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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강간(성폭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간죄는 폭행, 협박을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강간(성폭행)으로 고소하고자 한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하지만, CCTV, 강간 전후로 상대방과 주고 받은 카톡, 문자메세지 등의 입증자료가 있다면 상대방을 처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강간(성폭행)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법리적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강간 사건의 경우에는 혐의진술을 잘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건의 전후상황과 사건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여야 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한 이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성폭력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일반적으로는 수사기관이 과학적 증거는 확보하였으나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없어서(도피 등의 사유) 공소시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위 조항은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않고 있는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버린 후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서 과학적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또한 다음의 범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4항에 의거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죄(「형법」 제301조의2, 강간 등 살인에 한함)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 특수강간 등의 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 또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
-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강간·강제추행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살해한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 군무원,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을 살해한 죄(「군형법」 제92조의8, 강간 등 살인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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