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본문영역

좋아요, 댓글, 공유 상태바
작정하고 재산은닉하는 채무자 대처방법, 강제집행면탈죄

채무를 가진 자가 여력이 되는대로 돈을 갚을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든 갚아보지 않으려고 갖은 꼼수를 부리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재산을 빼돌리는 시도를 방지하고 처벌대상으로까지 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형법에서 강제집행면탈죄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는 제도도 들어보셨을텐데요.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민사에서 다루는 문제이고, 오늘 설명할 강제집행면탈죄는 형사소송의 문제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렇게 안 갚으려도 재산을 숨기거나 은닉하여 갚을 돈이 없다고 발뺌하면 배신감의 감정이 밀려들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재산을 숨기고 그 숨긴 재산으로 즐길 걸 다 즐기고 있다면? 빌려준 돈을 무조건 받아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 맞는 소송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율온법률사무소에서는 이런 사건을 30만원부터의 저렴한 변호사 수임료로 가능하오니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강제집행면탈죄란?


강제집행면탈죄는 형법 제32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다면 3년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채무자의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가 되려면 그 전에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을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강제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채권자의 집행 신청으로 국가가 개시하는 강제 집행은 물론이고, 이러한 소송 제기 전에 채권자가 강제 집행의 보전을 위해 미리 밟는 가압류·가처분도 포함이 됩니다.

강제집행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빌려준 돈을 모두 회수하면 좋겠으나, 채무자가 강제집행이 들어올 것을 알고 재산을 빼돌렸다면 돈을 회수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실제로 흔하게 일어나고 현실이며, 강제집행 전후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민사)과 강제집행면탈죄 고소(형사)로 대응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형사소송이므로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는 없고 처벌만 가능하지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무상 강제집행면탈죄를 채권추심 수단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 강제집행면탈죄 처벌로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


강제집행면탈죄는 형사고소로 상대방이 범한 죄를 판단하고 처벌하는 것이기에 빌려준 돈을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형사고소는 합의, 징역을 이용해 채무자의 심리를 압박하여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빌려준 돈을 갚으면 합의는 잘해주겠다'라는 식으로 돈을 받아내는 '하나의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피하기 위해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도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대처하기 위하여 이 분야에 다양한 실무와 경험이 많은 율온법률사무소에게 문의주세요. 전략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율온법률사무소는 채권추심 분야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법률비용부담을 확 낮춰서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재산은닉 #재산조회 #채권추심 #형사소송 #형사고소 #민사소송 #사기죄

댓글영역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