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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국회의원친구 1,020

제20대 국회의원 김현아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질책, 응원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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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인사말] "평안한 한가위 되시길 소망합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정부가
9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투기세력과의 전쟁!?"

말은 그럴듯 하지만 실체는 잡히지
않는 유령같은 대상입니다.

오늘 발표된 설익은 공급정책이
과연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시장에
효과가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우리가
진짜 싸워야할 대상은
우리 모두의 이기적인 마음과
탐욕에 굴복하는 현실이 아닐까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긴 추석 연휴동안
바쁜 현실 속 마음의 여유를 찾는
평안한 한가위 되시길 소망합니다.

▶김현아의원 블로그 바로가기 :
https://blog.naver.com/dposhyun

[주간동아] 김현아의원 “부동산 정치는 그만, 대책 내놓기보다 악수 두지 말아야”

9월 13일 문재인 정부 들어 8번째 부동산대책이 발표됐다. 지난해 발표된 ‘8·2 부동산대책’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할 만큼 세금, 대출, 공급을 총망라하는 안이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에 팽배한 ‘서울 아파트 불패’ 여론이 가라앉을지에 대한 의견은 갈린다.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대책으로는 내 집 마련이 목표인 사람의 주택 매입 의지를 쉽게 꺾을 수 없으리라는 시각도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도시계획학 박사인 자유한국당 김현아(49·사진) 의원을 만나 이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정책의 근본 문제점과 부동산시장의 집값 향방에 대해 들었다.

"국민이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심각한 상황”
"8월 2일에 이어 9월 13일 고강도 부동산대책이 발표됐다. 이번에는 시장이 안정될까"

“대부분 세금과 관련된 정책이다. 그런데 부동산이 오르면 사실 기분만 좋지 현금이 손에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세 부담을 늘리면 가처분소득이 줄어 소비가 위축되고, 이는 경기 악화로 연결된다. 따라서 이런 정책은 부동산시장을 장기적으로 안정화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다. 부동산정책을 펼칠 때 부동산시장에만 매몰돼선 안 된다. 거시경제 상황을 봐야 하는데 지금도 사실 불안하다. 경기가 안 좋고, 일자리가 없어 실업률이 높으며, 물가까지 오르고 있다. 여기서 금리가 조금만 인상돼도 가계부담이 증가해 국가적 위기가 올 수 있어 염려된다.”

▶김현아의원 인터뷰 전문보기:
https://blog.naver.com/dposhyun/221360814060

[김현정의 뉴스쇼] "913부동산대책, 그냥 화풀이 정책!"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대책'은
"부동산은 없고 세금만 있는 대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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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한국일보 논담] 김현아의원 "수요 억제책ㆍ강남 프레임만으론 부동산 문제 결코 못 풀어"

여기 누르고 아니면 저기 누르고…
정부, 두더지 잡기식 부동산 대책
매물 품귀로 오히려 집값 급등

거래 터주고 실효적 공급책 없이
보유세 늘리고 주택대출만 조여
9ㆍ13대책 아쉬운 점 투성이


서울 등의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13일 또 한번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놨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더 높이고, 주택담보대출을 더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고삐 풀린 부동산시장을 다잡아 정상화할 회심의 일격이 되길 바란다. 하지만 정부 부동산정책은 이미 지난 1년 동안 일자리정책보다도 더 심각한 상태로 실패했다.

실패를 단정하는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다.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엔 전국 가구의 약 49%인 982만7,000 가구가 산다. 그 중 자가 보유율은 50% 남짓(국토교통부)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년 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무려 16.4%나 치솟았고, 그 여파가 수도권 대부분으로 확산됐다. 결국 수도권에서 아직도 자기 집이 없는 줄잡아 490만 가구의 ‘내 집 마련 사다리’는 복구가 어려울 정도로 크게 훼손된 셈이다.

상황을 원점으로 되돌리려면 오른 집값을 적어도 이상급등 이전 수준까지라도 끌어내려야 한다. 하지만 정책만으로 집값을 끌어내리기는 어렵고, 늘 지지율과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정권으로서도 감행하기 어려운 선택이다. 그러니 돌이킬 수 없는 실패가 됐다는 얘기다.

왜 이런 실패가 벌어졌고, 앞으론 어떻게 될 것이며, 더 심각한 실패를 피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과 의견을 나눴다. 김 의원은 20년 이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며 부동산 문제에 천착해온 직능 비례대표다.


▼▼ 김현아 의원 의견 보기 ▼▼
https://blog.naver.com/dposhyun/221359005800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출연 영상

지난주 토요일, 국민들의 고통을 전하러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집값"편에 출연했습니다.

서울의 집값은 끝도 없이 오르고 있고, 지방은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남만 쫒아가다 쑥대밭이 된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식 인사말이 떠오릅니다.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끝은 어디입니까?

