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본문영역

좋아요, 댓글, 공유 상태바
감염병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이란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합니다.

<감염병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1. 진료 및 보호 경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또한 외국인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2. 최저보장수준

특별자치도와 시·군·구는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교통 차단 또는 입원으로 인해 생업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보장수준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로 일시적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생업이 어려운 사람
-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조치로 생업이 어려운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관할 지역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여 생업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 최저보장수준을 지원하며, 경비는 시·도가 부담합니다.

3. 가족요양비

공단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해당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에 따른 가족요양비의 지급금액은 재가급여의 이용수준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4. 의료급여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유급휴가 및 비용 지원

-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사업주는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 합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국가는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보수명세서 등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유급휴가 비용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유급휴가 비용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해당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댓글영역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