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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열린도서관 예산낭비사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문화제조창 ‘깜깜이 도시재생사업’도 문제
✅586명의 시민이 감사청구 서명에 참여

충북·청주경실련은 오늘(20일) 이재덕 집행위원장 외 시민 585명의 연명으로 ‘청주시 문화제조창(열린도서관) 도시재생사업의 예산낭비 및 민간기업 특혜’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지난 10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열린도서관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시민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힌 지 한 달 만이다.

공익감사는 시민단체나 ‘19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이 청구할 수 있지만, 경실련은 열린도서관 문제의 공론화를 위해 경실련 단독이 아닌 시민 연명을 받았다. 청구 조건의 두 배에 달하는 총 586명의 시민들은 열린도서관이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라는 데 공감하고, 문화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전반의 문제점은 없는지 감사원의 감사실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경실련은 향후 감사청구 결과 등을 공유할 것이며, 이번 감사청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목 : 청주시 문화제조창(열린도서관) 도시재생사업의 예산낭비 및 민간기업 특혜에 대한 감사 청구 등

▨ 감사청구사항
1. 문화제조창 열린도서관 –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
청주시는 도시재생이라는 명목으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졸속으로 문화제조창 내 5층에 도서관(일명 열린도서관) 시설을 만듦. 조성사업비와 10년간 관리운영비를 포함, 총 125억원의 예산이 전액 시비로 투입되지만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어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가 될 것임

2. 문화제조창 도시재생사업 – 깜깜이 도시재생
열린도서관은 문화제조창 도시재생사업의 한 부분임.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신탁회사(리츠)가 주도하고 LH공사가 자산관리를 맡는 구조에서 청주시의 공익적 역할은 축소되고 소수에 의해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음. 민관 협력을 통해 ‘도시재생의 혁신모델’을 만들겠다는 취지마저 퇴색되고 있음

▨ 청구이유
- 문화제조창 도시재생사업은 청주시가 40% 출자해 민관 합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임에도 공익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음
- 열린도서관 논란은 청주시 도시재생사업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임
- 많은 시민들이 열린도서관을 청주시의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업이라는 데 공감하고, 문화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전반의 문제점은 없는지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여 충북·청주경실련이 시민들을 대리해 공익감사를 청구함

패스트트랙 개혁입법 통과촉구 전국경실련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현재 전국경실련은 ‘패스트트랙 개혁입법 통과’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1>연동형 비례대표제
현재의 선거제도는 정당득표율을 제한된 수의 비례대표 의석에만 적용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출방식을 통해 당선된 지역구 국회의원은 민심을 반영한다기보다는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데에 급급합니다. 비례대표 의원 역시 다양한 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취지에 맞게 활동하는데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을 총 의석수에 적용시키는 한편,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를 연동시켜 민심을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대표성도 살려낼 수 있는 선출방식입니다.

<패스트트랙 법안2>공수처 설치
현재의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범죄와 검사의 범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발동하지 못해왔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검찰권을 견제하는 새로운 수사기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공수처 설치법은 지난 20여년간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가 제안한 안입니다. 비대해진 공룡과 같은 검찰, 공수처 설치로 견제하고, 권력형 비리를 척결합시다!

서명하시려면☞
campaigns.kr/campaigns/199

패스트트랙 개혁법안은 달리고 싶다♬

📢📢📢꼭 서명해주세요!!!

🚨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국회, 고위공직자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검찰, 바꿀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지금 당장 정치를 개혁하고, 검찰권을 견제하는 방법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국회의원 총 의석수를 배분하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전담하여 수사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공수처설치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각각 오는 11월 27일,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입니다.

🚨전국 경실련은 패스트트랙 선거법, 공수처설치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PD수첩|개발을 전제로 한 문화제 발굴의 민낯

개발을 전제로 한 문화제 발굴은 청주에게도 남말이 아닙니다.
바로 청주테크노폴리스 현장이 그러하거든요.