국민과 시장을 대상으로 한 실험, 이제 그만 하십시오.
국민은 아바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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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다시보기:
http://bitly.kr/FJgl

김현아 의원실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515assembly/

#KBS #엄경철의심야토론 #집값 #부동산 #정부 #부동산 #정책 #국민은 #아바타가 #아닙니다

[예고] KBS 1 엄경철의 심야토론 출연

오늘밤 10시 30분
<KBS 1 엄경철의 심야토론- “집값”>편에
국민의 고통을 전하러 갑니다.

서울의 집값은 끝도 없이 오르고 있고,
지방은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서울의 집값만 잡으려 하고,
투기꾼 잡는다는 깜깜이 정책에 서민들만 허덕이고 있습니다.

강남만 쫒아가다 쑥대밭이 된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식 인사말이 떠오릅니다.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끝은 어디입니까?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언론보도] “공시價 현실화? 시세 반영률 산정방법 공개해야”

정부, ‘깜깜이’ 고수해 불신 키워… 반영률 지역-가격따라 들쭉날쭉
대치동 은마 58%, 미아동 SK 72%… 비싼집 보유자가 세금 덜 내는 셈
美, 주민에 공개… 日은 보고서 발표

정부가 올해 집값 상승분을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에 최대한 반영하기로 한 가운데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매년 발표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비슷한 규모의 주택이라도 지역별로 시세반영률이 달라 논란이 됐다. 특히 저가 주택일수록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이 높아 재산세 등을 낼 때 저소득층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 “공시가격 시세반영 비율 공개해야” 국회 논의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공개하고 지역별로 어느 정도 시세를 반영할지 목표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주택별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각각 40∼90%로 차이가 있지만 산정 방법에 대해선 아직도 공식 발표된 적이 없다”며 “이를 공개해 주택별로 차등을 없애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주택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 종합소득세)와 거래세(양도소득세, 취득·등록세) 등 부동산 과세 기준으로 쓰인다. 이 때문에 시세반영률이 낮으면 사실상의 절세 효과가 생긴다.

올해 1월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실거래가 10억 원을 넘어선 고가 아파트들은 시세반영률이 60% 안팎에 그쳤다. 하지만 실거래 가격이 4억∼5억 원 수준인 아파트는 비슷한 크기라도 시세반영률이 70% 수준으로 집계됐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43m²)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 대비 58.1%지만 비슷한 크기의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전용 84.76m²)는 72.1%다.


따라서 시세반영률을 동일하게 맞추면 고가 아파트의 세금 부담이 더 커진다. 공시가격이 일률적으로 시세의 80%에 맞춰질 경우 은마아파트는 현재 182만7600원인 재산세가 275만3040원으로 51% 늘어난다. 반면에 SK북한산시티는 18%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올해 집값 인상률까지 공시가격에 반영된다면 고가 아파트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출처 :
http://news.donga.com/3/all/20180828/91723694/1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8월 14일,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입니다.

1991년 8월 14일, 故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사실을 공개증언하면서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해 2012년 대만에서 열린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처음 지정된 후, 작년 국가기념일로 확정되어 올해 첫 기념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기억해야할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임위가 변경되고, 여성가족위원 회의에서 첫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불편사항을 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회의 때 꼭 참고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시작. 좀 더 성장한 모습으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교육문제 #청소년문제 #가족공동체 #한부모가족 #여성권리 #교육걱정마세요 #일잘하고국민속뚫어드리는 #일등상임위 #약속합니다

슬리핑 차일드체크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더보기"를 눌러 해당 법안에 대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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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 또다시 한명의 소중한 아이가 안타까운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지난 17일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 5살 아이가 폭염 속에 7시간가량 방치되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른들도 견디기 힘든 날씨에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도 풀지 못하고 무더운 차량에 방치되어 몸부림쳤을 아이 생각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현행법에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친 후 탑승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하차여부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장치가 없이 전적으로 인솔교사 등 동승자에게만 의지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동두천 사고 역시, 동승한 어른이 2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사고 아동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기에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통학버스 운행시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장치를 의무 설치토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에게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 함으로써, 차량 내 방치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에서의 "어린이통학버스"란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탑승하는 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이면 모두 해당되므로, 주무부처에 따라 그 적용 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중요한 것은 이 법이 통과되어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유사한 법들이 몇차례 발의되었으나 모두 폐기되거나 계류되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색내기식 법안발의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되어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로법 신고센터"
근로법으로 인해 피해 보신 분들은 "더보기"를 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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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일 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건축인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은 제가 꼼꼼히 확인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아의 보유세 계산기" 를 여러분들과 공유합니다.
내 보유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를 눌려주세요.


