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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지급정지를 해제하려면...

보이스피싱 사기에 본인의 계좌번호 등이 넘어갔다면,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보이스피싱 사기(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조사를 받을 수 있고 계좌가 지급정지(또는 거래정지)됩니다.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 법정형 기준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급정지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이 없음이 밝혀져야 합니다

아직 형사사건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보이스피싱 사기의 인식가능성이 핵심쟁점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사기(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범죄를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부인하기 위해 법리적으로 서면을 제출하고 진술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찰 진술시 어떻게 답변을 하였는지가 중요하고, 추가 보충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한 이후 조사에 임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찰 조사는 증거능력이 있고 진술을 법리적으로 하여야 하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답변을 하여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해제>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법령상 다음의 경우에 종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1.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제한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2.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3. 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
4.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입니다.

다만, 관련 민사소송 등이 법원에서 계속 중인 경우나 명의인의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되기 전에는 해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을 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면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고 적절한 솔루션을 얻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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