구를 통해 부동산과 건설정책 관련 입법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건설, 부동산 전문가로서 학계와 산업계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살려 교육위원회에서도 학교 시설의 환경개선과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꼭 필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건설 및 부동산 산업이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야 말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첨단기술과 금융 등이 융합한 복합서비스업으로 거듭나야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지지와 후원, 그리고 다양한 정책제안을 바탕으로 관련 산업이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기술인의 권리향상과 위상회복, 나아가 건설 산업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산업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젊고 유능한 국회의원, 전문성으로 정치의 풍토를 바꾸는 정책전문 국회의원 김현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십시오!”

김현아의 가장 큰 무기는 여러분의 응원과 후원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하는 김현아의 의정활동에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안내>

* 농협: 301-0193-8304-91(국회의원 김현아후원회)
* 개인은 누구나 연간 500만원까지 후원 가능(실명으로 입금해주셔야 합니다)
* 기업이나 단체는 후원 불가합니다.
*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0만원 이상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영수증 발급을 위한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을 후원회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영수증 발급을 도와 드리겠습니다.(02-784-5601)

* 김현아 의원과 카카오톡 플러스친구가 되어주세요!
https://pf.kakao.com/_YpZtxl
*블로그 :
https://blog.naver.com/dposhyun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dposhyun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hannel/UC-DJCoWRz6U2SpWEV6SQNtw/featured

[김현아의 2018국정감사] 고교무상교육 속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안학교

2018.10.11.
2018국정감사 교육위원회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자세히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JPUdVGZ7tCg&t=1s

최근 교육부는 고교무상교육을 앞당겨 시행하겠다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안학교는 무상교육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의 교육제도를 벗어나
새로운 교육을 받기 희망하는 학생들이

교육비 문제로 교육을 포기하게 만들어선 안됩니다.

현재의 문제점과 대안까지 한 번에 보기!

[김현아의 2018국정감사] 엇나간 부모의 사랑 마지막편

2018.10.23.(화)
2018 국정감사 교육위원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엇나간 부모의 사랑 마지막 편] "교육부의 관심부족이 가져온 결과"
자세히 보기 :
https://youtu.be/50lwGEEQtOY

서울과기대의 학점부터 채용비리까지 왜 지금껏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확인을 해보니 서울과기대는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국정감사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교육부에 문의하니, 교육부는 정기적으로 교육부 차원의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답변을 합니다.

이에 왜 이러한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냐 물어보자
"제보자가 있었기 때문"이란 핑계성, 회피성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말하겠습니다.
학점관리에 대한 일부의 제보를 통해 확인을 해보니

자료만 보아도 충분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았으며,
좀 더 관심을 갖고 분석을 하니 채용비리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는 교육부의 관심 부족을 '제보자'란 핑계로 모면해선 안됩니다.
관심을 갖고 드려다보면 의심스런 정황이 많이 보입니다.

관심이 없기에 지금까지 방치한 것입니다.

서울과기대 조사를 비롯한 국립대의 재조사를 통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김현아의 2018국정감사] 엇나간 부모의 사랑 2편

[엇나간 부모의 사랑 2편] "취업에 경력쌓기까지 책임지는 엄마의 사랑"
자세히보기 :
https://youtu.be/AQcX6FL-5QQ

대학판 숙명여고 사건과 함께
또 다른 채용비리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엄마와 딸 3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3명의 딸의 채용과정에서 채용기준이 변경되거나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기적같은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낸 채용이 이뤄지고,

1년간 6차례나 일용직 근로자로 지속 채용되는 등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정황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국립대가 가족학교도 아니고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아니면, 특정 대상에겐 정말 쉬운 학교였던 걸까요?

[김현아의 2018국정감사] 엇나간 부모의 사랑 1편

[2018국정감사]
”엇나간 부모의 사랑 1편”_ "학점과 장학금까지 챙겨주는 아버지의 사랑"
자세히보기:
https://youtu.be/QZ8P2wodIsc

불과 얼마 전, 쌍둥이 자녀의 시험지 유출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현재 조사중인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에 우리 사회엔 많은 공분을 샀습니다.

이러한 엇나간 부모의 사랑은 사립 고등학교에서만 있던게 아니였습니다.

