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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행 처벌은?

전국 성폭력 상담소 '장애인 성폭력 피해 사례' 통계에 따르면, 가해자의 57%가 면식범이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동네 주민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장애인의 78%가 지적장애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같이 사회적인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이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따른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영화 '도가니'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심각성이 부각되었고, 이를 계기로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장애가 있는 여성 및 사람에 대한 범죄를 유형화하여 처벌(일명 도가니법)을 강화하였습니다.

<도가니법>
2011년 10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아동ㆍ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별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을 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3.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5. 위계(위계) 또는 위력(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따라서 지적장애인(장애인)을 성폭행(강간)하는 경우는 엄벌에 처하고 있으므로, 사건에 연루된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정확한 상담을 한 이후 대응을 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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