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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호변호사&여해법률사무소
친구 119

법조인이 가족과 친구의 사건을 믿고 의뢰하는 곳! 여해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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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해법률사무소 김평호 대표변호사는 SBS 세상에 이런일이에 방송된 심현희씨 유족들을 대리하여 밀알복지재단을 상대로 후원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특정인, 특정 목적을 위해 모집한 후원금의 법적 성격이 어떠한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최초 판례로 우리나라 후원 문화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소미아, 미국과 일본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일본 총리 가쓰라와 미국 육군 장관 테프트는 1905. 7. 29.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대한제국을 식민통치하는 것을 상호 양해한다는 가쓰라-태프트 협정이 체결됩니다.
일본은 그 해 11. 17. 가쓰라-태프트 협정을 믿고 대한제국에 을사조약을 강요하였고 미국은 사실상 묵인합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에 따라 아픈 역사를 겪었습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지소미아에 관한 미국과 일본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별거 아니라면서 미국, 일본은 왜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는걸까요?
김평호 대표변호사가 지소미아 조약 내용과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공수처, 대통령 독재 수단인가?

공수처 무엇을 하는 곳이고, 대통령 독재 수단이 될지
김평호 대표변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여해법률사무소 여기어때 기소 이끌어 냄

여해법률사무소는 지난 2017년 여기어때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여기어때를 고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18일 혐의를 인정하여 여기어때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몰카 제국의 황제 양진호 회장, 전 직원 폭행과 닭을 활로 쏘아 죽이라는 등 엽기적인 행각으로 화재입니다. 양진호 회장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김평호 변호사가 과거 사례에서 갑질 회장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알아보고 끊이지 않는 갑질 범죄의 원인과 해결책에 관하여 쓴 칼럼입니다.

누가 길을 막고 돈을 달라고 합니다. 법원에서 돈을 달라고 하면 안된다고 수차례 판결을 했는데도 재판 안 한 사람은 계속 돈 내야한다면서 수년간 계속 돈을 받고 있습니다. 가을 단풍철이면 반복되는 천은사를 비롯한 몇몇 사찰들이 등산객에게 입장료를 받고 있는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아이폰 집단소송 사건, 자세히 알고 진행해야 합니다.

최근에 발생한 유빗 비트코인 거래소 해킹 사건과
애플에서 일어난 아이폰 배터리 성능 저하 사건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면서
함께 대두되는 집단소송에 대해 말씀드겠습니다.

비트코인 빗썸 파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최근 전자상 화폐인 비트코인이
대중들에게 많은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어 비트코인 거래소 유빗이
해킹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비트코인 유빗 파산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경제TV 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시절인 2010년 다스 상속 과정에서 41만평, 123만평 임야가 있었음에도 상속세 416억원을 팔리지도 않는 다스 주식으로 물납
190만원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어 임야 대신 다스 주식 받았다? 말이 되나요?
#다스는누구겁니까

[뉴스 읽어주는 변호사]탑 한서희는 집행유예, 남경필 아들은 구속…마약 처벌 기준은?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SNS, 국제우편 등의 발달로 이제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마약을 구입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약의 종류도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대마 부터 LSD, 일명 살빼는 약(펜플루라민)에 이르기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렇게 마약을 구입하는 것이 쉬워지니 마약 사범도 늘어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2월부터 3달간 마약사범 단속을 벌여 총 132명을 검거(구속 46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연예인들이 마약을 했다고 하여 뉴스에 떠들석하게 나왔는데도 재판을 받고 나면 다 풀려나는 것을 보면 법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마약 사범의 구체적인 처벌 기준과 탑, 한서희가 받은 형을 검토해보고,
남경필 아들의 형량도 한번 예상해보겠습니다.

마약 사범의 처벌 기준은
①어떠한 마약을 사용하였는지( LSD(Lisergic acid diethylamide) > 필로폰 > 대마초 > 펜플루라민 순서, 필로폰 투약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 대마초 흡연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
②마약을 다른 사람에게도 권하였는지(특히 미성년자에게 권한 경우 가중)
③권하는 것을 넘어 판매를 하였는지
④제조까지 하였는지에 따라 기본적인 처벌 수준이 정해집니다.

