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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국회의원친구 879

제20대 국회의원 김현아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질책, 응원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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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공지] “재건축 규제” 공익 vs 사유재산 침해 균형점은?

○ 주최: 김현아의원실,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 일시 : 2018년 5월 23일(수) 14: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문의 : 국회 김현아의원실02-784-5601

최근 한 재건축 단지에 가구당 1억 3569만원의 초과이익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되면서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소유자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재건축 규제로 인한 도심 신규주택의 공급절벽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겠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거래 감소로 인한 일시적 가격상승 억제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대다수의 선량한 실수요자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세금폭탄에 지나지 않습니다.

헌법 제23조에 의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헌법 제35조에 의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집니다.
국민들의 주거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안전진단 통과를 어렵게 하고 재건축연한 연장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연 30년이 넘은 집의 주거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고는 있는지, 개선할 의지가 있긴 한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고, 국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번 세미나가 재건축 사업에서의 공익추구와 사유재산 보호 간의 균형점을 찾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아파트 #재건축연한 #안전진단 #세금폭탄 #공익 #사유재산 #위헌 #김현아 #뉴스핌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응답하라! 1989, 토지공개념 소환청문회] 세미나 페북라이브 공지

지금 진행중인 [응답하라! 1989, 토지공개념 소환청문회] 세미나를 페이스북에서 라이브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 어서어서 라이브 보러오세용❤️

[응답하라! 1989, 토지공개념 소환청문회] 세미나 예고편 3

<응답하라! 1989, 토지공개념 소환청문회>

추상적으로만 알던 토지공개념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두 번 다신 없을 소중한 기회!

그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 2018년 5월 11일(금)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제 : <응답하라! 1989, 토지공개념 소환청문회>

[응답하라! 1989, 토지공개념 소환청문회] 세미나 예고편 2

청년 110명에게 물었습니다.
토지공개념을 아세요?

약 73%의 청년들은 토지공개념에 대해 모르지만,
토지공개념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제도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개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과거 추진되었던 토지공개념을 되짚어보고
미래지향적인 토지 및 부동산 정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5월 11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리는
<응답하라 1989, 토지공개념 소환청문회>!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응답하라! 1989, 토지공개념 소환청문회] 세미나 예고편

혹시 알고 계신가요?
토지공개념은 30년 전, 1989년에 이미 논의가 되었습니다.

1989년 당시 실무책임자의 증언을 통해 추진배경과 과정 등을 되짚어 보고,
현재 추진 중인 헌법개정안의 찬반 양론 및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공론화하고자 합니다.

30년이 흐른 지금,
토지/부동산 정책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바랍니다.

세미나 : <응답하라! 1989, 토지공개념 소환청문회>
일 시 : 2018년 5월 11일(금) 오후 2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현아의생각] 도시재생, 우리와 함께 할 우리시대의 숙제

원래 도시는 고대로부터 많은 기회를 주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굳이 도시에 가지 않아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물건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도시가 주던 기회는 이제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또 도시는 가족들이 붕괴되고 공동체가 해체되면서 사람들이 외로워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모르는 사람과 새로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시재생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도시재생은 지역 실정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개념인데, 우리가 그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도시재생만 도시재생이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도시재생을 주입하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도시재생을 하면서 그 지역의 집값이 올라가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 도시재생을 했는데 그 지역에 주택 값이나 가치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걸 도시재생에 성공했다 할 수 없습니다.

도시재생을 단순히 건물의 재생이 아닌 ‘사람’과 ‘커뮤니티’, ‘기회’의 재생으로 추진한다면 저는 도시재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도시재생은 앞으로도 굉장히 오랜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우리시대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아의 의정활동]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

각종 사회문제와 불투명한 미래로
불안해 하는 청년들을 위해 저는 지난 10월 <청년주거지원안정특별법>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청년주거지원법을 발의하니 담당 부처에서는 이법의 추진에 대해 미온적, 아니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청년보다 주거복지가 더 시급한 계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된 청년주거를 또 방관 해선 안됩니다.

청년주거문제는 저출산문제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치면 청년들의 주거문제는 회복이 더 어려워집니다.

더 이상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로
청년들을 고시원과 같은
열악한 주거공간으로 몰아넣어서는 안됩니다.

저는 단순 임대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최저주거수준을 확보하고, 임대보증금이나 중개비 지원 등, 삶의 질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청년들이 미래로 나아갈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안락한 공간에서 보낼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미온적인 정부에
제가 일침을 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참고) 청년주거지원안정특별법의 이해를 돕고자 공청회 동영상 내용을 편집하여 보내드립니다.

<당신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3·1운동 99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여 일어난 항일독립운동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모여 독립의 기틀을 마련해낸 우리의 역사입니다.

100년을 앞둔 지금,
우리는 잘못된 사회적 문화와 관행 속에 묵인했던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맞서고 있습니다.

