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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9명이 데이트폭력을 경험?!

지난해 서울 지자체가 실시한 통계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10명 중 9명이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폭력유형으로는 행동통제, 언어/정서/경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으로 나뉘며 본인이 취한 행동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60% 이상으로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데이트 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폭행죄 또는 상해죄에 해당하므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이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260조 1항). 형법상 폭행의 개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4종으로 나뉜다.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333조, 297조).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죄이다. 대한민국의 형법에서는 상해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외에도 사안에 따라 강간 등과 같은 성범죄로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형사고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데이트 폭력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사건 당시 상해를 입은 사진과 진단서 등 입증 자료를 첨부하고,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입건이 되고 수사가 진행 되게 됩니다.

데이트 폭력은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과거에는 단순한 사랑싸움으로 간주된 적도 있었지만, 최근 상해, 강간, 살인 등 극심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처벌하거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건을 면밀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있고, 형사사건은 사건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범죄사실 및 범죄이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적시하여야 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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