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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사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신혼 초부터 남편의 과도한 음주로 인해 가정을 소홀히 하여 이혼을 하기로 결심한 임신 3개월 된 주부 A씨의 사례입니다.
이럴 경우 이혼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재산분할, 위자료, 출산지원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① 피고가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② 악의로 원고를 유기하거나,
③ 원고가 피고 또는 그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④ 원고의 부모가 피고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⑤ 피고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하거나,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성립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주부 A씨는 신혼 초부터 남편의 과도한 음주와 이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앞으로도 받을 것이 명백하므로 남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본인소득과, 재산 관리사항(가사담당 및 자녀양육 포함), 혼전 재산, 부모의 지원, 상속사항, 상대방의 혼전 채무 변제, 상대방의 재산 감소 행위 등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는 혼인생활의 경위와 파탄원인, 파탄에 기여한 남편의 책임 정도,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적정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소송절차는
이혼소장 접수 -> 가정조사관 조사 -> 법원의 조정절차 -> 조정이 안 될 경우 재판 -> 판결 선고 -> 이혼신고
로 진행됩니다.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법리적으로 꼼꼼하게 체크해가면서 진행하다보면 원하는 결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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