일본 규슈 사가현의 '요시노가리 역사유적'과 얼마나 비교되는지 꼭 봐주세요.ㅠㅠ

충북 지자체, 상 받기 위해 전국에서 네번째로 돈 많이 써

오늘 경실련에서 전국 지자체 243곳을 대상으로 '돈 주고 상 받기' 정보 공개 분석 발표를 하였습니다. 충북지역은 전국에서 네번째로 많은 금액의 예산을 수상에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충북 내에서는 단양군이 가장 많은 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돈 주고 상 받기 (충북편)
https://ok.or.kr/2120

열린도서관 시민공익감사 청구하는 방법은?!!

경실련은 열린도서관 조성사업이 청주시의 대표적 예산 낭비 사례라고 보고, 시민들의 연명을 받아 문화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개인정보가 필요한 서명이기에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지만 어렵지 않아요~!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다음 안내에 따라 해주세요^^
(가족과 지인의 연명도 함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방법Ⅰ<<
경실련 사무실에 와서 연명한다.

>>방법Ⅱ<<
①첨부된 연명부를 인쇄한다.
②연명부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직업, 주소를 자필로 정확하게 적고 서명한다. (정보를 모두 적어주세요. 주소와 직업이 모두 적혀야 합니다.)
③충북·청주경실련으로 전달! (직접 전달, 또는 착불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61번길 70, 2층 충북·청주경실련
*기한 : 2019년 11월 15일까지

★조만간 청주시민에게 연명을 받으러 거리 캠페인을 나갈 계획입니다. 곧 공지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봉사해주세요^-^★

전국경실련 공동대표 공수처 설치촉구 공동선언

20대 국회는 공수처 반드시 설치하라

1. 공수처법은 지난 4월 30일 신속처리지정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180일의 소관 위원회인 국회 법사위의 심사가 어제(28일) 마무리됐습니다. 오늘(29일) 전국경실련 공동대표 54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선언에는 경실련과 강릉, 거제, 광주, 대구, 대전, 목포, 부산, 속초, 춘천, 인천, 제주, 청주 등 전국 23개 지역경실련 공동대표가 참여했습니다.

2.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막강한 검찰권의 분산과 견제하기 위한 기구이며.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 쟁점에 대한 이견을 핑계로 국민이 아닌 정파적 시각으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3. 공수처는 여야의 정파적 시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방지와 비리근절을 바라는 국민적 시각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일부 야당의 우려와 달리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권력으로부터 처장추천위원회를 중심으로 인사의 독립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은 선후 관계에 있는 문제가 아니며, 수사권 조정으로 공수처 설치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4. 1994년부터 검찰의 가장 큰 문제인 정치적 중립성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특별검사제(특검) 도입을 주장해온 경실련의 정신에 따라, 전국경실련 공동대표는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통과를 촉구하며, 여·야가 검찰권 분산 견제와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한 공수처법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함께해요|문화제조창 열린도서관을 감사원에 시민공익감사 청구합니다!

청주시의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가 될 문화제조창 연초제조창!
감사원에 시민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주민감사청구에 연명하실 청주시민께서는 연락주세요^^

*전화 : 043-263-8006
*인스타그램 : 충북청주경실련DM 또는 댓글
*카카오톡 채널 : 충북청주경실련

<연대회의> 양서류생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 재고 촉구 기자회견

청주 양서류생태공원의 미래,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2003년 이른 봄 청주시 산남동 택지개발사업지구 원흥이방죽에서 발견된 두꺼비는 청주를 생명평화의 도시로 만들었다. 수만 명의 시민들은 손에 손을 잡고 원흥이방죽의 두꺼비를 살려달라고 외쳤고, 2년간의 치열했던 갈등을 넘어서 한국토지공사와 원흥이생명평화회의는 상생의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시민환경활동가들은 현장에서 한 마리의 두꺼비라도 더 지키려고 노력했으며 그 결과 지금의 두꺼비생태공원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충북지역 시민운동 역사에서 가장 많은 시민들과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했던 운동이었으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생태보전운동 사례가 되었다.

