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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의 비용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1)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은 개인 대 개인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사법상 권리 혹은 법률관계에 관한 갈등이 있을 때 진행하는 재판절차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민법, 상법, 가족법 또는 생활관계에서 일어나는 충돌과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이고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2)민사소송의 절차 및 종류

민사소송의 절차와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판결절차, 강제집행절차, 독촉절차, 가압류∙가처분소송절차, 공시최고절차, 파산절차 등이 있습니다. 그 중 채권추심 과정에서 많이 언급되는 독촉절차, 가압류∙가처분소송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강제집행절차: 사법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채권추심에서는 채무 이행을 하지
않은 자에게 국가가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절차. 종류로는 통장 압류, 급여 압류, 부동산 압
류 등이 있음.
- 독촉절차: 금전채권 혹은 그 대체물에 관해 채권자가 신청할 시 채무자의 심신 없이 지급명령을 내
리는 절차.
- 가압류∙가처분소송절차: 재판과정에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전처분 절차. 금전채권 보호를 위해
서는 가압류를 진행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한다.

3)민사소송비용

채권자분들이 민사소송을 준비하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법률절차나 종류도 물론 중요하지만 당연히 민사소송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수임료 등으로 나뉩니다.

- 인지대: 국가가 발행하는 수입인가격. 법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뜻함
- 송달료: 소송 관련 서류 발송하는데 드는 우편요금.
- 변호사 수임료: 소송 진행을 위한 법률전문가를 고용하는데 드는 비용.

인지대와 송달료의 경우 금액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지만 변호사 수임료는 다릅니다. 법률사무소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가 적은 업체에 사건을 맡긴다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민사소송비용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절차와 종류를 제대로 파악하고 옆에서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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