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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희 변리사 '디자인등록, 변리사의 동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

개인이나 기업들은 급변하는 사회에 발 맞춰 다양한 흐름들을 반영하여 디자인과 같은 방면으로 변화를 줌으로써 고객들에게 새로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새롭게 변화를 준 디자인으로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이윤을 창출해내고 손해보지 않기 위하여 디자인등록을 통해 변화된 디자인을 보호하려는 시도를 한다.

디자인등록이란 디자인권을 획득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디자인권이란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에 따른 승계인이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만약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하여 등록하게 된 경우에는 이 디자인권을 공유할 수 있다.

디자인등록의 존속기간은 디자인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디자인등록을 출원한 자는 등록디자인 및 유사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게 된다.

디자인등록을 하게 될 경우 디자인권을 획득함으로써 사업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만약 사업자의 상품이 디자인등록을 보유한 상태라면 이 권리는 정부로부터 보증되고 있으므로 침범이 불가능하다. 그 뿐만 아니라 해당 디자인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등록을 보유한 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디자인등록과정에서 반드시 변리사와 같은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백상희 변리사는 “디자인등록의 경우 심사에 필요한 경우만 1년 가량의 시간이 필요하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과 복잡한 선행기술조사과정들이 쉽지만은 않은 절차이므로 변리사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 이라고 전했다.


출처: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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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 변호사 “침해 소송, 무효 심판이 진행될 때 변호사/변리사 선택에 대한 조언”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입니다.

2020년 03월 04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언론보도]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침해 소송, 무효 심판이 진행될 때 변호사/변리사
선택에 대한 조언”

침해소송이나 무효심판이 진행된다면 반드시 법적인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다.

모든 법적인 절차는 문서로 진행된다. 법을 공부하지 않았던 개인이 혼자 지재권 법을 공부한 뒤, 소송에 임하는 것은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생업에 큰 지장이 생긴다.

대부분의 소송과 심판은 최소 6개월, 길게는 2~3년씩 지속된다. 매우 많은 양의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특성상,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감당하기 어렵다.

법적 분쟁은 여러 증거를 준비하고 제시해야 하는데, 어느 증거가 불리한지, 유리한지에 대한 판단도 어렵다. 따라서 최대한 자료를 대리인에게 제공하고 소송과 심판을 맡겨야 한다.

산업재산권 사건의 대리인은 변리사와 변호사로 나뉜다. 심판을 진행할 때는 산업재산권 업무에 능통한 변리사, 혹은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가할 수 있지만, 소송은 변호사만이 대리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현재까지 변리사는 소송대리권이 없다. 그래서 심판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소송은 참여할 수 없다. 반면 변호사는 변리사직을 겸할 수 있기 때문에 심판과 소송을 둘 다 수행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소송을 참여할 수 없는 변리사보다, 심판과 소송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인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지식재산권 분야는 특수한 영역의 법률적 분야이기 때문에 특허를 잘 알고 있는 변호사는 극소수이다.

특허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는 “특허법원과 특허심판원에서 진행하는 심판은 기술분야를 매우 전문적으로 파고든다. 따라서 심판이 진행될 때는 심판 경력이 많거나 해당 분야의 지식에 해박한 변리사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고 전했다.

출처:대한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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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린 변리사 칼럼] 디자인특허(디자인권)를 받기 위한 4가지 요건과 효력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입니다.


2020년 02월 14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문린 변리사 칼럼] 디자인특허(디자인권)를 받기 위한 4가지 요건과 효력


디자인 보호법에서 디자인은 대량생산이 가능한 모양, 형상, 색채를 가진 물품이어야 한다. 게임, 콘텐츠, 영상 등은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국내에서는 아직 물품이 아닌 것에 디자인 등록을 시켜주는 사례가 없지만, 유럽은 다르다. 물품이 아니더라도 디자인 등록이 가능하고 보호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한국에서도 물품이 아닌 것도 디자인 등록을 가능하게 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의외로 일이 만만치 않다. 문화부와 특허청 간의 이해관계를 풀어내는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물품 이외의 것까지 디자인으로서 보호한다면, 저작권법과 보호대상이 같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디자인보호법에서 정의하는 디자인은 다음의 4가지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 번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심미성이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미적 감각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높은 미적 가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눈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물품에 구현된 형태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특징을 시각성이라 부른다.