당시 두꺼비생태공원을 관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청주시, 전문가, 시민사회는 토론회를 통해 두꺼비와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단체나 기관이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원흥이생명평화회의에 참여했던 단체들은 2007년 전국 최초의 양서류 전문단체인 (사)두꺼비친구들을 창립하여 민간위탁을 준비하였고 2009년부터 두꺼비생태공원의 관리운영을 시작하게 되었다.

2012년 조성 된 맹꽁이생태공원은 두꺼비생태공원과 더불어 구룡산과 유기적으로 연결 된 양서류 특화 생태공원으로 제대로 된 관리운영을 하였다. 이렇게 지켜지게 된 생태공원은 멸종위기생물인 맹꽁이와 금개구리가 서식하고 두꺼비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양서류 9종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이 매우 높은 곳이 되었다. 이러한 생태적 가치를 가진 양서류생태공원으로 발전하고 생태복원력을 되찾게 된 것은 그동안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체의 피나는 노력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는 양서류생태공원(두꺼비, 맹꽁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시켰고 청주시가 직접 관리하는 직영방식으로 전환하라고 주문을 하고 있다. 농업정책위원회 시의원들은 생태공원의 가치와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근린공원 형태의 측면만을 보았다. 또한 다변화 되고 있는 공원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공원은 단순히 나무와 야생화가 심겨있는 녹지 공간에서 벗어나 생물서식, 교육, 문화, 복지, 세대통합, 공동체, 도시농업의 공간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의원들은 이런 사회적 변화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마을주민들과의 공동체 프로그램, 시니어클럽과의 연계 프로그램 등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또한 생태적 이해가 부족하여 두꺼비와 맹꽁이가 활동하지 않는 시간에 생태공원을 방문하여 관찰되지 않음에 대해 지적하는 우를 범하였다. 두꺼비는 3월 초 산란시기에, 맹꽁이는 6~7월 장마철에 주로 관찰이 되는 야행성 양서류로 낮 시간이 아닌 야간에 활동이 활발하며 비가 내리는 날에 주로 관찰이 가능하다. 이러한 생태적 감수성의 부족은 청주시 담당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시 담당부서 공무원들은 사전에 답변 준비를 충분히 했어야 함에도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민간위탁단체에서 준비하여 전달한 자료조차도 참고하지 않았다. 결국 이로 인해 청주시는 의원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고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잃게 만들었다.

지금 두꺼비생태공원에서는 지역의 주민들과 생태마을 공동체를 이루고 지역 환경시민단체와의 연대를 이루어 전국에서 선진 사례로 매년 수십 차례 탐방을 오는 우수 지역으로 만들어 냈다. 이제 청주시의회도 양서류 생태공원의 주민 참여형 민간위탁 관리방식의 장점과 효율성을 재인식하고 생태적 전문성을 갖추어 관리운영을 해 온 민간위탁 방식을 존중하여 시민이 만들어가는 양서류 생태공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더 발전적인 생태공원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

2019년 10월 25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문화제조창 도시재생사업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시민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

일시 : 2019년 10월 23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청주시청 브리핑룸

◇ 사회 : 김미진 간사
1. 경과 설명 : 이병관 정책국장
2. 기자회견문 낭독 : 이재덕 집행위원장
3. 질의응답

<기자회견문>

도시재생 하랬더니 시민 혈세 펑펑!
열린도서관 조성과 향후 운영 계획,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
충북·청주경실련, 시민 연명 받아 공익감사 청구할 것


청주시가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혁신적인’ 도서관을 만든다면 모든 시민들이 박수를 칠 것이다. 그러나 열린도서관은 도서관이 아니다. 청주시가 향후 10년간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야 할 ‘밑빠진 독’이다.

