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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연 변리사 칼럼] 변리사가 겪는 특허명세서 작성 위험요소

특허명세서는 변리사의 생각과 견해를 적는 문서가 아니다. 이 문서는 의뢰인의 생각을 적는 문서다. 생각의 주체와 말을 하는 사람의 불일치는 발명의 내용을 왜곡하기 쉬운 조건이다.

우리는 발명이 해결하려는 문제의식과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서로 어울리지 못한 채 장황하게 서술되는 특허명세서를 자주 목격한다. 그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생각의 주체와 말하는 사람의 불일치에서 비롯된다. 의뢰인의 생각과 변리사의 생각이 한 문서에 섞임으로써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다.

변리사가 특허명세서를 작성할 때는 자기가 글을 쓰고 있더라도 그 문서가 자기의 이름이 아닌 의뢰인의 이름으로 제출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관되게 의뢰인의 생각과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 힘써야 하며, 기술 내용에 대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지나치게 개입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의뢰인의 생각과 이야기를 경청함으로써 우리는 적절한 특허명세서를 쓸 수 있다. 다만 변리사 스스로 발명자가 돼서는 안된다. 과도함은 언제나 위험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 내용의 핵심을 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잘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 이상 말을 많이 하려는 경향이 있다. 특허명세서 작법 실무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허명세서는 독창성 있는 부분으로만 채워지지 않는다. 그럴 수도 없다. 기술 내용에 관해서 모든 문장이 독창적인 구성에 관한 것이라면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게 된다.

특허 명세서가 독자의 지식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아이디어의 독창성을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것이 특허명세서의 덕이라고 할 때, 변리사는 독창성에 초점을 맞춰서 기존 지식과 공지 사실을 적절히 활용해 특허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것은 마치 편집적 창작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독창성과 공지성을 적절히 편집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특허명세서 작성할 때 필요한 편집 균형 감각이다.

출처: 더 퍼블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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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칼럼] 특허무효사유가 있는 직무발명의 보상금 지급가부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연구자가 직무상 행한 발명에 대해서 회사가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승계 받았지만, 특허 취득과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연구자에게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 있다. 만약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직무발명보상금 산정 기준을 알아야 한다. 직무발명보상금 산정 기준은 직무발명 보상규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2가지로 나뉜다.

기업에 직무발명 보상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에 의한 보상이 합리적인 보상기준인 경우 법률상의 정당한 보상으로 간주한다.

이때 합리적인 보상기준의 상황 판단 기준이란 다음 3가지를 의미한다.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의 상황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게시 등 종업원 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종업원 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상황이다.

다음으로 기업에 직무발명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액을 결정할 때,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액을 산정해야 한다.


출처: 뉴스프리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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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웅채 변리사 칼럼] 소리상표, 브랜딩의 한 축이 되다

초당 단가가 수억 원대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광고로 꼽히는
미국프로풋볼(NFL) 슈퍼볼 광고에 ASMR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2019년 슈퍼볼에서 펩시는 소리를 주제로 광고를 만들었다.
심지어 한 맥주회사는 맥주 마시는 모습을 넣지 않고,
폭포를 배경으로 맥주병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는 소리만으로 광고를 구성했다.
버거킹은 팝아티스트인 앤디워홀을 통해 와퍼를 먹는 모습을 그대로 가져왔다.
종이의 바삭거림, 케첩을 흔들고 짜내는 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입을 베어무는 장면까지 깔끔하게 보여준다.

ASMR은 바스락거리는 소리, 속삭이는 소리 등
뇌를 자극하여 안정감을 주는 소리를 통칭한다.
뭔가 형언할 수는 없으나 기분 좋은 자극들을 음원과 영상으로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소리는 콘텐츠의 한 분야로서 당당히 자리매김 했다.
하루 종일 디지털에 노출되는 젊은 세대들이 휴식을 취하고 숙면을 위해
소리에 기대는 현상이 점차 뚜렷해졌다.
그래서 버거킹, 펩시 같은 기업들은 곧 현실화할 주 소비자층인 디지털 세대들을 잡기 위해
ASMR을 광고 주제로 선택했다.
초당 수 억씩 하는 광고지면에 돈을 과감하게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제 기업들은 소리를 팔기 시작했다.
소리가 곧 기업을 나타내는 하나의 브랜딩, 마케팅 도구로서
고객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리를 이용하여 특정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각인 시킬 수 있도록 콘텐츠가 기획된다.
로고가 시각적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소리는 비시각적으로 영역을 확장시켰다.


