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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해법률사무소친구 41

법조인이 가족과 친구의 사건을 믿고 의뢰하는 곳! 여해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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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TV 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시절인 2010년 다스 상속 과정에서 41만평, 123만평 임야가 있었음에도 상속세 416억원을 팔리지도 않는 다스 주식으로 물납
190만원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어 임야 대신 다스 주식 받았다? 말이 되나요?
#다스는누구겁니까

[뉴스 읽어주는 변호사]탑 한서희는 집행유예, 남경필 아들은 구속…마약 처벌 기준은?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SNS, 국제우편 등의 발달로 이제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마약을 구입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약의 종류도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대마 부터 LSD, 일명 살빼는 약(펜플루라민)에 이르기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렇게 마약을 구입하는 것이 쉬워지니 마약 사범도 늘어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2월부터 3달간 마약사범 단속을 벌여 총 132명을 검거(구속 46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연예인들이 마약을 했다고 하여 뉴스에 떠들석하게 나왔는데도 재판을 받고 나면 다 풀려나는 것을 보면 법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마약 사범의 구체적인 처벌 기준과 탑, 한서희가 받은 형을 검토해보고,
남경필 아들의 형량도 한번 예상해보겠습니다.

마약 사범의 처벌 기준은
①어떠한 마약을 사용하였는지( LSD(Lisergic acid diethylamide) > 필로폰 > 대마초 > 펜플루라민 순서, 필로폰 투약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 대마초 흡연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
②마약을 다른 사람에게도 권하였는지(특히 미성년자에게 권한 경우 가중)
③권하는 것을 넘어 판매를 하였는지
④제조까지 하였는지에 따라 기본적인 처벌 수준이 정해집니다.

여기에 전과 여부, 마약을 하게 된 동기 과정, 수사과정에서 다른 마약 사범 검거에 협조한 정도, 소지한 마약을 빼돌렸는지 여부, 본인의 치료의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형을 정하게 됩니다.

빅뱅 탑, 한서희 관련뉴스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18&aid=0003928258

빅뱅 탑의 경우를 보면,
탑은 4차례 대마초 흡연한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대마초의 경우 단순 투약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에 비추어 보면 아주 낮은 형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한서희는,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것으로 알려진 여자 연습생 한서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대마초 외에 수사 중 환각 성분이 강한 LSD도 투약하였습니다. 초범이지만 상당히 중독정도가 강하다고 보입니다. 필로폰 단순 투약자의 경우 초범은 징역 10월(경우에 따라 집행유예 2년) 정도가 선고되는 것에 비하여 상당히 무거운 형으로 보입니다. 한서희의 구체적인 범행은 외부에서 알 수 없으나 징역 3년 정도는 직접 밀수입에 나선 마약 사범에게 보통 선고되는 형량임을 고려하면 상당량의 밀수입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남경필 아들 관련뉴스
http://www.sedaily.com/NewsView/1OL3MEFBOI

