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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떼어먹은 채무자, 민사 VS 형사소송 중 뭘 해야 하나요?

채무자가 돈 안갚을 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중 뭘해야 할까요? 오늘 율온법률사무소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율온에서는 채권자의 권리와 자산을 보호하며 최선의 결과를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법 조항이 아니라 복수의 법과 수십개의 법조문을 하나하나 따져보아야 하는 복잡성 때문에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률사무소의 상담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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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을 때가 되었는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중 어떤 소송을 해야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무자가 형법 등의 성립요건에 충족한다면 '민사소송' '형사소송' 둘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섣불리 고소부터 하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채권추심 전략을 잘 세워 채권회수에 맞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이해한 후에 '민사소송 VS 형사소송' 내 돈을 돌려받기에 어떤 것이 효과적일까?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민사소송(돈문제)

재산권과 신분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채무명의를 받아내기 위한 소송입니다. 즉 상대방에게 의무있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이를 행하지 못할 경우 돈으로 받아낼 수 있도록 집행이 가능한 판결문 등을 받는 소송입니다.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입니다.

:: 형사소송(범죄)

국가가 형벌권을 발동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즉, 범죄에 대한 처벌(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목적으로 합니다.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입니다.


:: 채권추심에서 언급되는 형사고소 사건 예

① 사기죄 ( 형법 제347조)
② 강제집행면탈죄 (형법 제327조)
③ 횡령죄 (형법 제 355조)
④ 부당이득죄
⑤ 배임죄
⑥ 사문서위조죄 & 사문서행사죄
⑦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⑧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돈을 돌려받고 싶어요. 민사소송 VS 형사소송 중 내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중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의 상황, 이해관계, 정황상 증거 등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관철되어야 어떤 방법과 전략이 효율적일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채무자에게 확실하게 내밀 수 있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어떤 물증을 확보했느냐에 따라 어떤 방법이 수월할지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채권추심 사안마다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정답이 없으며 다양한 방법 중 어떤 수단을 통해 추심을 진행할 것인지 전략을 짜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율온법률사무소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소중한 내 돈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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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하봉53 주부)7월 12일 오전 01:18

상담을 원합니다

채권추심변호사 율온법률사무소 법률상담7월 13일 오후 04:21

카톡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