기업을 연상시키는 소리는 브랜드를 나타내는 또 다른 얼굴이 되고 있으며,
이미 수많은 가치를 창출해 내고 있다.
각국에서는 이런 비시각적인 마케팅과 브랜딩 노력을 지식재산의 영역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소리 상표 제도를 마련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웅채 변리사는 ‘어떤 소리가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 범위 내에서 특정 기업을 연상시킬 만큼 독특하다면, 상표로 등록받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다.’ 고 전했다.

출처: 더퍼블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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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희 변리사 칼럼] 상표등록의 중요성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 따르면 4월 13일 e스포츠 게임단
에스케이텔레콤씨에스티원(SKT T1)이 소속 유명 프로게이머인
이상혁 선수의 아이디 페이커(Faker)를 상표 출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고업, 의류 등 12개의 상품 분류에 각각 상표를 출원하였으며
무사히 상표등록이 완료되면 활발한 브랜드 라이선싱 사업활동을 예상할 수 있다.

마이클 조던은 2014년에 나이키로부터
‘조던 브랜드’의 로열티로 1억달러(1128억원)을 받은 이야기는 유명하다.
이처럼 SKT T1은 이상혁 선수의 브랜드 파워를 통하여
수백, 수천억 원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변리사는 대부분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하였기 때문에
특허로 출원되는 기술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지적재산 중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주저없이 상표(브랜드)라고 대답할 변리사가 적지 않을 것이다.

기술기업임을 천명하고, 특정 기술을 끝없이 연구하여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많다.

그러나 기술에 대한 다수의 특허권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면서도
자사의 핵심 브랜드를 권리 신청을 하지 않는 기업 또한 도처에 많다.
이는 좋은 콘텐츠를 생산하여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크리에이터도 마찬가지다.
펭수, 보겸 또한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논란에 휩싸여야 했다.


무언가를 생산하는 사람과 기업에게 있어서 상표등록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자칫 상표분쟁에 휘말릴 때에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을 수도 있다.
소송에서 지게 되면 그동안 쌓아 올렸던 브랜드 ‘간판’을 모조리 바꿔야 한다.
명성과 신용이 쌓인 상표(브랜드)가 없어지면
브랜드 가치를 쌓아 올리기 위한 엄청난 액수와 노력이 모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상표등록이 중요하다.

출처: 리서치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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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 변호사 칼럼] 사업 아이디어 탈취행위, 적절한 대처방법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개발자분들 중에는 사업제안 등을 이유로
다른 기업들에게 사업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정작 투자도 받지 못하고, 상대방 기업이 위와 동일한 사업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사업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사업 아이디어를 사전에 특허 출원하여
등록 받았을 경우에는 ‘특허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 아이디어의 공개를 원치 않거나,
특허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일 경우에는 보호받을 방법이 없는 것일까?

이런 경우에는 바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먼저 보호받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 또는 영업상 아이디어’여야 한다. 아이디어는 기술적 사항에 국한되지 않고,
마케팅 전략, 광고 방법 등의 영업상 아이디어도 포함한다.

다만 기술적인 아이디어인 경우 특허 등록 요건인
신규성, 진보성 등을 엄격히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두번째로는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 제공’이 있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으로 신의성실 의무가 존재하는
당사자 간의 아이디어 제공이어야 한다.



출처: 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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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연 변리사 칼럼] 강한특허는 변리사 혼자서 만들 수 없다

특허 출원을 하려는 많은 분들이 ‘강한 특허’를 원한다.
강한특허는 경쟁자를 위협할 수 있는 넓은 범위를 가진 특허를 뜻한다.
권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 특허 범위가 좁다면 강한 특허라고 말하긴 힘들다.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어떨까?

비즈니스에서 강한특허란 우리 뿐 아니라
경쟁자도이용하거나 할 수 밖에 없는 기술을 뜻한다.
역시나 실제 산업에서 크게 가치가 없고 외면하는 기술이라면
강한 특허라고 부르기는 힘들다.
강한 특허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강한특허는 아이디어 자체가 좋아야 나올 수 있다.
변리사는 발명가가 아니라
좋은 아이디어의 권리를 양보하지 않고 조율하는 사람일 뿐이다.
변리사가 아무리 능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아이디어가 안 좋으면 강한 특허는 나올 수 없다.

