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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 분할납부가 가능할까요?

벌금이란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일종의 형벌로써, 세금 등의 일반 공과금과는 차이가 있어서 납부기간 내에 전액 일시납부가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분납허가나 납부연기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항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가 적법한지 검사는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등의 액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 이행 가능성,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허가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벌과금 납부방법

1. 전국의 검찰청에서 직접 납부 (국번없이 1301문의)
2. 벌과금 납부고지서를 지참아혀 가까운 은행에서 직접 납부
3. 금융결제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 납부
4. 금융기관의 365자동화 코너에서 납부

참고로,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사이트 (
www.kics.go.kr)를 통해 벌과금 납부방법 및 벌금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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