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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했는데 증거가 없다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CCTV나 기타 증거자료가 없어서 쌍방폭행으로 맞고소를 당하는 일이 생긴다면 억울하겠지요.

자, 이럴 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쌍방폭행에 해당하는지는 CCTV 영상에 따라 판단해야 가능하겠지만, 주변 여건에 의해 이러한 증거자료 확보가 어렵다면 사건 당시의 범죄사실에 대해 법리적으로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야만 상대방을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유리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처벌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60조 1항)

폭언을 하거나 치료를 요하지 않는 정도의 상해는 단순폭행죄에 해당하며, 폭행을 원인으로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켜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되면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폭행치상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존속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사상, 상습폭행의 경우에는 형이 가중처벌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기소 후인 때에는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 합니다)가 적용됩니다.

이와같은 경우 사건발생 시간이 상당기간 경과했더라도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사진을 찍는 등의 상대방의 혐의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회복을 할 수 있으며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 등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진행한 운전자 폭행사건 중에서 CCTV 상에 폭행장면이 없었고 폭행죄로 입건이 된 상황이었으나, 당시 상황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법리적인 의견을 주장한 결과 상대방을 상해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로 처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합의금도 원하시는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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