세 번째 요구 사항은 바로 형태성이다. 형태성은 물품의 모양, 색채, 형상이나, 이들을 결합한 것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디자인은 물품을 반드시 전제로 성립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각형은 디자인이 아니고, 단순한 형태지만, 사각형이 그려진 스마트폰 케이스는 디자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



출처 : 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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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웅채 “대한민국 특허출원 건수 세계 4위, 하지만 특허 질적 수준은 평균 이하…”

특허청에 따르면 한국의 특허 출원 건수는 51만 건으로 통계가 도출되었다. 세계 4위의 출원 건수이고, 인구 100만명당 특허와 디자인 출원 건수는 세계 1위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업계에서는 마냥 좋게 바라보지는 않는다. 출원 건수에 집착하는 나머지 좋은 권리범위를 가진 특허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세월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해 왔다. 높은 교육수준, 특유의 성실성을 가졌음에도 그에 비해 낮은 임금으로 제조 기반 경쟁력을 유지해왔었다.

그러나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면서 제조 경쟁력이 아닌, 지식기반 경쟁력을 다퉈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진 강점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 밀레니얼 세대는 워라밸 중시, 육체노동을 가급적 피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발전에 따른 고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막강한 제조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과 경쟁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을 뜻한다.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것만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4차산업혁명이 진행중인 현재, 지식기반 사회로 빠르게 전환해야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출처 : 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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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희 변리사 칼럼] 상표권침해 내용증명 경고장을 보내거나, 받은 경우 유의점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입니다.

2019년 1월 21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백상희 변리사 칼럼] 상표권침해 내용증명 경고장을 보내거나, 받은 경우 유의점]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통상적으로는 소송을 바로 들어가지는 않는다.

침해라고 판단되는 곳에, 내용증명 경고장을 발송하여 침해의 사실을 알리게 되며 내용증명 경고장에는 침해사실의 고지, 사용중지의 요청, 손해배상의 요청 등의 내용이 포함이 된다.

내용증명이 법적인 효력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라, 송부하는 것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상대방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정확히 체크한 후에 발송하는 것이 좋다.

본인의 상표권침해의 권리범위를 확인한 후 상대방의 상표 사용 범위가 나의 상표권침해 효력 범위에 속하는 사용인지를 체크해 보고, 상대방의 해당 상표를 사용한 기간/방법/노출도 등을 파악한 후 이러한 종합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증명에서 요구할 내용을 정리하여 침해사실의 논리적 입증 / 요구사항의 기재 등이 포함된 내용증명 발송해야 한다.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권리자의 요구에 응할 수도 있으나, 응하지 않고 침해가 아니라는 반박의 대응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수신한 상대방이 논리적으로 인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증명의 내용을 빈틈없이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용증명을 수신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해당 내용의 진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상대방의 주장이 맞는지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 후에 침해 여부에 따라 대응방향의 결정, 결정된 방향에 따른 의견을 내용증명 답변서로 송부해야 한다.

내용증명에 기재된 상표권 침해 주장이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니다. 침해가 아닌 경우에도, 막무가내로 침해라고 주장하는 케이스도 상당하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수신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해당 내용의 진위를 정확히 파악한 후, 대응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

다만, 상표권의 침해라는 것은 상표의 동일 및 유사여부, 지정상품의 동일 및 유사, 여부 상표의 사용형태의 파악, 선사용권의 존재 여부, 무효사유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이 되어야 한다.

출처 : 뉴스프리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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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 “특허 모방 솜방망이 처벌에 브레이크 걸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입니다.

2019년 12월 31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 “특허 모방 솜방망이 처벌에 브레이크 걸려…”]

"기술은 베끼라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절도 이제 막을 내리게 되었다. 3조 원대 기술을 훔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의 중간 값이 6,000만 원 밖에 되지 않아 그동안 국내에서는 특허침해행위와 첨단기술유출 등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2018.12.7.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타인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다.

과거 특허청에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중간 값은(1997~2017) 6,000만원으로, 미국의 손해배상액 중간값(1997~2016) 65,7억원 대비 매우 적었고, 이 수치는 양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해도 9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또한 경찰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5~2017년)간 기술유출사범에 대한 재판이 완료된 103건 가운데 집행유예가 54.4%(56건)로 가장 많았고, 벌금형이 34.9%(36건)로 뒤를 이었으며, 무죄 6.8%(7건), 선고유예 1.0%(1건) 순이었다.

출처 : 뉴스프리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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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권 전담센터,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2019년 12월 6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권 전담센터,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경업금지의무는 본래 사용자와 경업관계에 있는 기업에 취직하거나 경업관계에 있는 사업을 개업하거나 하지 않는 의무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에서 현행법상 이사 등(상법 제397조)을 제외하고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퇴직근로자에게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상의 특별한 근거 즉, ‘경업금지약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근로자에게 계약상 경업금지의무가 인정된다. 다만,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출처 : 데일리시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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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2019년 12월 02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김신연 특허변리사가 말하는 음식특허를 진행할 때 고려해야 할 점"

기술만 특허를 등록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음식도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음식의 재료 자체는 특허가 될 수 없지만,
특허변리사들은 여러 재료를 융합해서 탄생한 음식이 독특함을
가지고 있다면 특허로 자질은 충분히 있다고 의견을 말한다.

