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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클럽은 과도한 신체접촉이 예견된 곳이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성추행이고 어디까지가 허락된 범위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을 뿐더러 실제로 클럽 성추행으로 성범죄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의뢰인이 XX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가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입맞춤하여 성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경찰은 피해여성의 진술만을 기초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을 위한 증거수집은 하지 아니한 채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적용된 사안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에 연루된 사건은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진술이 자꾸 번복된다는 점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억압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변론하여 결국에는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해당 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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