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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면..

스토킹 범죄는 2014년 300건에서 2018년에는 544건으로 무려 81%가 급증한 것으로 경찰청 통계자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에서 '지속적 괴롭힘'으로 표현되며,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

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 상 스토킹 범죄 처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3회 이상 면회 및 교제 요구
- 2회라도 공포나 불안감을 주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
- 스토킹 신고를 1회 당하고도 지켜보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반면 단순히 1~2회 이성에게 교제를 요구하는 구애수준의 행위거나 피해자의 불안감이 크더라도 명시적 거절 의사표현이 없었을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합니다.

죄가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처벌의 상한선이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부가처분으로 처벌이 경미한 실정입니다.

자칫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전조증상과도 같은 스토킹 행위가 경범죄 처벌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스토킹 처벌법(가칭)에 의해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스토킹 처벌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와 불안감의 구체적 증거(통화,문자,쪽지 등)가 필요하며, 스토킹 행위가 점점 심해진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을 받거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가처분 인용 후 상대방이 찾아오거나 전화,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메세지 등을 보낸다면 배상책임이 있으므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임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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