#Me_Too운동 역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모여
일궈가는 운동이며, 지금 이 순간은 보다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Me_Too운동을 다른 의미로 해석하기 보단
용기를 낸 그들을 지지하고 함께해야하지 않을까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용기있는 목소리를 낸 이들에게
“우리도 함께 한다”는 말을 전하는 3·1절이 되길 바랍니다.

김현아도 #With You 합니다.

#Me Too #With You #삼일절 #함께 #응원합니다

<2018년 유난히 추운 설 명절>

카메라 렌즈를 정치인이 아니라 세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세상을 견디고
이겨내고자 애쓰는 분들을 향해
나즈막한 위로의 음성을
띄움니다 .

음력 1월 1일,
서로에게
마음속 따뜻함을 전하는
설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사회가_직면하고 있는 #청년실업 #저출산 #주거문제.. #올해도 #열심히 #살피고 #일하겠습니다

[현아의 생각] 정치란 무엇인가?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누군가는 정치가 세상을 바꾼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했듯 정치는 정치인만의 몫이 아닙니다.

저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보여주시는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꾸고 정치도 변화시킨다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세상의 아픔을 발견하고, 공감하여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권으로 가져오는 ‘전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집단화되고, 힘 있는 다수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힘이 없는 소수의 목소리도 듣고,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권으로 가져와야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한 쪽의 역할로만 세상을 바꿀 순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용기로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방법
저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현아 #경험담 #공유 #세상을 #바꾸는 #방법
#정치 #공감 #현아생각 #국민의_힘 #국회의원

[대정부질의를 마치고]

1년 3개월만에 국회 본회의장에 섰습니다. 대정부 질의에 주어진 시간 단 10분
너무 할말이 많아 준비한 것의 절반도 다 풀어놓지 못해 아쉬움이 큽니다.
아울러 질문의 본질을 자꾸 회피하는 국토부 장관님의 노련함에 제 경륜이 부족했다는 점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정부 질의를 마친 소회를 국민여러분들께 이렇게 보고합니다.


일부지역의 주택가격급등에 따른 정부의 부담은 백배 공감하지만 시장과 맞설려고 하거나 가격을 잡으려고 투기꾼 운운해서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투기꾼 때리기는 두더지잡기 게임처럼 잠시 속이 시원할 순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아닙니다.

국토부 장관은 주거복지가 주택정책의 최상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지만 대정부 질의 복지부문에는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부문에만 참석하고 경제부분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즉 정부는 주택은 경제문제, 고용은 사회문제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집단지성의 시대에 좀 더 많은 국민과 소통하며 지혜를 모으는 주택, 부동산 정책, 주거복지정책을 수립하기를 제안합니다.

참 많은 분들에 올려주신 대정부 질의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의견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페친들제안이 #나의힘 #대정부질의결과보고 #하이라이트영상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잘할

[현아의 의정활동]180206 국토위전체회의 中

장관님도 모르는 재건축 연한 40년은 대체 어디에서 나온 말일까요?

말로 시장을 혼란시키고 있는 김현미 장관님,
그래서 재건축 연한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장관님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인가요?

국민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답변보다 믿을 수 있는,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국토부 #국토교통위 #김현아 #재건축연한 #누구말을들어야하나요 #팩트만을말해주십쇼 #상황에따라 #흔들리지마세요 #날씨도추운데 #바람을누가막아줄까요

국민이 먼저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을 준비하며 여러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경제분야에서 국민들이 가장 고통받는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봤더니
“부동산 문제”와 “최저임금인상”이었습니다.
강남 집값과 관련이 없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강남만 바라보는 정부의 정책에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대표적인 일터도 아파트 단지입니다.

많은 국민이 고통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하기를 바라며 좀 아픈 소리를 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담겠습니다.

#쓴소리 #국민의목소리 #대정부질문 #강남중심 #부동산정책 #최저임금인상문제 #국민은 #다같은국민입니다

[본편] 왜 청년인가?

[왜 청년인가?]
저도 청년의 주거문제가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뛰며 보게 된 청년들이 머무는 주거공간은 창문 하나 없는 좁디 좁은 방, 불법으로 지어져 안전도 담보하지 못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각양 각색의 문제를 껴앉고 있었습니다.

특히 난방조차 되지 않아 추운 날씨를 잠시도 벗어나지 못하고 마음 놓고 편히 쉴 수 없는 청년의 현실은 우리가 체감하는 추위보다 더욱 꽁꽁 얼어붙어있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로 향하는 청년들은 '창문 없는 방'같이 출구도, 빛도 안보이는 총체적 모습의 단면이기에 단순 주거문제로 치부할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집은 건물이 아닌 삶이기에 추위에 벗어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삶, 마음 놓고 편히 쉴 수 있는 삶, 미래를 꿈꿀수 있는 삶이 되도록 청년을 시작으로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 점차 넓혀 나갈 예정입니다.

아직도 답변이 되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생각을 공유하며 해결을 위해 머리를 모아봅시다.

#집은_건물이_아닌_삶이기에 #청년 #주거문제 #주거약자
#청년주거 #현아 #김현아

[예고편] 왜 청년인가?