청주시가 민간 임대사업자인 원더플레이스가 메워야 할 공간에 서가를 만들고 카페를 만들어 준 건 철저히 ‘집객효과’를 위해서다. 만일 청주시가 시민들을 위해 새로운 컨셉트의 도서관을 조성할 의도였다면 패션회사인 원더플레이스에 디자인을 맡기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지역 전문가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출입구가 10곳이 넘어 도저히 장서관리를 할 수 없는 도서관으로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청주시는 문화제조창 도시재생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열린도서관 조성사업을 밀어붙였고, 청주시의회는 공론화하기는커녕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통과시켰다. 그리하여 청주시와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리츠), 원더플레이스 3자가 체결한 협약서대로 “리츠가 조성하고 원더플레이스가 운영하며, 청주시가 조성비와 관리·운영비를 전액 부담*하는” 이상한 구조의 도서관이 만들어졌다.
*열린도서관 조성비 34억원 + 관리운영비 9억 1200만원*10년 = 총 125억 2천만원

제대로 된 공공도서관을 만들라는 지역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는 어쩔 수 없다며 손을 놓고 있고, 시의회에서는 열린도서관 지원 근거를 만들기 위해 부랴부랴 ‘사립공공도서관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바라던 도시재생이 쇼핑몰인가? “15년 불 꺼진 담배공장이 지역주도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는 보도가 무색하기만 하다. “정부와 지자체·공공기관이 협력한 최초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례”(국토부 보도자료 인용, 2019.8.22.)라는 수사도 낯부끄럽다. 청주시가 공공의 역할을 포기하고 부동산투자회사에 전권을 내맡긴 문화제조창의 미래는 암담하다.

열린도서관 문제는 문화제조창 도시재생사업의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다. 총 102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그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깜깜이로 진행된 사업, 주먹구구식 예산 집행에 향후 10년간 시민들의 혈세를 투입할 수는 없다. 이에 충북·청주경실련은 열린도서관 조성사업이 청주시의 대표적 예산 낭비 사례라고 보고, 시민들의 연명을 받아 문화제조창의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깨어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 드린다.

2019년 10월 23일
충북·청주경실련

하이라이트 영상|청주 문화제조창C 열린도서관 맞장토론

청주 열린도서관 논란, 무엇이 문제일까요?
경실련에서 청주시 공무원과 시의원, 작은도서관·서점관계자들이 맞장 토론을 하였습니다.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시죠!

#청주 #문화제조창 #연초제조창 #열린도서관 #논란
#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NGO #NPO #마주공간 #토론회

<event>책을 주시면 공간을 드려요!

책 3권을 기증해 주신 분께 마주공간을 통째로(!) 빌릴 수 있는 이용권(개인 모임, 3시간 기준)을 드립니다! 작은 모임을 열 수 있는 시민공간 <마주공간>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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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정리> 열린도서관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19년 10월 7일(월) 오후 2시
▨ 장소 : 충북·청주경실련 시민센터
▨ 사회 : 최윤정(충북·청주경실련 사무처장)

[참석자 명단]
◦ 박철완 청주시 도시교통국장, 유흥열 도시재생사업과장, 이진영 선도사업팀 주무관
◦ 황경옥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부회장 ◦ 윤송현 전 초롱이네도서관 총대장
◦ 임준순 청주시서점조합장
◦ 박소영 충청리뷰 기자
◦ 유영경 이재숙 이현주 정우철 청주시의원

<보도자료> [맞장토론] 열린도서관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맞장토론] 열린도서관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혁신적인 모델이다” vs. “공공도서관이 아니다”
▨ 일시 : 10월 7일(월) 오후 2시
▨ 장소 : 충북·청주경실련 시민센터 1층

충북•청주경실련은 10월 7일(월) 문화제조창C 열린도서관 논란과 관련해 '맞장토론'을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충북·청주경실련 최윤정 사무처장의 사회로 청주시 주무부서와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청주시서점조합, 지역 언론, 일반 시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지난 2일 열린도서관 관리운영비가 청주시의회 본회의에서 부활되자, 청주시와 청주시의원들(김은숙 복지교육위원장 외 26명)에게 맞장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소관위원회인 청주시 도시건설위원회(김용규 위원장)는 해외연수 일정과 겹쳐서 참석이 불가하다고 밝혔고, 복지교육위원회(김은숙 위원장)는 참석요청 공문에 회신이 없는 상태이다.