남경필 도지사 아들 A씨의 경우,
대마보다 형이 무거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2g은 약 70번 투약이 가능한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A씨는 또 채팅 어플을 통하여 함께 투약할 여성을 찾기도 하였습니다. A씨가 밀수입을 하였는지, 타인에게 판매를 하였는지, 미성년자에게 투약을 하였는지 등에 따라서 구체적인 형이 정해지겠지만 이 정도 사안이면 아마 2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약 사범은 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특히 일명 살빼는 약(펜플루라민)은
소지하기만 하더라도 마약 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절대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마약 사범 수사 방법, 모발검사, 소변 검사 등 마약 사범 관련 흥미로운 주제도 많으나 나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보이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약은 절대 손도 대어서는 안됩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처벌 기준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뉴스 읽어주는 변호사] 정부의 새로운 전월세 대책, 임대인 임차인 어떻게 될까요?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정부에서 내달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는 핵심 내용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예정하고 있는듯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현재 상가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 인테리어 비용 등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니 5년 동안은 특별한 잘못 없으면 계약을 갱신해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한 것이지요. 이 규정을 현재 2년에 추가 2년 즉 ‘2+2’년 정도로 주거용 건물에도 도입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규정이 도입된다면 임차인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동안 특별한 잘못이 없으면 계속 거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전월세상한제’는 그 이름만으로는 뜻이 모호한데요. 관련 기사를 보면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를 함부로 못 올리게 하는 것이 내용인것 같습니다. 아무리 오랜 기간 동안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해도 중간에 마음대로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릴 수 있도록 하면 사실상 오래 거주할 수 없게 되기에 보증금(월세) 인상 제한 함께 도입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된다면,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동안은 큰 폭의 보증금(월세) 변동 없이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정부의 대책은 주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로 보입니다. 일부 에서는 이면계약이 성행할 것이다. 다른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것이다는 예상을 하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 두가지 제도가 도입되면 ‘위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로 한다’와 같은 강행규정도 같이 도입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면 약정은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또한 다른 비용을 전가한다는 것은 예를들면 수선비 등이 될 텐데 우리 대법원은 이미 임차인은 통상 사용과정에서 낡게되는 부분은 수선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판례를 확립하였으니 현재와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자가 무조건 약자가 아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합리적인 지적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전세보증금 얼마(월세의 경우 월세를 전세로 환산한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의 임대차에만 적용한다.’와 같은 적용 대상에 관한 규정을 두어 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월세를 지급하지 않거나 집을 훼손하는 등 임대차계약의 중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월세를 밀리거나, 집을 훼손하는 경우 이에 관한 증거를 잘 수집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를 요구하는 방법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기존에도 그러하였지만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계속 강화된다면 임대인으로서는 늘어난 법률 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하여 더욱 많은 보증금이나, 월세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를 현재보다 올려받기 어려운 주택은 투자 매력이 떨어져 매매 가격이 하락하겠지요. 결국 부동산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면책공고]
블로그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법률적인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여해법률사무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이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사무소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경제TV 뉴스

여해법률사무소 김평호 대표변호사가 아시아경제TV 뉴스에 출연하였습니다.

지하철, 버스에서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 있을경우 대응방법

지하철, 버스와 같이 여러 사람이 좁은 공간에 있는 경우 아무래도 신체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에는 자세를 바꾸거나 가방 등으로 막아보지만 계속하여 접촉이 일어나는 경우 아무래도 성범죄일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여성들이 예전에는 창피해서, 귀찮아서 억울한 피해를 입어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철저히 비밀로 보호하고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 등의 제도로 피해자를 보호하게 되자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소리를 쳐 주변의 도움으로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거나, 가해자의 옷차림, 인상, 내린 역과 열차 칸을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무고죄로 오히려 고소당할 수 있지 않나요?"

버스, 지하철 성추행과 같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은밀히 일어나는 범죄의 경우 오히려 객관적인 증거가 남은 경우가 드뭅니다. 우리 수사기관은 CCTV나 주변 목격자 조사등 객관적인 증거 수집을 위해 노력하지만 그러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가해자를 처벌하고 있으니, 사진, 동영상, 목격자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면 먼저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내용을 느낀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경찰 조사가 무서운 경우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조사를 받으러 가셔도 됩니다.

경찰의 피해자 조사가 마무리되면 가해자가 조사를 받을 차례입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에 따라 경찰, 검찰 조사가 달라지게 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피해자는 재판절차에서 대리인을 통하여 처벌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합의하고 선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 브로커가 없는 곳,
법조인이 믿고 의뢰하는 곳 여해법률사무소
문의: 02-537-4455

지하철, 버스 성범죄(공중밀집장소추행죄) 조사 대응방법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서 원치않는 신체접촉으로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 또는 억울한 오해로 인하여 피의자의 신분이 되었을 때, 제대로 대처하면 기소유예 등으로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있지만 적절한 대응에 실패하면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등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 큰 의미 없이 "미안하다"고 한 것만으로도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등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기존에 여해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셨던 분의 가족으로 회식 후 술에 취한 채 버스를 탔다가 본인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접촉하게 되었는데, 버스에 탄 승객들과 운전기사가 목격하여 현장에서 바로 경찰서로 인계되었습니다. 이 경우 다수의 목격자 및 진술이 일치하고, 버스 안에 설치된 씨씨티비 영상까지 증거로 확보되었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과 신상정보등록,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이분은 동종 전과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해법률사무소는 신속하게 유치장에서 의뢰인을 접견하여 사건을 파악하고 맞춤형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끈질기게 노력한 끝에 결국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특히 출퇴근 버스나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의도하지 않은 접촉으로 인하여 본인은 결백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오해로 고소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또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며, 오히려 부인하는 것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해석되어 더욱 무거운 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당황하여 대처를 미흡하게 한다면 억울한 성범죄전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여해법률사무소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하기를 통해 비밀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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