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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 이것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됩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참고]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조건>

1. 공연성 :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공간(포털사이트 게시판, SNS 등)에서 이뤄질 것
2. 피해자 특정 :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
3.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적시 : 과거와 현재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 및 진술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모욕죄 성립조건>

1. 공연성
2. 피해자의 특정
3. 추상적인 평가 :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행위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 (모욕)

예를들어 유튜브나 기타 SNS의 게시글의 악플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캡쳐본을 입증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메세지를 보냈거나, 협박을 하였다면 협박죄등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므로, 피해자 진술조사 전에 충분히 대비하고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으므로 협의를 하되, 어려움이 있다면 합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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