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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몰카, 몰카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중거인멸죄, 휴대폰압수, 성범죄

최근 몰카(카메라등이용촬영죄)혐의가 더욱 중하게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몰카 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휴대폰 등 촬영기기를 통해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횟수, 촬영각도, 촬영부위 등이 판단 기준이 되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경찰조사를 받았다면 피의자 진술을 어떻게 하였는지가 중요하므로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위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몰카(카메라등이용촬영죄)범죄는 고소가 취하되어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며, 경찰에서는 이전폰을 요구하고 임의제출에 응하지 않으면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은 디지털 포렌식 검사를 위해 압수를 보통하게 되며, 기소유예 등의 경우 환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몰카 범죄에서 포렌식을 하는 이유는 삭제된 다른 영상 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휴대폰 제출 이후 복원절차를 진행하고, 몰카(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건은 계속 진행이 되고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전과가 남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리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사실에 대해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가려 주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 등 양형자료 제출도 하여 불기소처분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합의는 제3자인 가해자 외의 합의경험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좋으며, 어려움이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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