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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민친구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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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민주노총 대구본부가 공동주최한 노사평화의전당 토론회 예산을 대구경영자총협회 예산으로 집행해 민주노총이 반발하고 나섰다.

"원전사고는 전혀 수습되지 않았음을 후쿠시마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염토는 다른 곳에 이동된 채 고스란히 남아있고, 수 백 톤에 이르는 노심용융물은 이제 몇 십 그램 정도 떼 낼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오염지역에는 지원금이 끊겨 오갈 데 없는 주민들이 귀환하고 있습니다."

경북 경주의 자동차부품업체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노동자들이 90%가 넘는 찬성률로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이 같은 결정은 9년 만이다.

발레오전장은 2010년 경비·식당 업무 외주화에 반발하던 노조(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가 파업을 벌였고, 회사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제2조를 설립을 지원하는 등 소위 ‘노조파괴’ 이후 노사 임금단체협약은 회사 쪽 입장대로 이뤄져왔다.

포항지열발전소는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0년 산업통상자원부의 ‘MW(메가와트)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 개발’사업으로 추진됐다.

21일 오전 10시 30분, 경북대 교수회 회의장에서 ‘총장의 학칙 위반 규탄과 교수회 수호를 위한 경북대학교 역대 교수회 의장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박찬석 전 총장, 김석진, 이대우, 문계완 전 교수회 의장과 이형철 현 의장, 채형복 경북대민교협 의장 등이 참석했다.

채형복 경북대민교협 의장은 “교수회는 역사적으로 볼때 민주주의의 산물이다. 전임 총장은 누구도 학칙 심의·의결권이 교수회에 있다는 걸 부정하지 않았다”라며 “계속해서 민주적 역사와 전통을 부정한다면 김 총장의 사퇴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노동자 3명이 추락해 목숨을 잃은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현장에서 붕괴한 철물 거푸집(데크프레이트)을 설계대로 용접하지 않고 한쪽은 각목으로 고정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기간제 비정규직인 여권발급업무 노동자는 북구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수성구에서는 전환하지 않았다. 수성구가 공개한 심의위 회의록에 따르면, 당초 여권발급업무는 전환 대상에 포함돼 있었지만 일시적인 업무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북대가 계약학과 신설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교수회(의장 이형철)는 학칙과 규정을 어겼다면서 강하게 반발하며 교수 총회를 열기로 했고, 대학 측은 총장이 가진 권한으로 진행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상동 총장 체제 이후 경북대가 교수회의 대학 운영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뇌병변·지체 장애인 한장환(가명) 씨는 장애인등급제도 하에 1급 장애인이다. 하지만 활동지원서비스는 한 달에 101시간만 받는다. 상지(팔 사용 여부) 장애 판정을 받았지만, 타인의 도움 없이 걷기 힘들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판정을 받은 한 씨는 자신의 특성을 제대로 알릴 수 없었다. 하루 3~5시간 꼴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오후가 되면 사실상 외출을 생각하기 어렵다.

이종희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한때 문재인 정부의 비판적 지지자였는데 이렇게 갈지자 행보를 할 수 있나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한반도 평화 선언이 유의미하다면 오히려 사드를 철회해야 한다. 정식 배치를 위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 욕망의 구조는 무엇인가. 클럽에 온 여성들에게 약물을 몰래 먹여서 이른바 VIP에게 공급하는 범죄를 ‘사업’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구조이다. 그렇게 육체적 쾌락을 만족시키는 과정을 몰래 촬영하고 카톡방에 공유하면서 시시덕거리는 짓을 정당한 놀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구조이다."

영풍 석포제련소가 경상북도의 ’20일 조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시작됐다. 낙동강 상류에 오염물질을 배출해 지난해 4월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은 후 11개월 만이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 미흡, 2차 가해자 승진
대구교육청, '강은희 교육감' 이름 명시한 것 문제 삼아
대구여성대회 조직위, "개인이냐 따지는 것도 부끄러운 일"

노조에 따르면 2019년 1월 기준으로 문화재단은 직원 3명에 대해 최저임금을 위반해 지급했고, 조합원만 대상으로 확인했을 때 체불임금이 약 2,0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노조는 조합원이 아닌 직원들까지 포함하면 체불임금이 상당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사드 반대 활동을 벌이다 유죄를 선고받은 환경운동가 박성수 씨가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특사 사면장 받지 않기로 했다. 사면장을 받지 않는다고 효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박 씨는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가 아직 그대로인 상황에서 사면은 의미 없다”며 사면장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

대구인권사무소는 예천군의회 가이드 폭행 사태가 불거진 이후 33개 대구·경북 기초·광역의회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 수요 조사를 받았다. 대구에서는 수성구의회, 경북에서는 경산시의회만 교육을 신청했다. 수성구의회는 앞서 2월 21일 연수를 진행했고, 청도군의회도 대구인권사무소의 인권교육 연수를 추진 중이다.

원자력 권력의 토대는 경제성장 이데올로기이다. 성장제일주의는 필연적으로 에너지의 팽창을 요구하며 이에 가장 합당한 에너지는 결국 원자력이다. 에너지의 원천이 나무에서 석탄, 석유 그리고 원자력으로 옮겨가면서 에너지산업은 폭발적으로 팽창했다. 돈 피츠는 이를 두고 “원전은 성장을 위한 성장을 강요하는 사회적 관계의 물리적 표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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