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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가 아동학대를 하였다면..

해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폭행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3년 이상의 대학교육을 이수해야만 하는 유치원 교사와는 달리 보육교사 자격취득은 비교적 쉬울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1인당 관리 아동수가 15명이 넘다보니 보육이 질이 당연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보육교사의 과도한 직무 스트레스와 허술한 관리체계로 인해서 매년 꾸준하게 어린이집 폭행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으로써 아동학대처벌법 해당사항으로는,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선 어린이집의 교사가 불법행위를 하였다면 CCTV를 열람하고 이를 증거로 수집하기 위해 법원에 고소장과 신청서를 제출하여 CCTV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CCTV는 삭제가 된 이후에는 복구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사건을 인지했을 경우 보다 빠르게 증거수집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판사가 결정을 하고 어린이집으로 통고서를 보내고 등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과 고소사건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린이집 사건의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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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이><1월 9일 오후 11:37

정말 젛은 정보네요~감사합니다~~

예인이><1월 9일 오후 11:37

제 친구에게 일여줘야 겟어요 ㅎㅎㅎㅎ

예인이><1월 9일 오후 11:37

친구가 어린이집 교시인데

예인이><1월 9일 오후 11:38

그어린이집 에 어떤 교사가 아이를 학대하는 것같다고 해서요 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