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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카톡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명예훼손 법정형은 형법 307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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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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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카톡에서 실명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정도라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픈카톡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욕설을 하거나 사실의 적시없이 단순히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상, 경찰관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제지하자 순경 A씨 등 동료경찰관 5~6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수 회 내뿜고, "얼굴이 더럽게 생겼다"고 욕설을 한 경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하여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또는 허위 사실 적시로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공연성이 있는 경우 성립하며, 공소시효는 7년 입니다.

고소장 접수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며, 피해자 진술조사 전에 대비를 충분히 하여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길 바랍니다. 혼자 진행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거나 상대방을 꼭 처벌하고 싶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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