여기에 전과 여부, 마약을 하게 된 동기 과정, 수사과정에서 다른 마약 사범 검거에 협조한 정도, 소지한 마약을 빼돌렸는지 여부, 본인의 치료의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형을 정하게 됩니다.

빅뱅 탑, 한서희 관련뉴스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18&aid=0003928258

빅뱅 탑의 경우를 보면,
탑은 4차례 대마초 흡연한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대마초의 경우 단순 투약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에 비추어 보면 아주 낮은 형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한서희는,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것으로 알려진 여자 연습생 한서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대마초 외에 수사 중 환각 성분이 강한 LSD도 투약하였습니다. 초범이지만 상당히 중독정도가 강하다고 보입니다. 필로폰 단순 투약자의 경우 초범은 징역 10월(경우에 따라 집행유예 2년) 정도가 선고되는 것에 비하여 상당히 무거운 형으로 보입니다. 한서희의 구체적인 범행은 외부에서 알 수 없으나 징역 3년 정도는 직접 밀수입에 나선 마약 사범에게 보통 선고되는 형량임을 고려하면 상당량의 밀수입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남경필 아들 관련뉴스
http://www.sedaily.com/NewsView/1OL3MEFBOI

남경필 도지사 아들 A씨의 경우,
대마보다 형이 무거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2g은 약 70번 투약이 가능한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A씨는 또 채팅 어플을 통하여 함께 투약할 여성을 찾기도 하였습니다. A씨가 밀수입을 하였는지, 타인에게 판매를 하였는지, 미성년자에게 투약을 하였는지 등에 따라서 구체적인 형이 정해지겠지만 이 정도 사안이면 아마 2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약 사범은 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특히 일명 살빼는 약(펜플루라민)은
소지하기만 하더라도 마약 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절대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마약 사범 수사 방법, 모발검사, 소변 검사 등 마약 사범 관련 흥미로운 주제도 많으나 나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보이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약은 절대 손도 대어서는 안됩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처벌 기준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뉴스 읽어주는 변호사] 정부의 새로운 전월세 대책, 임대인 임차인 어떻게 될까요?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정부에서 내달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는 핵심 내용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예정하고 있는듯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현재 상가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 인테리어 비용 등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니 5년 동안은 특별한 잘못 없으면 계약을 갱신해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한 것이지요. 이 규정을 현재 2년에 추가 2년 즉 ‘2+2’년 정도로 주거용 건물에도 도입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규정이 도입된다면 임차인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동안 특별한 잘못이 없으면 계속 거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전월세상한제’는 그 이름만으로는 뜻이 모호한데요. 관련 기사를 보면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를 함부로 못 올리게 하는 것이 내용인것 같습니다. 아무리 오랜 기간 동안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해도 중간에 마음대로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릴 수 있도록 하면 사실상 오래 거주할 수 없게 되기에 보증금(월세) 인상 제한 함께 도입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된다면,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동안은 큰 폭의 보증금(월세) 변동 없이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정부의 대책은 주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로 보입니다. 일부 에서는 이면계약이 성행할 것이다. 다른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것이다는 예상을 하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 두가지 제도가 도입되면 ‘위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로 한다’와 같은 강행규정도 같이 도입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면 약정은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또한 다른 비용을 전가한다는 것은 예를들면 수선비 등이 될 텐데 우리 대법원은 이미 임차인은 통상 사용과정에서 낡게되는 부분은 수선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판례를 확립하였으니 현재와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자가 무조건 약자가 아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합리적인 지적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전세보증금 얼마(월세의 경우 월세를 전세로 환산한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의 임대차에만 적용한다.’와 같은 적용 대상에 관한 규정을 두어 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월세를 지급하지 않거나 집을 훼손하는 등 임대차계약의 중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월세를 밀리거나, 집을 훼손하는 경우 이에 관한 증거를 잘 수집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를 요구하는 방법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기존에도 그러하였지만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계속 강화된다면 임대인으로서는 늘어난 법률 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하여 더욱 많은 보증금이나, 월세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를 현재보다 올려받기 어려운 주택은 투자 매력이 떨어져 매매 가격이 하락하겠지요. 결국 부동산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면책공고]
블로그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법률적인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여해법률사무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이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사무소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경제TV 뉴스

여해법률사무소 김평호 대표변호사가 아시아경제TV 뉴스에 출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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