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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시 이의신청 하려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시 개인적인 생계를 위해서 이의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위와같은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생계형 이의신청은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정에 이의신청하는 제도로써 혈중알코올농도가 0.12%가 넘거나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밖에 음주운전 이의신청하는 방법으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분쟁에 대해 심리·판정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국민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조).

“행정소송”은 ① 행정청의 ②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③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④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⑤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한 행정쟁송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1조).

다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생계형 이의신청과는 달리 신청 대상에 제한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유 및 전략으로 승소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이고,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음주운전 적발 당시 운전상황 등의 사정을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승소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행정심판전치주의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필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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