몸 속을 파고드는 추운 날씨를 벗어나
따뜻한 집으로, 이불 속으로 들어가 계신가요?

돌아온 집에 환하게 나를 반겨주는 가족이 있다면 집의 따뜻함은 한층 더 할 것입니다.

그런데 따뜻한 집도 나를 반겨주는 가족도 없이 지치고 피곤한 몸을 한평 남짓한 허름한 공간에 구겨넣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청년들에 주거지원을 해줘야 하는가?’ 라고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현장을 뛰며 마주하게 된 청년의 주거문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COMING SOON~

#청년주거지원안정법제정 #캠페인 #당신이 #응원해주세요

정부에 물어보자! 이것이 궁금했다!

[국민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국회의원 김현아가 2월 6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합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사항, 묻고 따지고 싶은점, 대안제시 등
남녀노소 모두의 다양한 의견이 필요합니다.

페이스북 메세지나 카카오플러스 댓글, 김현아의원실 메일 (515assembly@
naver.com) 으로
소중한 의견과 질문을 보내주세요.


"2월 6일 대정부질문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겠습니다."


*출석 국무위원,정무위원 명단
#국무총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회의원김현아가 #국민의목소리를 #담겠습니다 #국민의입장에서 #국민에게 #꼭필요한 #대정부질문 #2월6일 #경제분야 #똑소리나게 #챙기겠습니다

[중앙일보]김현아 의원 “ 文정부,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정치를 한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남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면 강남밖의 부동산 시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이나 강남재건축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이성적이라기 보다 감성적이고 지극히 표면적이네요. 지지율과 올해 #지방선거를 의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밖에.... .만약 아니라면 더 실망입니다.



#부동사정책 #부동산정치 #한끗차이지만 #전혀 #다른 #결과

[현아의 의정활동] "마스크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로 국회에서도 깊은 고민과 토론이 진행중입니다
-미세먼지특별위원회 회의중에서 (1/17)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실시한 '대중교통 무료화'는 지난 2014년 프랑스 파리에서 도입했다가 정책 효과 미비를 이유로 중단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에 대한 양단의 문제를 많이 지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가 왜 이 무료정책을 중단했는지 그 이유에 대한 고려없이 정책의 좋은 점만을 강조하는 환경부.


"선거를 위한 정책, 당장의 보여주기식 정책을 펼치기 보다는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서울시 #미세먼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중교통무료화 #재난수준
#이미 중단된 정책이라는 것 아십니까?
#서울시장님의 대변인 같습니다.
#환경문제 #빅피쳐 #그려주세요
#미세먼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현아의 친절한 국감 A/S

저는 지난해 국감에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공공임대아파트의 관리비 부담과 민영 아파트의 경비인력 축소 우려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물론 서민들에게도 관리비 몇 천원의 추가 부담은 결코 작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금도 고용안정자금을 내년에도 지급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주택경비영역의 경우, 해당 종사자들이 금전적 지원을 넘어 주택관리 전문 인력으로 일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고 정당하게 대접받을 수 있는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아직 답변이 없고, 그런 사이에 최근 약 800만 호 이상의 민영 아파트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비인력을 해고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이제야 국토부가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은 올해뿐만 아니라 2020년까지 계속 인상될 예정이기에 주민들의 호의에 호소하는 단기적 대책으론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주택관리 전문인력으로 일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ex. 주거서비스업종 신설)을 만들고 정정당당하게 최저 임금을 주고 또 받을 수 있게 해야하지 않을까요?

#김현아가하면 #확실합니다 #끝까지_챙긴다. #친절한 #국감A/S #단기대책보다 #근본적인해법이 #필요 #최저임금 #김현아 #정정당당

세상을 바꾸는 첫 번째 걸음 ‘BUILD(빌드)’

요즘 ‘노키즈존’을 선언하는 식당과 카페가 많다고 하죠?
일부 부모의 잘못된 행위로 저출산 사회에서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점점 잃어가 안타까움만이 커지네요...

여기 서로의 이해와 배려로 노키즈존(NO KIDS ZONE)에서 예스키즈존(YES KIDS ZONE)으로, 더 나아가 아이 키우는 것이 재밌고 신나는 동네로 만들어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경기 시흥시 월곶에서 [바오스앤밥스]와 [월곶동 책한송이]를 운영하며, 단순히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지역으로 바꾸는 것을 넘어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도전하고 성장해 나가는 청년 스타트업 ‘BUILD(빌드)’를 소개합니다.

저 김현아는 응원하고 싶은, 응원이 필요한 많은 도시재생 사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이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동네를 늘려주는 데까지 확장되도록 감시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헬조선-대한민국’이라는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극복하려고 도전하는 청년들을 응원해 주세요.

청년들의 용기가 대한민국을 바꿀 때까지 #현아가_너를_응원해

#BUILD #바오스앤밥스 #월곶동책한송이 #스타트업
#청년 #도시재생 #월곶 #내가_너를_응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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