열린도서관과 관련한 논의는 9월 17일 청주시 도시건설위원회 주관 간담회가 한 차례 있었으나,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는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된 공공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끝>

[참고] 참석자 명단
◦ 청주시 박철완 도시교통국장, 유흥열 도시재생사업과장, 우동균 선도사업팀장, 이진영 선도사업팀 주무관
◦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홍승표 회장, 황경옥 부회장, 이나양 정책위원장
◦ 청주시서점조합 임준순 조합장
◦ 충청리뷰 박소영 기자
◦ 청주시의회 유영경 의원, 이현주 의원, 윤여일 의원 등

🚨오늘 청주시의회 본회의에서 문화제조창C 열린도서관의 관리운영비가 부활되었습니다.😡

이를 반대하는 충북·청주경실련 회원과 시민들은 예산 부활을 저지하는 피켓시위를 벌였지만 결국 통과되었는데요, 도서관인지 아닌지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문화제조창C 열린도서관의 관리운영비 부활을 찬성한 청주시의원 리스트를 공개해 버리겠습니다!!

#충북 #청주 #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후원금으로운영됩니다 #시민단체 #NGO #NPO
#청주시 #청주시의원 #문화제조창C #열린도서관 #연초제조창 #리츠 #원더플레이스

<보도자료>10월 7일 열린도서관 맞장토론 제안

열린도서관 관리운영비, 본회의에서 부활찬성표를 던진 27명의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

공공도서관을 수익창출을 위한 집객효과로 포장하는 “혁신적인 콘텐츠”인가?
청주시와 시의회에 10월 7일 ‘맞장 토론’을 공개 제안한다!

청주시의회가 문화제조창C 열린도서관의 관리운영비를 본회의에서 최종 부활시켰다. 충북·청주경실련 회원과 시민들은 오늘 본회의장 앞에서 관련 예산 부활을 저지하는 피켓시위를 벌였으나, 복지교육위원회 김은숙 위원장이 의원 24명의 동의를 얻어 대표발의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 의원 총 38명 중 찬성 27명, 반대 9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 표결 결과
◦ 찬성 : 김기동 김미자 김병국 김영근 김용규 김은숙 김현기 박노학 박용현 박정희 변은영 변종오 신연식 안성현 양영순 유광욱 이완복 이우균 이재길 임은성 임정수 전규식 정태훈 최충진 한병수 하재성 홍성각 (27명)
◦ 반대 : 박미자 박완희 유영경 윤여일 이영신 이재숙 이현주 정우철 최동식 (9명)
◦ 기권 : 김태수 남일현 (2명)
◦ 불참 : 김성택 (재석 버튼 누르지 않음)

표결에 앞서 김은숙 위원장은 이미 6월에 본회의에서 열린도서관 사업비를 동의해 줬는데 예결위에서 삭감하는 바람에 청주시의 랜드마크인 문화제조창C가 버림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며, 시민을 위한 혁신적인 콘텐츠로서 열린도서관 예산이 반드시 부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의견 토론자로 나온 윤여일 예산결산위원장은 열린도서관 조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 아니라 관리주체나 운영계획 등이 확정되지 않았고 2달 후면 본예산 심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삭감한 것인데 다시 부활시킨다면 예결위 존재 이유가 없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복지교육위원회 소속 김영근 의원은 도서관법 제32조에 사립공공도서관 지원 근거가 있으니 관리운영비 지원에 법적 문제가 없고, 만일 위탁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가서 얘기해도 된다며 부수적인 문제에 매몰돼 열린도서관이 좌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가로 반대 토론자로 나선 정우철 의원은 열린도서관의 사업주체가 선정되면 3차 추경에서라도 통과시키자고 예결위에서 논의한 바 있으니 시의회가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자고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이로써 도서관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열린도서관’은 조성비와 관리비를 모두 확보했다. 그러나 우리는 왜 다수의 시의원들이 심의 결과를 번복하며 청주시를 엄호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미 열린도서관뿐 아니라 문화제조창C의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앞선 결정들을 번복할 수 없어 덮기에 급급한다면 시의회의 존재 이유가 없다.