오늘(3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주택 임대소득자의
세금공제·특례를 축소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재정개혁 권고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습니다.

보유세 얼마나 내시는지 궁금하시지요??

하지만
너무나 복잡한 산식으로 인해
내 집의 주택보유세를 계산하기 힘드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현아가 준비했습니다!!
"김현아 주택보유세 계산기"
사용방법은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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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주택보유세 계산기" 엑셀파일을 다운로드하신 후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끝!!

정부에서 제공하지 않은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종부세, 농특세의
개별 금액과 세금 총액을 알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변화될 보유세를 직접! 한눈에!
확인 후
이번 '보유세 개편(안)'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https://blog.naver.com/dposhyun/221311906387

[행사 안내] 2018 AsRES 국제컨퍼런스 특별세션_'4차 산업과 부동산스타트업'

○ 일시 : 2018년 7월 10일(화) 15:40 ~ 17:40
○ 장소 : 인천 송도 컨벤시아
○ 주최 : 아시아부동산학회
○ 주관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사) 도시재생·전략포럼
○ 후원 : 미국부동산경제학회
○ 문의 : (사) 도시재생·전략포럼 사무국
Tel) 02-6937-2102 / E-mail) challengeforum@
naver.com
※ 본 세션은 'AsRES'와 달리 별도 참가신청이 불필요한 특별세션입니다.

[세미나 안내] "나도 마이스터가 될 수 있다!"

○ 주최 :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 주관 : 김현아 의원실
○ 일시 : 2018년 5월 31일(목) 14: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문의 : 국회 김현아의원실 02)-784-5601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집과 직장, 학교, 문화생활시설 등 건축물과 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데 건설산업이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부정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건설산업은 우리에게 소위 3막(막장·막노동·막일)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각인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청년층의 유입이 줄어들면서 숙련된 건설기능인이 점차 사라지고, 기존의 전문가들은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함과 동시에 젊은 예비건설인에게 직업인으로써의 자부심과 비전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건설 #일자리 #마이스터 #직업비전 #건설기능인 #김현아 #현아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비전만들기

[세미나 공지] “재건축 규제” 공익 vs 사유재산 침해 균형점은?

○ 주최: 김현아의원실,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 일시 : 2018년 5월 23일(수) 14: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문의 : 국회 김현아의원실02-784-5601

최근 한 재건축 단지에 가구당 1억 3569만원의 초과이익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되면서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소유자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재건축 규제로 인한 도심 신규주택의 공급절벽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겠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거래 감소로 인한 일시적 가격상승 억제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대다수의 선량한 실수요자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세금폭탄에 지나지 않습니다.

헌법 제23조에 의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헌법 제35조에 의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집니다.
국민들의 주거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안전진단 통과를 어렵게 하고 재건축연한 연장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연 30년이 넘은 집의 주거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고는 있는지, 개선할 의지가 있긴 한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고, 국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번 세미나가 재건축 사업에서의 공익추구와 사유재산 보호 간의 균형점을 찾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아파트 #재건축연한 #안전진단 #세금폭탄 #공익 #사유재산 #위헌 #김현아 #뉴스핌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응답하라! 1989, 토지공개념 소환청문회] 세미나 페북라이브 공지

지금 진행중인 [응답하라! 1989, 토지공개념 소환청문회] 세미나를 페이스북에서 라이브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 어서어서 라이브 보러오세용❤️

[응답하라! 1989, 토지공개념 소환청문회] 세미나 예고편 3

<응답하라! 1989, 토지공개념 소환청문회>

추상적으로만 알던 토지공개념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두 번 다신 없을 소중한 기회!

그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 2018년 5월 11일(금)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제 : <응답하라! 1989, 토지공개념 소환청문회>

[응답하라! 1989, 토지공개념 소환청문회] 세미나 예고편 2

청년 110명에게 물었습니다.
토지공개념을 아세요?

약 73%의 청년들은 토지공개념에 대해 모르지만,
토지공개념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제도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개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과거 추진되었던 토지공개념을 되짚어보고
미래지향적인 토지 및 부동산 정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5월 11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리는
<응답하라 1989, 토지공개념 소환청문회>!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응답하라! 1989, 토지공개념 소환청문회] 세미나 예고편

혹시 알고 계신가요?
토지공개념은 30년 전, 1989년에 이미 논의가 되었습니다.

1989년 당시 실무책임자의 증언을 통해 추진배경과 과정 등을 되짚어 보고,
현재 추진 중인 헌법개정안의 찬반 양론 및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공론화하고자 합니다.

30년이 흐른 지금,
토지/부동산 정책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바랍니다.

세미나 : <응답하라! 1989, 토지공개념 소환청문회>
일 시 : 2018년 5월 11일(금) 오후 2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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