둘째,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나와야 한다.
산업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제안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아이디어에 대해 집중적으로 얘기해보고,
성과에 대해서는 적절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바람직하다.

셋째, 특허는 언어 표현에서 나온다.
강한 특허는 강한 기술을 의미하지 않는다.
문서로 만들어진 권리이기 때문에 강한 특허는 결국 강한 특허 문서를 뜻한다.
따라서 아이디어가 글로 잘 정리되어 있을수록 강한 특허가 만들어질 확률이 높다.

넷째, 잘 정리한 아이디어 자료를 변리사에게 전달해야 한다.
개인이나, 사내에서 각자 기록된 아이디어를 취합하여 변리사에게 전달하는데,
주관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가급적 많은 자료를 변리사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농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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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문린 변호사, 영업비밀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법

최근, 대기업 A전자와 B전자의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이 줄을 잇고 있어 화제다.

현재 소송을 제기한 전현직 연구원들은 모두 34명, 청구액은 33억원에 달하며,
통상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은 일부청구로 소를 제기한 다음
조사되는 증거에 따라 청구 범위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청구액은 상당한 금액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A전자와 B전자는 시효완성의 항변을 하거나
아무런 가치가 없는 특허라는 항변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이익액 입증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료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어,
원고 측이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여러 건의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한 소송에서 큰 이익액이 인정될 경우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청구액이 큰 사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중 A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에서 일하다가 퇴사한 주모씨가 제기한 소송과
B전자 전 직원 김모씨가 제기한 소송이 가장 큰 이슈다.

A전자는 지난 2008년 외국계 Q사에 주씨가 발명한 특허를 포함한
57건의 특허를 매각하면서 13억달러(1조5400억원)의 이익을 얻었으며,
2018년에는 외국계 N사에도 주씨가 발명한 특허를 매각하였기 때문에,
A전자가 주씨가 발명한 특허로 얻은 이익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씨가 발명한 특허 중 일부는 A전자를 통해 표준특허(SEP)로도 등재되었으므로,
이익액 입증이 다른 소송에 비해 수월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한편, B전자에 대하여 전 직원 김모씨가 제기한 소송은
현재 양측이 주요 쟁점을 두고 격렬하게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김씨는 해당 특허가 외국계 M사에 양도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익이 상당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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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희 변리사 '디자인등록, 변리사의 동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

개인이나 기업들은 급변하는 사회에 발 맞춰 다양한 흐름들을 반영하여 디자인과 같은 방면으로 변화를 줌으로써 고객들에게 새로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새롭게 변화를 준 디자인으로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이윤을 창출해내고 손해보지 않기 위하여 디자인등록을 통해 변화된 디자인을 보호하려는 시도를 한다.

디자인등록이란 디자인권을 획득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디자인권이란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에 따른 승계인이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만약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하여 등록하게 된 경우에는 이 디자인권을 공유할 수 있다.

디자인등록의 존속기간은 디자인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디자인등록을 출원한 자는 등록디자인 및 유사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게 된다.

디자인등록을 하게 될 경우 디자인권을 획득함으로써 사업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만약 사업자의 상품이 디자인등록을 보유한 상태라면 이 권리는 정부로부터 보증되고 있으므로 침범이 불가능하다. 그 뿐만 아니라 해당 디자인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등록을 보유한 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디자인등록과정에서 반드시 변리사와 같은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백상희 변리사는 “디자인등록의 경우 심사에 필요한 경우만 1년 가량의 시간이 필요하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과 복잡한 선행기술조사과정들이 쉽지만은 않은 절차이므로 변리사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 이라고 전했다.


출처: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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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 변호사 “침해 소송, 무효 심판이 진행될 때 변호사/변리사 선택에 대한 조언”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입니다.

2020년 03월 04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언론보도]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침해 소송, 무효 심판이 진행될 때 변호사/변리사
선택에 대한 조언”

침해소송이나 무효심판이 진행된다면 반드시 법적인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다.

모든 법적인 절차는 문서로 진행된다. 법을 공부하지 않았던 개인이 혼자 지재권 법을 공부한 뒤, 소송에 임하는 것은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생업에 큰 지장이 생긴다.

