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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총선 이후 Trudeau 새정부의 이민 정책 방향

지난 10월 말 총선에서 Justin Trudeau총리의 자유당이 재집권에는 성공하였으나 의석 과반수에는 못 미쳐 소수집권당 (minority government) 으로 새 정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즉, 야당의 정책 반대와 반발의 가능성을 예상하며 국정을 운영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새 정부의 이민정책에는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선거에서 공약된 Trudeau정부의 주요 이민 정책들은 난민 관련, 시민권 신청비 면제,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자치단체 선발 이민 (Municipal Nominee Program)등이 있습니다. 그 중 자치단체 주도 선발은 주정부 이민 (PNP)에서 좀 더 지역 기반으로 발전한 프로그램으로, 최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발표된 소도시 파일럿 이민 (RNIP)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유당에 의하면 최소 5천명 이상이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민할 것으로 발표하였기 때문에, 약 2500명 이상의 주신청자가 선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RNIP는 이미 발표된 정책이고 MNP은 자유당이 발표한 공약으로 정책 실현화 중에 있습니다.
지난 4년간의 집권 기간 중 자유당은 꾸준히 이민 선발 인원을 늘려왔는데요, 2019년 33만명 목표치에서 또 늘어나 2021년까지 매년 35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즉 2019 ~2021년 3년간 총 1백만명 이상의 이민을 선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3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정책 실현의 의지를 보이고자, 40대 젊은 이민자 후손의 검사 출신 이민성 장관을 새롭게 발탁하였는데 앞으로 자유당의 이민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민 관련 문의 사항은 1:1 채팅 또는 imm@eleaders.com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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