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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성범죄로 신고 당했다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용변이 급해서 역사 내 화장실로 무작정 달려갔지만,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밖에 있던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에는 단순히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면 경범죄 내지 주거침입죄 정도로 처벌이 되었으나, 성적 목적을 위한 몰카범죄가 늘어나면서 그와 관련된 법령이 만들어졌습니다.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실,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또는 유료화장실 등이 위 화장실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성적인 목적이 없이 단순실수로 들어갔다면 본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CCTV나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할 증거들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혼자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초기에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성폭력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관할 경찰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장소재지 등을 제출하고 20년간 매년 혹은 변경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등록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취업제한의 경우에는 이전에는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교육기관 및 청소년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였으나,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이후 취업제한명령이 있은 이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어처구니없는 실수 때문에 성범죄로 오인받는 억울함이 없도록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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