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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2018년 기준 2만8231건으로 6년새 3배가 늘어 큰 사회문제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규제「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이 시공상 하자에 기한 것이라면 건설사등을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시공한지 오래된 주택이라면 소음의 증거를 수집하고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라는 것을 증명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등의 실익을 고려하시어 신중히 결정하기 바라며, 소송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층간소음 관련하여 형사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협박, 폭행등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되, 발생하면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와 구체적으로 상의하기를 권합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층간소음 피해자는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가해자는 인근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인근소란죄>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3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협박죄로 고소를 하고자 하면, 협박이라 함은 판례상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사건 전후의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협박을 한다면 반말, 폭언을 하는 것을 녹음하고 기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문을 세게 두드리거나 발로 차서 대문의 효용을 손상시켰다면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웃간이므로 고소나 소송을 할 때 신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고소를 하기 전 형사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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