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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버스 성범죄(공중밀집장소추행죄) 조사 대응방법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서 원치않는 신체접촉으로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 또는 억울한 오해로 인하여 피의자의 신분이 되었을 때, 제대로 대처하면 기소유예 등으로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있지만 적절한 대응에 실패하면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등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 큰 의미 없이 "미안하다"고 한 것만으로도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등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기존에 여해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셨던 분의 가족으로 회식 후 술에 취한 채 버스를 탔다가 본인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접촉하게 되었는데, 버스에 탄 승객들과 운전기사가 목격하여 현장에서 바로 경찰서로 인계되었습니다. 이 경우 다수의 목격자 및 진술이 일치하고, 버스 안에 설치된 씨씨티비 영상까지 증거로 확보되었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과 신상정보등록,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이분은 동종 전과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해법률사무소는 신속하게 유치장에서 의뢰인을 접견하여 사건을 파악하고 맞춤형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끈질기게 노력한 끝에 결국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특히 출퇴근 버스나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의도하지 않은 접촉으로 인하여 본인은 결백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오해로 고소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또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며, 오히려 부인하는 것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해석되어 더욱 무거운 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당황하여 대처를 미흡하게 한다면 억울한 성범죄전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여해법률사무소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하기를 통해 비밀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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