국립대 중 한 곳에서 아버지 교수가 아들의 편입부터 학점까지 챙겨주는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타 전공을 한 아들이 편입하자마자 전공과목을 A+을 받았으며,
해당 전공과목은 모두 아버지의 강의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아들이 타 교수에게 C+를 받자
아버지가 한번도 개설하지 않던 과목을 개설해
A+로 학점을 세탁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학교 및 교육부, 국정감사 때 4차례가 친인척 현황을 요청했으나
허위로 "없다"고 제출한 정황까지 있습니다.

힘들게 대학입학을 하고, 없는 시간을 쪼개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들을 농락한 행위입니다.

제대로된 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길 바랍니다

[김현아의 2018국정감사] 교육공무원의 비위, 처벌 기준 강화해야!

18.10.17.(수) 국정감사 D+4
자세히 보기:
https://youtu.be/ZRiRO9yJrQI

시도교육청의 교육공무원들의 비위가 1,361건입니다.

음주운전을 시작으로 성범죄까지 다양한 비위가 발생하고 있지만, 솜방망이에 가까운 징계만 내려지고 있습니다.

징계의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닌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어느 누구도 실행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국회의원의 하루 , 상상 vs 현실 (국정감사 .ver)

10월의 국회는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TV에서만 보던 국정감사와 국회의원들, 이젠 지겹지 않으신가요?

질의하는 국회의원 모습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몇시에 출근하고 어떤 일을 하고 무슨 밥을 먹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일상 , 상상 vs 현실

더 보실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FULL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ull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CyVOPa5BzPk&t=138s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국회의원의 모습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의견을 종합해 다음 영상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 국정감사] 사립대학 적립금이 7조8천억이나!!?

사립대학 적립금이 7조8천억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위 OO 대학교 / 1289억!!?
2위 OO 대학교 / 1123억...
3위 OO 대학교 / 922억

사립대학 적립금이 어렇게 많이 있는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에 돈이없다는 이유로 쓰고 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 국정감사] 학부모 두고 핑퐁게임하는 학교와 교육청

2018. 10. 15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서울특별시교육청)
유튜브로 보기 :
http://bitly.kr/0IDc

최근 인강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공론화 되면서
큰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불과 4개월 전, 교남학교에서도 장애학생 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교남학교의 경우,
교사가 학생을 폭행한 사건으로 이를 목격한 학부모가 해당 학교에 신고해
서울교육청은 문제를 보고 받고, 사태파악을 위해 특별장학까지 진행했지만

관계자인 가해교사나 피해학생, 학부모를 만나지 않았고,
증거가 될 수 있는 CCTV도 보지 않은 채

교장실에서
학교장과 교감와 만나 2시간동안 티타임을 했습니다.

또한, 해당학교는 아동학대신고를
담당 경찰관이 휴가란 이유로 연락처를 알지 못해
2~3일간 수소문 했다는 핑계로 하지 않았고

결국, 학부모의 신고로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CCTV를 본 학부모님은
"악마를 보았다"라 말할 정도로
참혹했다 합니다.

사건을 꼼꼼히 파악해도 모자를 판국에
관계자를 만나지도 않고 단순 2시간동안 특별장학이란 핑계로
티타임을 가진 서울시교육청

이제서야 다시 진상조사와 방지대책을 마련한다 합니다.
그간의 행태를 보아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위 차원에서도
교남학교, 인강학교 폭행사건의 진상조사와 방지대책마련을
강구할 수 있 도록 요청하는 한편

저 역시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8 국정감사] 기숙사문제가 아닌 청년의 주거문제로!

국정감사 2일째에는 한국장학재단과 사학진흥공단을 대상으로 행복기숙사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기숙사는 청년의 주거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본질적인 문제인 청년의 주거를 해소하기 위해선 넓은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기존의 기숙사 건립엔 많은 문제와 갈등을 부추기고 있기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작년 무한도전을 통해 발의한 '청년주거안정지원법'(일명 "무한도전법")을 제정하며 제시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장학금을 지원하듯이 보증금을 신용보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의 지원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안하며, 청년들의 주거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학진흥재단은 미지근한 반응이였지만,
한국장학재단은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습니다.

청년의 주거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주거걱정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고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영상 :
http://bitly.kr/yMBD

#김현아 #현아 #국정감사 #국감 #교육위 #교육부 #장학금 #기숙사 #청년주거 #무한도전법 #청주법 #한국장학재단 #사학진흥재단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