이에 우리는 열린도서관과 관련하여 청주시와 청주시의회에 맞장토론을 제안한다.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공도서관을 수익창출을 위한 집객효과로 포장하는 것이 과연 “혁신적인 콘텐츠”인가? 이 질문에 대해 찬성표를 던진 27명의 시의원과 청주시는 공개적인 토론의 장에서 답해야 할 것이다. <끝>

열린도서관 관련 맞장토론(안)
▨ 일시 : 10월 7일(월) 오후 2시
▨ 장소 : 충북·청주경실련 시민센터 1층(마주공간)
※ 구체적인 패널 구성은 추후 공지

<논평>문화제조창C 열린도서관 논의, 다시 시작할 때

문화제조창C 열린도서관 논의, 다시 시작할 때
열린도서관 관리운영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

문화제조창C에 조성 예정인 열린도서관 관리운영비 2억 2800만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오늘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열린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될지 확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관리운영비를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향후 10년간 90억원의 청주시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운영 계획이 전무한 점, 향후 서점 운영과 맞물려 변동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오늘 청주시의회 회의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한 바 있다.

우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청주시의회가 지금이라도 문화제조창C의 구조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시민들과 함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끝>

제5회 충북NGO페스티벌 "고민보다NGO"

지역사회 행복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고민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우리지역 NGO가 있습니다.

공익을 위하는 활동들이 정말 재미없기만 할까요?
NGO와 사회적경제조직, 시민이 함께하는
재미나고 즐거운 페스티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시_2019년 10월 5일(토) 오전 11시 ~ 오후 6시
* 장소_청주시도시재생허브센터 광장 및 청소년광장 일대

※ 충북·청주경실련도 참여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

<기자회견>문화제조창C 열린도서관 계획 재검토 촉구

공론화가 우선이다!
문화제조창C 열린도서관 계획 재검토하라!
-청주시의 ‘눈속임 행정’과 청주시의회의 ‘묻지마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위원장 김은숙)는 어제(25일), 청주시가 문화제조창C ‘열린도서관’ 관리운영비 명목으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총 2억2800만원(7600만원×3개월)을 전액 통과시켰다.

복지교육위원회는 이 도서관이 과연 공공도서관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 청주시가 어떻게 관리·감독 할 것인지를 논의하기보다, 나중에 시비(市費)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를 만들고 ‘대출’도 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만들면 된다며 밀어부쳤고,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그러나 해당 위원회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 예산은 도서관인지 아닌지조차 불분명한 곳에 매달 7600만원씩, 앞으로 10년간 총 91억 2000만원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관리를 위해 리츠에서 발생하는 손실비용의 전부를 보조”하기로 한 협약(「청주문화제조창 열린도서관 조성 사업시행협약 동의안」 제3항 청주시의 의무)을 청주시가 이행하는 첫 번째 보조금이기 때문이다.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신탁회사(이하, 리츠)가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는 문화제조창C는 전형적인 ‘깜깜이’ 사업이다. ‘리츠’가 구조를 워낙 복잡하게 만든 데다, 청주시는 이미 이 사업의 주도권을 상실했다. 도시재생을 ‘경제기반형’으로 끌고 간 결과, 공익성은 비엔날레를 치를 수 있는 ‘공예 클러스터’에 만족해야 했다.

열린도서관은 청주시로부터 관리운영비 지원을 위해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뿐 철저히 집객 효과를 위해 급조된 시설이다. 주무부서가 “시에서 운영할 수 없는 수익시설”이라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으니 난데없이 ‘사립’공공도서관이라고 하고, 대출도 가능한 진짜(!) 공공도서관으로도 만들 수도 있다고 말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듯 집행부의 논리가 빈약함에도 청주시의회는 ‘맹탕 의회’의 전형을 보여줬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이 사업의 핵심 내용이 들어 있는 「청주 문화제조창 열린도서관 조성 사업시행협약 동의안」을 무사통과시켰고, 복지교육위원회는 전체 면적이 조정될 가능성이 크고 개점 여부도 확정되지 않는 도서관의 관리운영비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우리는 청주시의 ‘눈속임 행정’과 청주시의회의 ‘묻지마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결국 시민들이 떠안아야 혈세를 임기응변식으로 집행하고 철저히 감시하지 않은 책임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물을 것이다.

