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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민친구 332

보통 사람의 삶, 저항하는 사람의 삶을 응원하는 대구경북 민중언론 뉴스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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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이 생겨나던 그 때는 국가가 가난하고 힘이 없어 국민들에게 해줄 것이 많이 없던 시절이라 국가의 책무를 민간에게 위임할 수밖에 없었다. 2018년 10월 17일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이 공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대한민국은 140개 중 15위를 기록했다. 거시경제 안정성에서 지속가능성은 1위였다. 이제는 책무를 온전히 이행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다."

최근 인터넷의 바탕을 이루는 월드와이드웹(WWW) 창시자 팀 버너스-리는 지금의 인터넷은 괴물이 되어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분열과 불평등을 가속화하는 중앙집중적 웹 시스템에 맞서 사용자 개인 자신의 데이터를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오픈소스 프로젝트 ‘솔리드(Solid)’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미가 가지고 있는 산업유산을 시민 역사로 새로 만들고 싶다. 구미를 만든 것은 여성노동자다. 많은 방직 공장에는 여성노동자의 땀이라는 측면이 있다. 오직 누구 때문에 된 것에서 벗어나고 싶다”

“지역에서 민주화운동을 했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도 했다. 제 정체성에 입각하고, 지역에서 고생해온 분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쪽으로 하겠다. 구미시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가장 중심에 두고 생각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

본인 재판을 진행 중인 법원 국감에 참석하는 게 적절하냐는 논란에 대해 이완영 의원은 이날 국감을 마치고 기자와 만나 “그것(재판) 때문에 법사위 하는 거 아니지 않나. 인권을 계속 다루고 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지, 그것(재판) 때문에 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주로 판사 증원 문제, 경북북부지법 신설 필요성, 북한이탈주민 초청 재판 제도 등 대구지법의 현안을 질의했다.

경산 꿈나무유치원은 2015년 일본 여행에 65만 원, 윤성유치원은 2016년 싱가포르 여행에 118만 원, 대해유치원은 2014년 원장 해외 연수비 374만 원, 2016년 원감 해외 연수비 142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경산 예일유치원은 개인 차량 정비와 주유, 자동차 세금 등에 총 138만 원을 부당하게 지출했다.

칠곡 바움유치원은 원장 명의 차량을 구입하면서 보험료, 할부금 등 1천757만 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하기도 했다.

“대구지검이 2017~18년 시중 6개 은행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해서 2명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기소 했죠. 그런데 하춘수 전 은행장은 기소가 안 됐다. 왜 그런건가?”

16일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등 영남권 각급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은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영남권 판사 문제를 지적했다.

"‘사람들은 참 좋은데 당이……’ ‘이정희는 아까운데 이석기가……’ 그 시절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한 건 가족의 냉담도 언론의 융단폭격도 조롱도 아니었다. 그것은 빌미론이었다. ‘그럴만하니까, 그랬으니까 당한거지’ 하는 냉소와 거리두기였다. 그 낯설고 복잡 미묘한 눈빛들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민주노총 16개 지역본부가 권혁태 청장 사퇴를 요구하며 대구노동청장실 점거 농성 중인 대구본부 지지를 밝혔습니다. 대구본부는 오는 19일 서울 국회에서 열리는 환경노동위원회의 6개 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권혁태 청장을 쫓아가 사퇴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11년 동안 일하던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서 ‘계약만료’를 이유로 쫓겨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연구원이 판정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면 복직은 미뤄질 수 있어 결과에 관심이 주목된다. 연구원은 출자·출연기관이 아니지만, 대구시 경제부시장(이승호)이 당연직으로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이 16일 본인 재판이 진행 중인 대구지방법원 국정감사에 나선다.

또, 사드 반대 활동 주민 및 활동가 재판 문제는 지난 12일 법무부 국감에서 다뤄지기도 해서 질의가 이어질 지 주목된다.

"용기는 전염성이 있다. 살해 위협에 시달리면서도 용기 있게 증언하는 포드 교수를 보면서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들도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입을 연 것이다. 온갖 조롱과 위협과 폭력에도 굴하지 않고 침묵을 거부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 1991년에 아니타 힐 교수가 용감하게 나섰고 2018년에는 포드 교수와 미투운동이 있다."

오는 18일 저녁 7시 뉴스민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는 미국인권변호사이자 칼럼리스트 남수경 변호사를 초청해 ‘미국인권의 현실과 인권운동’을 주제로 강연회를 연다. 대구인권교육센터(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2가 50-1 지하 1층)에서 열리는 이번 강연은 스스로 ‘난민’이었던 강연자가 미국에서 벌어진 난민, 이주민, 여성인권 현실을 진단하고, 인권운동에 참여한 경험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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