대부분의 소송과 심판은 최소 6개월, 길게는 2~3년씩 지속된다. 매우 많은 양의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특성상,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감당하기 어렵다.

법적 분쟁은 여러 증거를 준비하고 제시해야 하는데, 어느 증거가 불리한지, 유리한지에 대한 판단도 어렵다. 따라서 최대한 자료를 대리인에게 제공하고 소송과 심판을 맡겨야 한다.

산업재산권 사건의 대리인은 변리사와 변호사로 나뉜다. 심판을 진행할 때는 산업재산권 업무에 능통한 변리사, 혹은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가할 수 있지만, 소송은 변호사만이 대리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현재까지 변리사는 소송대리권이 없다. 그래서 심판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소송은 참여할 수 없다. 반면 변호사는 변리사직을 겸할 수 있기 때문에 심판과 소송을 둘 다 수행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소송을 참여할 수 없는 변리사보다, 심판과 소송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인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지식재산권 분야는 특수한 영역의 법률적 분야이기 때문에 특허를 잘 알고 있는 변호사는 극소수이다.

특허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는 “특허법원과 특허심판원에서 진행하는 심판은 기술분야를 매우 전문적으로 파고든다. 따라서 심판이 진행될 때는 심판 경력이 많거나 해당 분야의 지식에 해박한 변리사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고 전했다.

출처:대한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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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린 변리사 칼럼] 디자인특허(디자인권)를 받기 위한 4가지 요건과 효력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입니다.


2020년 02월 14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문린 변리사 칼럼] 디자인특허(디자인권)를 받기 위한 4가지 요건과 효력


디자인 보호법에서 디자인은 대량생산이 가능한 모양, 형상, 색채를 가진 물품이어야 한다. 게임, 콘텐츠, 영상 등은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국내에서는 아직 물품이 아닌 것에 디자인 등록을 시켜주는 사례가 없지만, 유럽은 다르다. 물품이 아니더라도 디자인 등록이 가능하고 보호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한국에서도 물품이 아닌 것도 디자인 등록을 가능하게 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의외로 일이 만만치 않다. 문화부와 특허청 간의 이해관계를 풀어내는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물품 이외의 것까지 디자인으로서 보호한다면, 저작권법과 보호대상이 같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디자인보호법에서 정의하는 디자인은 다음의 4가지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 번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심미성이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미적 감각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높은 미적 가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눈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물품에 구현된 형태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특징을 시각성이라 부른다.


세 번째 요구 사항은 바로 형태성이다. 형태성은 물품의 모양, 색채, 형상이나, 이들을 결합한 것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디자인은 물품을 반드시 전제로 성립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각형은 디자인이 아니고, 단순한 형태지만, 사각형이 그려진 스마트폰 케이스는 디자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



출처 : 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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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웅채 “대한민국 특허출원 건수 세계 4위, 하지만 특허 질적 수준은 평균 이하…”

특허청에 따르면 한국의 특허 출원 건수는 51만 건으로 통계가 도출되었다. 세계 4위의 출원 건수이고, 인구 100만명당 특허와 디자인 출원 건수는 세계 1위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업계에서는 마냥 좋게 바라보지는 않는다. 출원 건수에 집착하는 나머지 좋은 권리범위를 가진 특허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세월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해 왔다. 높은 교육수준, 특유의 성실성을 가졌음에도 그에 비해 낮은 임금으로 제조 기반 경쟁력을 유지해왔었다.

그러나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면서 제조 경쟁력이 아닌, 지식기반 경쟁력을 다퉈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진 강점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 밀레니얼 세대는 워라밸 중시, 육체노동을 가급적 피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발전에 따른 고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막강한 제조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과 경쟁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을 뜻한다.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것만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4차산업혁명이 진행중인 현재, 지식기반 사회로 빠르게 전환해야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출처 : 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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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희 변리사 칼럼] 상표권침해 내용증명 경고장을 보내거나, 받은 경우 유의점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입니다.

2019년 1월 21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백상희 변리사 칼럼] 상표권침해 내용증명 경고장을 보내거나, 받은 경우 유의점]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통상적으로는 소송을 바로 들어가지는 않는다.

침해라고 판단되는 곳에, 내용증명 경고장을 발송하여 침해의 사실을 알리게 되며 내용증명 경고장에는 침해사실의 고지, 사용중지의 요청, 손해배상의 요청 등의 내용이 포함이 된다.

