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본문영역

좋아요, 댓글, 공유 상태바
성매매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여성의 보호와 성매매 근절 및 성매매 알선행위와 성적 인신매매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성매매를 한 경우 성을 구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성을 판매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매매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이 모두 성매매 피해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 피해자는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또는 유인된 사람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한사람은 처벌을 받습니다.

성매매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며, 다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함. 이하 같음)를 한 행위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행위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행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
5.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행위
6.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행위

또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성매매 특별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할 수 있습니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행위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행위
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행위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행위

이와같이 성범죄 관련해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았을 경우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20년 이상 관리대상 적용되며, 추가적으로 보안처분 등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업소가 적발될 경우 장부 등에 있는 전화번호 또는 계좌번호 등을 토대로 성매매 당사자에게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 것이며, 피의자 또는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사과정에서 성매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구체적인 정보를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1

댓글영역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