지자체가 도서관을 조성하고, 장서를 구입하고,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그 도서관이 공공성을 담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의 ‘열린 도서관’은 청주시의 관리감독권에서 벗어나 있다. 만의 하나 발생할지 모를 안전사고마저도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알 수 없도록 짜여 있다. 향후 위탁을 받은 단체나 기업이 시민들의 정보가 담긴 대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것도 위험하다.

열린도서관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 벤치마킹의 잘못된 사례를 밟아가고 있다. 따라서 기존 계획안을 재검토하고 제대로 된 공공도서관을 만들어 가기 위한 공론화 과정을 밟을 것을 촉구한다.

2019년 9월 26일
충북·청주경실련

성명 원문 )
https://ok.or.kr/2105
기자회견 영상)
https://youtu.be/ix40tE6oecY

<성명>열린도서관 사업시행협약서 파기해야

대형유통서점이 입점을 포기해도 구조적 문제 남아
공공성 고민 없는 ‘열린도서관 사업시행협약서’ 파기해야

문화제조창C의 최대 쟁점이 된 ‘북스리브로’가 입점을 포기했다고 한다. 그러나 공공성에 대한 고민 없이 체결된 ‘열린도서관 사업시행협약서’를 파기하지 않는 한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지난 18일 경실련은, 논란이 되고 있는 문화제조창C의 도서관 문제를 청주시가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입수한 「청주 문화제조창 열린도서관 조성 사업시행협약서(안)」(이하, 협약서)에 따르면, 청주시는 공용공간에 대한 무상사용권 등을 이미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신탁회사(이하, 리츠)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서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문화제조창C는 청주시가 42.3%의 출자했음에도 LH 자산관리회사(AMC)가 사실상 전권을 휘두르는 구조로 전락했음을 알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 [표1]과 같이 청주시가 주장하는 열린도서관은 수익시설을 포함한 공간으로 기획됐다. 시의회에서 도시재생사업과장이 그냥 책만 읽는 도서관이 아니라 “시에서 운영할 수 없는 수익시설”이라고 답변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청주시는 공공도서관이 아닌 공간을 ‘열린도서관’이라는 이름붙이고 인테리어와 전산장비, 장서구입비로 34억원을 쏟아부었다. 그리고 도서관(공용공간)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리츠에 넘겨버렸다. 게다가 앞으로 10년간 [표2]와 같이 도서관 관리운영비로 매년 9억원씩 부담할 뿐 아니라 향후 도서관 관리에 따른 손실비용까지 전부 청주시가 부담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공공도서관이 아닌데 “복합커뮤니티 라운지 컨셉”의 도서관이라며 청주시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고, 패션계 회사인 임대운영사(원더플레이스)에 도서관 운영을 위탁하도록 설계한 것은 누구인가? 부동산투자회사 리츠, 정확히 말하면 이 사업의 자산관리를 맡은 LH이다.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사태를 몰고 온 책임은 전적으로 청주시에 있다. 청주시는 문화제조창C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었고, 공공 공간의 관리감독권은 물론 이 사업의 당사자로서 공익적 기능을 담당해야 할 의무마저 저버렸다.

따라서 문화제조창C에 제대로 된 공공도서관을 만들 의지가 있다면 기존 협약을 파기하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 우리는 청주시와 임대운영사, 리츠 세 당사자가 어떻게 해서 이런 불합리한 협약서를 체결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청주시의 단호한 결단을 촉구한다. <끝>

※별첨. 청주 문화제조창 열린도서관 조성 사업시행협약 동의안 (홈페이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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