특허법인 테헤란 김신연 특허변리사는 “특허로 인정받은 음식으로
대중들의 신뢰 향상 및 마케팅이 주 목적이라면 특허를 등록 받는 것은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외식업체에서는
특허 또는 상표를 이용한 마케팅 수단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출처 : 경기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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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 변호사, "상표권침해, 소송을 통한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2019년 11월 29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이수학 변호사, "상표권침해, 소송을 통한 대응방안""

상표권이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10년으로 갱신등록의 출원에 의하여 10년마다 갱신을 통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발생한 상표권을 권리자나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제3자가 무단으로 상표를 모방하거나 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상표권 침해라고 하며, 이 상표권침해와 관련된 법적문제나 분쟁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등록된 상표권은 독점·배타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로 타인의 상표권침해에 대하여 법적조치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

출처 : 데일리시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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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희 변리사, 특허출원 조기공개 제도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입니다.

2019년 11월 28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특허제도의 대 원칙은 기술을 공개한 대가로 공개한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준다는 것에 있다. 시장원리로 따지자면 급부가 있으면 반대급부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급부라는 것은 기술에 대한 공개이고 반대급부는 기술에 대한 독점권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출원된 발명은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공개된다. 그리고 출원인은 별도의 신청에 의해서 출원된 발명을 1년 6개월이 되기전인 조기에 공개를 시킬 수가 있다. 이러한 제도를 특허출원 조기공개 제도라고 한다.

출처 : 데일리시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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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권센터,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이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2019년 11월 22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권센터,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이란?”"

기존의 사용하던 상표를 상표로 등록하기 원하지만 이미 동일 업종에 동일 상표가 존재하여 등록이 거절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동일한 상표임에도 불구하고 상표를 변경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이런 상황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첫번째 방법은, 선등록상표권자의 상표를 양수하거나, 사용허락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상표권자와의 연락이 쉽지 않으며, 양수와 사용허락의 경우 금액의 조율이 만만치 않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선등록상표에 대한 양수/사용허락이 용이치 않은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 데일리시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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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 테헤란 김신연 변리사 특허 등록 위한 요건, 확대된 선원의 지위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입니다.

2019년 11월 21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김신연 변리사 특허 등록 위한 요건, 확대된 선원의 지위"

모든 발명이 특허로 등록될 수는 없다. 특허에 의해 발명품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오직 특허법에 의하여 정해진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특허등록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특허등록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발명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발명이 신규성이 있어야 하며, 발명이 확대된 선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발명이 진보성이 있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조금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 “확대된 선원의 규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출처 - 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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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특허법인 테헤란 백상희 변리사 특허등록을 위한 요건, 신규성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입니다.

2019년 11월 15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백상희 변리사 특허등록을 위한 요건, 신규성"

[경상일보 = 한맑음 기자] 모든 발명이 특허로 등록될 수는 없다. 특허에 의해 발명품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오직 특허법에 의하여 정해진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특허등록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특허등록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발명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발명이 신규성이 있어야 하며, 발명이 확대된 선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발명이 진보성이 있어야 한다.

신규성이란 특허등록을 위해서는 “신규한 발명”이여야 한다는 의미한다. 이는 등록하고자 하는 발명이 기존의 선행기술과 중복되거나 유사하지 않은 발명이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며, 만약 주위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형태의 발명의 경우 특허등록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위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발명의 경우 신규성 상실로 인해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는데 이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2호에서 신규성에 대한 상실을 규정하고 있다.

출처 - 경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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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 "영업비밀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2019년 11월 13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영업비밀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법"

특허청의 2014~2016년 선고된 형사사건 382건 판결문 분석 자료에 따르면, 무죄 판결된 형사 사건의 58%가 영업비밀 인정요건 중 하나인 비밀관리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회사의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가 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가 자사의 영업비밀임을 증명하지 못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영업비밀 유출 문제는 전직 근로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나, 정작 회사가 근로자와 사이에 작성한 비밀유지서약서 등에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법원은 영업비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므로, 비밀유지서약서, 경업금지약정서 등을 제대로 작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출처 - 뉴스프리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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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린 칼럼]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청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2019년 11월 7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청구"

[경상일보 = 한맑음 기자] 최근 회사가 퇴사한 근로자를 상대로 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청구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사례로는, A회사에 재직하면서 A회사의 영업비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Z팀장이 A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B회사로 이직한 경우 A회사가 Z팀장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청구를 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해 A회사는 Z팀장이 퇴직한 이후 Z팀장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를 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며, Z팀장이 아직 A회사에서 퇴직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직을 준비하고 있는 것 등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방적 조치로서 미리 영업비밀 침해금지를 구할 수 있다.

출처 - 경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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