내용증명이 법적인 효력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라, 송부하는 것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상대방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정확히 체크한 후에 발송하는 것이 좋다.

본인의 상표권침해의 권리범위를 확인한 후 상대방의 상표 사용 범위가 나의 상표권침해 효력 범위에 속하는 사용인지를 체크해 보고, 상대방의 해당 상표를 사용한 기간/방법/노출도 등을 파악한 후 이러한 종합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증명에서 요구할 내용을 정리하여 침해사실의 논리적 입증 / 요구사항의 기재 등이 포함된 내용증명 발송해야 한다.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권리자의 요구에 응할 수도 있으나, 응하지 않고 침해가 아니라는 반박의 대응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수신한 상대방이 논리적으로 인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증명의 내용을 빈틈없이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용증명을 수신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해당 내용의 진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상대방의 주장이 맞는지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 후에 침해 여부에 따라 대응방향의 결정, 결정된 방향에 따른 의견을 내용증명 답변서로 송부해야 한다.

내용증명에 기재된 상표권 침해 주장이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니다. 침해가 아닌 경우에도, 막무가내로 침해라고 주장하는 케이스도 상당하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수신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해당 내용의 진위를 정확히 파악한 후, 대응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

다만, 상표권의 침해라는 것은 상표의 동일 및 유사여부, 지정상품의 동일 및 유사, 여부 상표의 사용형태의 파악, 선사용권의 존재 여부, 무효사유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이 되어야 한다.

출처 : 뉴스프리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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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 “특허 모방 솜방망이 처벌에 브레이크 걸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입니다.

2019년 12월 31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 “특허 모방 솜방망이 처벌에 브레이크 걸려…”]

"기술은 베끼라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절도 이제 막을 내리게 되었다. 3조 원대 기술을 훔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의 중간 값이 6,000만 원 밖에 되지 않아 그동안 국내에서는 특허침해행위와 첨단기술유출 등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2018.12.7.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타인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다.

과거 특허청에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중간 값은(1997~2017) 6,000만원으로, 미국의 손해배상액 중간값(1997~2016) 65,7억원 대비 매우 적었고, 이 수치는 양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해도 9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또한 경찰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5~2017년)간 기술유출사범에 대한 재판이 완료된 103건 가운데 집행유예가 54.4%(56건)로 가장 많았고, 벌금형이 34.9%(36건)로 뒤를 이었으며, 무죄 6.8%(7건), 선고유예 1.0%(1건) 순이었다.

출처 : 뉴스프리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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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권 전담센터,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2019년 12월 6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권 전담센터,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경업금지의무는 본래 사용자와 경업관계에 있는 기업에 취직하거나 경업관계에 있는 사업을 개업하거나 하지 않는 의무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에서 현행법상 이사 등(상법 제397조)을 제외하고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퇴직근로자에게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상의 특별한 근거 즉, ‘경업금지약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근로자에게 계약상 경업금지의무가 인정된다. 다만,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출처 : 데일리시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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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2019년 12월 02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김신연 특허변리사가 말하는 음식특허를 진행할 때 고려해야 할 점"

기술만 특허를 등록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음식도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음식의 재료 자체는 특허가 될 수 없지만,
특허변리사들은 여러 재료를 융합해서 탄생한 음식이 독특함을
가지고 있다면 특허로 자질은 충분히 있다고 의견을 말한다.

특허법인 테헤란 김신연 특허변리사는 “특허로 인정받은 음식으로
대중들의 신뢰 향상 및 마케팅이 주 목적이라면 특허를 등록 받는 것은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외식업체에서는
특허 또는 상표를 이용한 마케팅 수단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출처 : 경기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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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 변호사, "상표권침해, 소송을 통한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2019년 11월 29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이수학 변호사, "상표권침해, 소송을 통한 대응방안""

상표권이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10년으로 갱신등록의 출원에 의하여 10년마다 갱신을 통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발생한 상표권을 권리자나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제3자가 무단으로 상표를 모방하거나 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상표권 침해라고 하며, 이 상표권침해와 관련된 법적문제나 분쟁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등록된 상표권은 독점·배타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로 타인의 상표권침해에 대하여 법적조치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

출처 : 데일리시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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