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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한호 칼럼] 지방분권과 지역사회 민주주의, 시민권력의 시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018년 9월 11일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10월 30일에는 정부가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연방국가에 버금가는 지방분권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좀더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문제는 그 실현가능성이다. 나라의 운명이 진통을 거치면서 변곡점을 넘어가고 있는 이 시대, 시민자치와 지방분권은 시대가 요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잘 되어 나갈 것인가?

지방분권의 길은 험난하다. 오랜 식민지와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거역할 수 없는 운명처럼 여겨져 온 국가주의적 경향과 순응주의적인 국민의식은 민주주의 자체를 왜곡하고 변질시켰다. 지방자치 재시행 28년이 가까워오지만 본격적인 지방자치는 아직 멀었다.

중앙집권적이고 기득권 지배세력 중심으로 단단하게 짜여진 나라의 집권적 질서는 시민들에게, 역사에게 빈틈을 내주지 않는다. 중앙정부는 권력을 독점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그 위임사무나 처리하는 하위 행정기관으로 여겨진다. 중앙집권주의 세력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지역 토호세력과 부패하고 무능한 공직자들의 발호와 재정낭비와 무분별한 파괴적 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걱정한다. 이 우려는 부분적으로는 현실로 드러났다.

지방정부 장들과 의원들, 그리고 공무원들이 보이는 행태에 대하여 시민들은 심각한 좌절감을 느낀다. 오죽하면 지방의회 폐지론까지 등장하겠는가? 그러나 해법은 거기에 있지 않다. 그 폐해를 중앙집권의 그것에 비길 것인가? 기득권세력의 발호와 부패·무능, 그리고 파괴적 개발은 중앙집권체제에서 더 크고 심각하게 전개되지 않았는가?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를 통해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지방자치는 지방분권의 열매요, 씨앗이다. 양자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쌍생아다. 지방분권국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권력 변화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민이 주도하는 지방자치를 통해 지역이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지닐 때 비로소 지방분권은 의미와 실효성을 갖게 된다. (하략)
(무등일보 2018.12.31.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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